| | | <특집>용산기지 문제, 해법은 있나?(3) | | |
<오마이뉴스>는 2002년 한해동안 '용산'을 집중 보도합니다. 1월 9일 <"지하에 뭐가 있는지 알고 그러냐" 동작대교 북단대로 미군 반대로 무산>을 시작으로 용산기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1월 22일 김용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운동본부 위원장을 인터뷰, 23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어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을 비롯해 현재까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로부터 '용산기지 이전 해법'을 들어볼 예정입니다.(편집자 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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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복판에 주한미군 사령부 둘 이유 없다
용산의 반환된 땅 절반에 비즈니스 타운 조성하자"
"21세기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중추적인 도시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 한복판에 100만평을 저런 식으로 '건드릴 수 없는 땅'으로 남겨 놓아서는 국제도시로 성장할 수 없다. 따라서 21세기 주한미군 역할과 기능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기지를 옮겨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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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사덕 의원실 |
최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용산기지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한나라당 홍사덕 의원은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산기지 이전 문제에 대한 해법은 미국이 스스로 서울 한복판에 주한미군 사령부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바둑을 두듯이 수순을 밟아 전략적으로 접근해 설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워싱턴 방문 때 만났던 미국의 정·관계 고위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대북 전쟁억지력 기능만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당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 봤다"면서 "이들도 주한미군 사령부가 더 이상 서울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에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조만간 해스터드 하원의장, 톰 딜레이 공화당 원내총무,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 로드맨 국방성 차관보, 주한미군 세네월드 전한미연합사령관, 코헨 전 국방장관, 갈루치 대사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기구인 '한미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라면서 "2월중으로 공동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터로 서해안쪽의 몇 곳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용산기지 이전터로 꼽고 있는 서해안 터는 군사전문가들도 '아차 거기가 있었지'라며 감탄했다"면서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도 그곳은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밝혔다.
또한 홍 의원은 용산기지 터 활용방안에 대해 "용산기지 전체를 공원화하자는 의견에 반대한다"면서 "전부 공원화하자는 주장이 그럴 듯하게 들리고 대중에서 일시적인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현명한 대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환된 기지 터의 반은 공원화하고, 나머지 용산역 쪽 반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인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 또 이전 논의와는 별도로 진행되는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에 대해 "기지 내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반환된 이후 땅을 활용하는 데 있어 난처한 일이 벌어진다"면서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은 안되며, 아파트가 필요하다면 기지 밖에 조금씩 있는 주한미군 자투리땅에 건설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홍 의원은 "현지 사령부 인사들이나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기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드래곤 호텔과 그 주위에 있는 장교식당 부지 등 8500평 정도는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면서 "힘이 닿는 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용산 미군기지 반환이라는 것이 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면서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더 절실히 원했고 아직까지 주한미군은 우리가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홍사덕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
- 그 동안 지지부진했던 용산미군기지 이전 논의가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일고있는 정부의 갖가지 발표나 대책은 명백히 문제의 핵심을 회피하려는 의도다. 나는 작년 11월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측과 직접 논의하기 위해 방미했고, 그곳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지난 1월 16일 '21세기 주한미군의 새 역할과 위상'이란 주제 하에 한미 공동세미나를 가졌다. 이전 논의에 올바르게 접근하는 방법은 미국이 21세기 주한미군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서울 한복판에 사령부를 둘 이유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게 만들고,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이전부지를 찾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실제 기지이전에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를 공동으로 실사를 하는 것이다. 이전 비용이 산출되면 그 다음에 부담금 문제에 대해 다시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런 단계의 어떤 것도 밟은 적이 없다."
- 국방부가 최근에 용산기지의 수도권 이전안을 발표한 것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말인가.
"지난 1월 16일 한미공동세미나에서 21세기 주한미군의 새 역할과 위상이 참석자들 사이에 명백히 정의가 되고, 미8군사령부의 이전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 그것을 지켜본 정부는 이제 더 이상 홍사덕의 주도하에 기지 이전 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김빼기로 그런 터무니없는 발표를 한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한 이전 제1 후보지인 장지동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곳에 있던 우리 군 특전사도 옮기기로 했다. 우리 군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옮기기로 한 곳에 미군 사령부를 갖다놓는다는 것이 말이 되나. 성남이나 이천으로의 이전은 논할 가치도 없다. 또 이전부지 100만평을 구하자면 땅 지주만 해도 수 천명이 될 텐데 그것이 될 법이나 하나. 김빼기를 하려고 마치 무슨 합의가 된 것처럼 서둘러 발표한 것이다."
- 지난 1월 16일 열렸던 세미나에 참석한 미군 측 관계자들은 "이제 용산기지의 효용가치가 떨어졌다"면서 "앞으로 기지 이전이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지난해 11월 워싱턴 방문 때 해스터드 하원의장, 톰 딜레이 공화당 원내총무, 아미티지 국무부부장관, 로드맨 국방성 차관보, 주한미군 세네월드 전한미연합사령관 등을 잇달아 만나 기지 이전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미국 국방성에 여전히 큰 영향력을 행사는 코헨 전 국방장관하고는 장시간 토론을 벌였다.
또 USIP 연설 때는 글라이스틴, 알렌 롬버그 등 대한반도 정책 자문그룹이 대거 참석해서 토론을 벌였다. 그때 만들어진 콘센서스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대북 전쟁억지력 기능만 가지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중국, 일본 세력의 균형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주한미군 사령부가 더 이상 서울 한복판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에 의견일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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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6일 한미공동세미나 '21세기 주한미군의 새 역할과 위상'에서 사회를 맡았던 홍사덕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홍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부지로 서해안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어디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인지.
"지금은 공개할 수 없고 2월중에는 공개할 수 있다. 곧 미군에서 만난 분들과 지난 16일 세미나 왔던 분들, 그 외 갈루치 대사 등과 함께 '한미공동위원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2월중 개인 견해가 아닌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된 의견으로 구체적으로 장소를 밝히겠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군사전문가들도 '아차 거기가 있었지'라며 감탄했다. 국제관계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서해안의 그곳은 가장 적합한 곳이다."
- 용산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용어에는 구애를 받지 않지만 반환이라는 것이 미군철수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운동대책위원회'의 김용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용산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반환이 되어야 하며, 반환이후에는 외국사례처럼 임대를 해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는 얘긴데.
"현학적 토론은 학자들에게 맡길 일이다. 나는 현실 정치인으로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주한미군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더 절실히 원했다. 2002년 현재를 보더라도 주한미군 필요성의 저울은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주한미군 필요성의 저울이 균형을 이루는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언젠가는 올 것이고 학자들의 논의는 그때 효용이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주한미군은 우리가 더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기지를 이전한다고 해도 주한미군 문제는 여전히 숙제인데.
"100가지 문제를 10가지 문제로 줄이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다."
- 앞으로 기지이전 논의가 확산되면서 이전비용 문제가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91년 사례처럼 이전비용 문제 때문에 기지 이전 논의가 무산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문제는 당시 우리 정부가 실사를 요구한 적도 없고, 이전비용 산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본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때 당시 이전문제에 대한 논의에 참여했던 양쪽 당사자들은 정작 이전 문제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끼리 만났다는 것이다. 정말 아주 우스꽝스러운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기지 이전문제는 바둑하고 똑같다. 수순을 잘 잡아야 한다.
먼저 기지 이전 비용 얼마인지를 한미 공동으로 실사를 해야 한다. 미국은 91년에는 17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바로 그 이듬해에 97년 물가 경상가격으로 95억 달러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러한 계산이 나올 수 있었던 근거를 밝힌 적이 없다. 미국 측이 제시한 금액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이전 비용을 실사한 후 비용분담에 따른 배분문제에 대한 토론을 해야한다. 다만 이전 우리 정부가 이전비용은 한국 측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말 빚'이 있어 썩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 일부에서는 91년 작성했던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MOU) 조항을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리 비용분담 문제를 꺼내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먼저 얼마가 드는지 정확하게 공동 실사한 후 금액이 나오면 그때 비용 분담문제 제기할 수 있다. 그때가 되면 우리의 협상력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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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기지 이전 이후 용산 기지터에 대한 활용방안은.
"용산기지 부지를 통째로 공원화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한다. 평당 1500-2000만원 하는 땅 100만평을 공원으로 쓰자는 얘기는 지금 서울이 당면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삼가는 것이 옳다. 전부 공원화하자는 계획이 그럴 듯하게 들리고 대중에서 일시적인 인기를 얻을 수는 있어도 현명한 대안은 아니다. 반은 공원화하고, 나머지 용산역 쪽 반은 동북아 경제의 중심인 국제적인 비즈니스 타운으로 조성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나 개발비를 통해 다만 얼마라도 이전비용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땅만 있다고 국제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축적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용산은 국제적인 비즈니스타운의 최적지다.
또 서울시는 이미 상암동 근처에 105평 정도의 밀레니엄 공원을 착공시켰다. 또한 산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은 같은 규모의 다른 도시보다 공원이 많다. 문제는 산을 등산만 하는 곳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 공원화하자는 것이다.
- 홍 의원은 '용산기지 이전 반환특별조치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는데 법제정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되돌려 받는 땅을 활용하는 것을 서울시 의회나 시장, 국방부 등에 일임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대공사를 일개 부처나 지자체가 전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얼마를 공원으로 하는 등의 활용계획도 국회에 맡겨야 한다.
둘째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것 또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닥칠 것이다. 내가 제안할 이전 후보지는 단일 필지로 되어 있어 그런 어려움 없지만 만약 땅을 매수해야 한다면 현행법 상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날 수 있다. 이를 위해 특별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 특별법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
"조문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이러한 것은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많다. 일일이 신경쓸 겨를이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대통령을 보채야 하고, 나는 보챌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다."
- 용산기지 이전 논란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내가 기지이전 문제에 대해 아주 신중하게 접근했던 것은 이 문제가 반미로 흘러서는 절대로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작년 미국에 직접 가서 작업을 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도 내가 제안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 미국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기지가 이전되어야한다는 것을 깨닫토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미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미국 측에서 참여하는 인사들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지이전 문제에 대한 미국 내 확산을 노린 것이다. 미국을 송곳 끝으로 밀어붙인다면 기지 이전 문제는 실현되지 못한다. 미국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지는 몰라도 설득시키지는 못한다. 실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국방부는 기지이전 논의와는 별도로 기지 내 아파트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용산기지 내 아파트 건설은 안된다. 용산기지 밖에 조금씩 있는 자투리땅에 건설하면 된다. 기지내 아파트가 건설된다면 나중에 반환된 땅을 활용함에 있어 난처한 일이 벌어진다. 하지만 현지 사령부 인사들이나 미국에서 만난 인사들은 기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드래곤 호텔과 그 주위에 있는 장교식당 부지 등 8500평 정도는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맥아더도 동경을 떠날 때 자신이 묶었던 여관을 계속 사용하게 해준 사례도 있으니 허락해 달라고 했다. 이제 미국이 용산기지에서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나는 힘이 닿는 한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용산기지내 아파트 건설은 안된다.
- 하지만 미군측은 기지내 아파트 건설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 게다가 국방부에서 대체 부지로 제안한 공병단 부지를 거부했는데.
"그것이 바로 협상력이다. 미군이 안된다고 했다고 물러서면 되나. 협상의 걸림돌이 있다면 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협상이 이뤄지게 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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