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 유성구 자운대에 육군본부가 추진중인 골프장 건설을 두고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육군본부는 "군의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강행의사를 밝히고 있고, 건립 백지화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환경파괴 및 군이 골프장 사업을 통해 수익사업에 나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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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본부가 추진 중인 자운대 골프장(그림 오른쪽 상단) 주변에는 이미 조성돼 운영중인 3곳의 골프장과 민간에서 추진 중인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 4곳의 골프장이 위치해 있다 ⓒ 오마이뉴스 이기동 |
특히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육군본부 자운대 골프장 건립 백지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백지화 운동을 벌일 예정이어서 자운대 골프장 건립을 둘러싼 육군본부와 공동대책위 간의 대립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선사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매장 유물들이 출토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발굴된 유물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 판단의 문제까지 겹쳐져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육본, 군 체력단련 위해 골프장 추진
현재 육군본부가 자운대 골프장 건설의 목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군 복지 증진차원에서 골프장 건설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육군본부에서 자운대 골프장 건설을 담당하고 있는 장창록 중령은 "자운대는 2005년까지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가 이전해 올 예정이고, 현재도 20개 부대가 밀집돼 약 10,000명 정도의 중견간부와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군사단지"라며 "제한된 여건에서 대기생활을 하는 군 중견 간부들에게 체력단련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군의 임무수행과 복지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자운대에서 근부하게 될 40대 이상인 중견 간부들의 체력여건에 비해 적합한 운동시설이 부대 내에 구비되지 못한 열악한 실정이어서 체력단련 여건을 확충 또는 신설해야 될 필요성이 계속 증대되어 왔다는 것이 육본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골프가 아직까지는 고급 스포츠로 인식되고 있지만 상대적인 복지 개념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중령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20년 이상 직장생활 한 사람들과 비교할 때 군은 상대적으로 밖에서 운동할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과거에는 대령 이상이 골프를 쳤지만 지금은 많이 확대돼 사치성 운동은 아니다"고 말했다.
"30분 거리 군 골프장 2곳 운영.. 추가 건설 더 이상은 안돼"
그러나 이같은 군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는 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파괴 문제와 더불어 "체력단련장을 빌미로 군이 골프장 사업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자운대와 불과 20∼30분 거리에 위치한 계룡대 3군본부 주변에는 이미 지난 90년 조성된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이 골프장 수익으로 지어진 9홀 규모의 군 전용 골프장 등 27홀 규모를 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어 수요의 시급성을 주장하는 군의 입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대전시 및 인근지역에는 총 4곳의 골프장이 운영중으로 이중 절반인 2곳(27홀)을 국방부가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운대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5곳(민간에서 계획중인 2곳의 골프장을 포함 할 경우 7곳) 중 3곳을 운영하는 셈이다. |  |
| ▲ 지난 3월 29일 골프장 건립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자운대 사업단 앞에서 항의 시위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총을든 병사들을 배치하고 시위대를 막아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 오마이뉴스 이기동 |
이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 김광식 사무처장은 "자운데 골프장 건립 시도는 이미 대전 근교에 80홀 정도의 골프장이 건립돼 유성 일대를 골프장 집중지역으로 만들어 대전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체력단련과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군이 앞장서서 골프장을 추진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육본이 제출한 자운대 골프장 사업계획서 따르면 군이 체력단련을 빌미로 수익사업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게 나타난다.
사업계획서에는 "골프의 대중스포츠 정착으로 군 현역 및 예비역의 골프이용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골프장 확충의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며 사업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다.
또 "최근 골프대중화를 위한 각종 정부대책과 다양한 세제 혜택 그리고 시중금리의 하향안정화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중 골프장에 대한 투자가 새로운 장기안정적 투자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문제는 육본의 골프장 사업 추진이 도시계획법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직장내 체육시설로 설치·운영하면서 그 대상을 '현역 및 예비역과 그 가족'으로 규정해 실질적으로는 국민 전체가 이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골프장은 등록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승인신청서를 작성해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군의 경우 직장내 체육시설로 골프장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국방부장관의 승인만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인근 계룡대에 위치한 3군 본부 골프장의 경우 수익금의 70%가 민간인 이용요금을 통해 낸 것으로 밝혀져 이의 해석을 두고 환경단체와 육군본부 간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군 주둔지 강제 수용 후 골프장 추진"
이밖에 골프장이 들어서는 자운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신성동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식수원 오염과 탄동천 오염으로 인한 농업용수 오염을 꼽고 있다.
또 80년대 초 육본이 자운대 조성 당시 군사 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평당 8000원 가량의 헐값으로 매입해 골프장을 건설한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성동주민대책위 이기홍 씨는 "자운대에 골프장이 들어서게 되면 탄동천 및 지하수 오염은 불가피 하다"며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파괴되면 돌이킬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김광식 사무처장은 "군에서 추진중인 골프장 건립에 따른 환경파괴와 주민들의 상대적 위화감, 군이라는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수익사업에 매몰된 군 당국에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며 "골프장 건립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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