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5월 8일 논평을 발표, 최근 권력형 비리 사건의 검찰 연루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근 최규선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홍걸 씨에게 수표 3억 원이 전달된 사실 일부가 확인되었고 이회창 측에도 자금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녹취록의 내용은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안겨준다"면서 "녹취록 중 검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때 범죄행위를 감추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검찰과 청와대의 사전 조율이 있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 때문에 과연 이 사건수사를 검찰이 떠맡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최규선이 녹음한 녹취록에는 '홍걸 씨에 관한 최규선의 진술을 두려워해 검찰과 청와대가 최규선 씨 소환에 대해 상의했다' 최규선이 홍걸 씨에게 준 수표 3억 원과 관련해 '수표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므로 검찰소환을 늦춰달라' '최규선 씨의 밀항을 위해 검찰이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이만영 정무기획비서관과 최성규, 2명의 국정원 직원이 모여 수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해 최규선을 밀항시킬 계획을 짰다"는 등의 대목이 들어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검찰이 청와대 혹은 여타의 국가기관과 이 사건을 협의하고 수사일정을 조정함으로써 증거를 인멸하고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강한 의혹을 갖게 한다"며 "그 시점이 현 이재명 총장체제라는 점에서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또한 "홍걸 씨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의 진원지인 최규선 씨와 최성규 씨를 빼돌리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청, 국정원이 밀항을 기획하고 검찰은 그때까지 출금금지 요청을 늦췄다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신병확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의 파장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 검찰의 그동안의 해명보다 설득력있는 주장으로 들린다"고 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최근 쏟아지고 있는 각종비리가 타락한 일부의 개인범죄가 아니라 정권차원에서 저질러진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은 의혹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의 주체라는 점에서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사건들의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와 이를 통한 신뢰회복이라는 검찰의 지상과제와 특검제 실시라는 양날의 칼위에 검찰은 위태롭게 서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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