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후반부터 대학가에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왔던 학부제에 대해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이하 국공립대 총장협)가 최초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학생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차례 있지만, 국공립대 총장들이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국공립대 총장협은 현행 학부제를 학과제로 전환하도록 허용해 줄 것을 지난 6월 20일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건의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은 이날 교육부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모집 단위의 광역화로 전공을 배정할 때 인기분야에만 학생이 몰리는 전공편중현상이 심해 기초학문 등 비인기 분야의 위축을 초래했다"며 이렇게 요청했다.
국공립대 총장협은 "현행 학부제는 도입단계에서 자율을 표방하면서도 행정 및 재정 지원과 연계해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그 절차가 비민주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 총장협의 건의는 최근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불만이 커지고, 학생들이 '모집단위 광역화 반대투쟁' 등을 진행하는 것에 자극받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구정모, 법대 4학년)에서 대학본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행된 모집단위 광역화 등에 반대하며 본관점거농성 등을 벌였으며, 사범대 신입생은 자퇴서를 제출하는 등 전국의 각 대학은 학부제-모집단위 광역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건의내용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지만 과거와 같은 학과제로 돌아가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교육학생연대edust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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