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골프장 동의 위한 명분 쌓기?

등록 2002.10.08 16:55

수정 2002.10.13 23:48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자운대 군 골프장 예정부지내 발견된 습지와 관련 현장확인을 벌인 후 보존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시민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도시계획위원회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정밀조사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며 "사업동의를 위한 명분쌓기용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7일 오후 3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육군이 추진중인 자운대 골프장 부지내에서 발견된 습지 및 고란초 자생 여부건을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논의했으나 논란 끝에 오는 10일 회의를 다시 열어 현지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습지 및 고란초 자생여부에 대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을 의뢰했고 금강유역환경청은 3명의 사전환경성 검토위원을 선정, 현장 조사 후 그 결과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위원들은 현지조사를 통한 검토의견을 통해 습지와 관련 '한 두시간 정도의 확인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름. 민관공동조사단 구성통한 골프장 예정부지에 대한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재조사 필요'(A의원), '농경지 일부가 배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성된 습지형태로 생각..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에 좋은 환경을 유지할 것으로 사료됨'(B위원), '(기 작성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한 자료이며 현지조사 결과 동.식물 등 법정 보호종의 서식은 확인할 수 없었음'(C의원)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고란초자생여부에 대해서는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재조사 필요'(A의원), '자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및 기회가 없어 자생여부 확인할 수 없었음'(B의원), '대부분 집터 또는 폐경작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고란초 서식지일 가능성 낮음'(C의원)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지역내 환경시민단체는 8일 성명을 통해 "이미 전문 검토위원들이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지점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단기간에 걸친 조사만으로는 평가내리기 어렵다며 민관공동조사단 구성을 통한 총체적인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대전시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단 한차례의 현지확인만을 재차 결정한 것은 사업허가를 위한 명분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금강유역환경청 사전환경성 검토위원들의 의견을 반영, 습지 및 고란초 자생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하고 그 결과에 따를 것"을 거듭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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