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합법은 공무원 억압법"

전국교수노조,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민주노동당, 민교협, 민변 등 64개 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대학사회개혁과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8일 오전 서울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주장하며 기만적인 정부 입법안 철회와 공직사회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무원·교수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는 8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석희열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9월 정부의 입법안으로 제출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보면서 이 땅의 90만 공무원과 1300만 노동자들은 현 정권의 기만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입법안은 정확히 '공무원노동기본권 억압법률(안)'일 뿐"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상익 전국교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3일 차봉천 공무원노조 위원장을 구속하는 등 현 정권은 그 동안 자주적 단결의 주체인 공무원노동자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억압해왔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정권의 탄압공작은 공무원노조가 더욱 강한 민주노조로 자라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공대위는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공무원조합법이 더 이상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개혁적 법안이 아닌 반노동자적이고 반인권적인 입법안임을 선언한다"며 정부의 입법안을 강하게 성토하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공대위 대표들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행자부를 방문하자 경찰이 제지하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석희열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여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공대위 의견서'를 오종렬 공대위 공동대표와 노명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직접 행정자치부 전충렬 복무과장에게 전달했다.

이에 앞서 안현호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지부조직부장 등 노조 간부 6명은 7일 낮 12시 30분경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12층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기만적인 정부 입법안 결사반대", "공무원노조 탄압하는 행자부 해체"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창 밖으로 선전물을 뿌리며 항의농성을 벌이다 15분만에 전원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이 7일 낮 행자부 장관실을 검거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연행하고 있다.**공무원노조

이날 행자부 장관실을 점거한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들어가며'라는 선전물을 통해 "공무원조합법에 대한 90만 공무원노동자의 들끓는 지탄의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동자들을 점거농성이라는 극한 투쟁으로 내모는 주범"이라고 규탄하고 △공무원조합법 즉각 철회 △노동3권 인정 △특별단체교섭에 즉각 응할 것 등을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위원장 차봉천)는 7일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노조 간부 6명은 기만적인 공무원조합법 제출을 강행한 행정자치부를 규탄하고,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며 "점거농성이라는 극한 투쟁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무원조합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자치부에 그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간부가 연행되면서 구호를 외치자 경찰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다.**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또 "공무원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공무원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끊임없이 요구했으나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해왔다"면서 "이번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는 공무원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악법을 동원해 발목을 묶으려는 정부에 대한 공무원노동자들의 경고"라고 지적하고 "공무원노조는 이후 행정자치부 폐지투쟁 및 대정부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투쟁수위를 점점 높여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9일 오후 2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보장과 정부입법안 평가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17일에는 정부의 공무원조합법 입법안 저지와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전간부 총궐기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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