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철저한 실리주의 노선을 표방하고 실천하고 있다. 양빈장관을 전격 구금한 이후 급변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 신의주 특구는 어디로 갈 것인지 행방이 묘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이야 어찌됐든간에 머지않아 양빈 장관은 중국정부로부터 강제추방될 것이 확실하고 경제사범으로서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는 중국과의 사전조율 없이 북한이 신의주를 특구로 선정하고 양빈행정장관을 선임하는 급작스런 행동과 북한만의 잣대로 주변국가의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단독플레이를 전개한 것에 대한 중국 정부의 강수임에 틀림없다.
중국은 이번 조치로 인해 실보다는 득이 훨씬 많은 결과를 가져왔다. 경제사범을 단죄한다는 주룽지 총리의 결단은 중국의 대외투명성을 제고시켰으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양빈장관을 전격 해임하고 신임 장관을 임명하더라도 신의주 특구의 신용도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바닥을 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중국의 입장과 논리는 자를 잰 듯이 정확하고 결함이 없는 듯한 이번 조치를 한국정부와 기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기업은 언제 어떤 식으로 변화를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를 결정하거나 장밋빛 사업을 구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의선이 개통돼 부산항만의 물류가 신의주를 통해 중국 대륙에 제대로 유통되고 유럽까지 질주하는 시스템이 안착되기까지는 아직도 긴 시간이 필요하다. 신의주 특구가 제대로 풀려가지 못함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감상주의에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국내 경제사정이 온전치 못한 판국에 국내의 자본을 분산투자하거나 미래지향성만을 추구하는 과오를 범한다면 기업은 스스로 묘혈을 파는 꼴이 될 것이며 한국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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