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자치단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혈세 낭비 지적을 받아온 계도지 문제가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계도지 예산을 둘러싸고 공무원직장협의회와 군 당국이 벌써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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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 정거배
신안군은 지난해 금년 예산편성과 의회 심사를 전후해 당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계도지 예산 7500만원을 반영, 현재까지 집행해 왔다.
그러나 신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황재훈)는 지난 14일 고길호 신안군수와 이채환 군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10월말까지 계도지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신안공직협이 이처럼 군수와 의장에게 공식 입장표명을 요구한 것은 2003년도 예산편성 시기를 앞두고, 계도지 문제에 대해 군 담당부서 책임자들이 일부 출입기자들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신안공직협은 군의회 심사과정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아예 계도지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공직협, 계도지 예산 편성부터 하지 말아야
이에 대해 군수를 포함한 신안군 담당부서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른 자치단체 추이를 봐 가며 결정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공직협은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할 뿐 아니라 주민복지 등 다른 분야 예산도 부족한 실정임에도, 실효성 없는 계도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혈세 낭비"라며 계도지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그동안 사례를 봤을 때, 계도지 예산을 특색없는 지방신문사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하는 등 왜곡된 지방신문 소유구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안공직협은 이어 자치단체 예산지원 주민계도지가 존속하게 되면 행정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비판기능이 약화되는 등 주민들의 알 권리 보다는 이른바 관언유착의 폐해만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안공직협은 이달말까지 계도지에 대한 신안군의 공식 입장이 없을 경우 지역 시민단체와 연대해 계도지 예산편성 저지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안군, 공식 입장 보류
이처럼 공직협이 나서서 계도지 폐지 운동을 본격화하자 직접 이해관계에 있는 신안군 출입기자들의 입장은 난감하다.
"계도지 폐지가 대세인 이상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며 공직협의 주장에 수긍하는 일부 기자들도 있다. 반면에 한편에서는 계도지 폐지는 섬으로 구성된 신안군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신안 섬지역의 경우 목포권 공중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도, 육지부 자치단체처럼 일방적으로 계도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의견이다.
계도지 폐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인터넷과 방송매체의 영향력 확대를 들고 있지만, 섬 지역인 신안군은 각종 시책을 포함한 군정홍보를 위해서는 당분간 계도지가 존속돼야 한다고 일부 출입기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인근 목포, 무안 계도지 예산 편성 않기로
이처럼 신안군 공직협이 계도지 폐지 운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와 무안군 등 전남 서남부 인근 시군은 내년 예산안 편성시 계도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작년 이맘때 1억3000여만원의 계도용 신문구독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적이 있는 목포시는 내년 예산에 아예 계도지 항목을 없애기로 했다고 14일 시 관계자가 밝혔다.
올해까지 계도지 예산을 반영했던 인근 무안군과 함평군도 내년부터는 계도지 예산을 폐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한편 올해 전남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와 순천,여수,나주시 등 12곳 자치단체가 계도지 예산을 아예 책정하지 않거나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했고, 신안군 등 나머지 10개 군이 현재까지 계도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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