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 단위 성취도고사 폐지하겠다"

**▲전남교육청 정문앞에서 1인시위중인 정회선 전교조전남지부 수석부지부장** 김태문

지난 10월 23일부터 도교육청 농성에 들어갔던 전교조 전남지부 집행위원들이 성취도고사 폐지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3일만에 농성을 풀었다.

전교조 전남지부(지부장 심경섭)는 지난 9월 7일 '실력전남'에 대한 전남 교사들의 의식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전남교육정상화를 위한 도민 연대회의 결성, 정책협의회, 도민 선전지 배포, 교육감 면담, 도민 서명운동, 리본 달기, 현수막 걸기, 시·군 교육청 앞 조퇴투쟁, 항의방문,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력전남'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전남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었다.

23일에도 전남교육정상화를 위한 도민연대회의 기자회견과 교육감 면담을 위해 도교육청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도교육청 정문과 현관문을 봉쇄하고 출입을 금하자 '교육감 면담을 하러온 교사와 학부모를 출입조차 못하게 하고 문전 박대하는 교육감이 과연 전남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결국 면담 대표자들은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어 교육청 밖으로 쫓겨 나오게 되었고, 다음날 새벽에 면담을 요청하며 교육감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김장환 교육감과의 면담은 큰 성과 없이 끝났고, 결국 협상 실무진들의 협의에서도 서로의 원칙만 확인한 채 농성은 계속되었다.

25일 오후 5시부터 농성 소식을 듣고 몰려든 600여명의 교사들은 굳게 잠긴 도교육청 정문을 사이에 두고 농성단과 결합하여 전남교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 중 심경섭 전교조 전남지부장은 삭발을 강행하여 전남교육정상화를 위한 결의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재협상이 시작되었고, 도교육청 측과 전교조 측의 양보로 3가지를 합의함으로써 큰 마찰을 피할 수 있었다.

합의의 주요 내용은 ▲ 문제가 됐던 '성취도 평가'는 2003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학년초의 '진단평가'만 실시하기로 했고, 금년 11월의 '성취도 평가'는 시·읍·면·도서지역으로 구분하여 15% 표집하고, 비표집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 '고교 평준화'에 대해 전남교육청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집 대상을 선정케 한다. 단, 표집 대상 구성비는 여론조사기관에서 결정토록 하되 타 시·도 전체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또 교육감이 여론조사 전에 실시 여부 기준 비율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 '고입선발고사'와 관련해서 도교육청은 전교조의 문제 제기를 확인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와 입시 제도, 자체 여론 수렴, 전교조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입선발고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고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우리는 상호간에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는 점을 성과로 확인하고, 이후 학교 현장에서 특히 '성취도평가'가 약속대로 올바르게 실시되는 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며, '고교 평준화와 고입 선발고사 부활 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의 이후 행보를 보면서 전교조의 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의 투쟁 과정에서 함께 해준 조합원 동지들과 '도민연대회의'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도교육청 관계자들에게도 위로를 보내면서 앞으로도 '상호존중'의 정신에서 매사를 협의하여 원만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와 전라남도교육청의 합의서

	확인서 1. 성취도 평가 가. 초·중 공통 : 2003년도 도교육청 자체평가는 1회 실시하되 학년초에 진단평가로 한다. 나. 2002년 11월 성취도평가는 초등 4,5,6학년 중1,2,3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읍·면·도서지역으로 구분하여 15% 표집하고, 비표집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한다. 다. 초등1,2,3학년은 성취도 평가문항을 도교육청에서 제작·제공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2. 고교평준화 가. 전남교육청은 공정한 여론조사를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표집 대상을 선정케한다. 단, 표집대상 구성비는 여론조사기관에서 결정토록 하되 타시 도 전체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나. 여론조사 실시 전에 여론조사기관은 설문내용, 표집 대상, 비율 등에 관하여 찬·반 양측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 전교조는 여론조사 결과가 50.1%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고교평준화 실시를 교육부에 건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전남교육청은 여론조사 전에 교육감이 그 비율을 발표하기로 하였다. 3. 고입선발고사 가. 전교조에서는 고입선발고사 도입을 반대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과정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나. 전남교육청은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하여 고입전형방법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도교육청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결과와 입시제도, 자체여론 수렴, 전교조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입선발고사에 대한 방침을 결정한다.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