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세력 재집권저지, 최대목표여야

재미 김민웅 목사, 반박글에 대한 추가 답글 통해 강조

등록 2002.11.02 11:35수정 2002.1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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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1월 1일 오전 이봉렬 기자가 쓴 정몽준이 어떻게 탈냉전세력인가요'라는 추가질문성 기사에 대해, 이 기사에 직접 언급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미 김민웅 목사가 보내온 재답장 성격의 기사입니다....<편집자 주>

이봉렬님의 답장과 추가된 질문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우리의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도 실질적인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실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 아우 민석이(김민석 전의원/편집자 주)의 선택에 대한 대중들의 실망과 분노가 너무 컸기에 그에 따른 일종의 선입관이 저의 글에 대한 오독(誤讀)의 방향을 결정해버린 느낌이 듭니다. 이것이 장벽이 되어 우리의 논의, 그 중심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은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 민석이 자신이 <한겨레 21> 인터뷰에서 스스로의 소신을 밝히면서도 이 선택의 충격적 결과에 대해 사과했듯이 저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지 모르나 형제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분들에게 진지한 마음으로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민석이의 선택을 안타까워하고 형으로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굳이 나서지 않았으면 개인적인 정치적 장래가 손상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가슴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일로 인해 아직은 젊은 정치인의 미래를 쉽게 매장해버리는 것은 좀 지나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량과 인내를 가지고 좀더 두고 기다려볼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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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저의 글에 대한 오독, 정독 문제나 민석이의 행보에 대한 평가를 뛰어넘어 우리의 민족현실에 닥친 더욱 절박한 사안을 어떻게 푸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냉전수구세력 재집권, 최대한 저지해야 한다


이야기를 좀더 압축해서 해보도록 하지요.

우선, 민석이의 선택은, 냉전수구세력의 재집권이 현실로 닥쳐오는데 그냥 앉아서 당하고 있기보다는 그 어떤 방책이 없는가에 대한 정치적 몸부림이었지, 기회주의적 변절은 적어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형으로서 동생 감싸기의 차원이 아닙니다.


사대 식민주의 동맹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구체제 세력은 매우 빠르고 강고 하게 집결, 반동의 시대를 벼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뇌는 특정 정치세력의 것이 아니라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수구세력의 필승이 내다보이는 상황에서 이대로 패배하고 말 것인가 하는 문제는 오늘의 역사에 책임을 느끼는 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고뇌입니다. 이 고뇌에 대한 민석이의 진정성 만큼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일방적 매도의 손가락질로 훼손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정리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만, 그 대안의 방책에 대한 민석이의 선택은 당연히 논란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몽준이라는 선택은 탈냉전의 역사적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적절한 그릇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의 한반도 문제 해결의 사고방식, 장세동과의 연대 운운 등의 모습은 "평화개혁세력의 집권"이라는 구호를 무색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과 관련, 정몽준은 신랄한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몽준의 행태, 신랄한 비판대상이 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의 과정에서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주제는 결코 흔들려서는 아니 됩니다. 이 주제는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할 대선의 깃발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수구세력과의 대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반 개혁적 기득권의 존재란 미국이 지배해온 냉전체제의 식민정치가 지난 반세기 동안 만들고 쌓아온 산물입니다.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냉전수구세력의 재집권은 지난 세월 동안 힘들게 투쟁해온 바를 엄청나게 후퇴시키는 현실이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로써 모든 것이 종말이다, 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간 그 숱한 희생을 딛고 어렵게 성취한 것들을 대선에서의 정치적 패배로 무력하게 만들거나, 또는 냉전수구세력들의 공략대상으로 짓밟히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 하에서 6.15 남북공동성명을 비롯한 각종 중대한 냉전극복의 정책과 의지를 그토록 파손하고 흔들어온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정권을 잡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이들의 힘이 그렇게 녹녹했었습니까? 이른바 "개혁피로"를 내세우면서 사사건건 개혁의 진로를 어지럽혀 온 이들이 발휘해온 힘을 우리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언론개혁은 중도에서 파선했습니다. <조선일보>와 한나라당을 필두로 한 이들의 반민족적 사대주의와 전쟁주의적 악랄성, 지역분열적 패권주의가 그렇게 안이하게 지나칠 일이던가요? 이들이 집권해도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하지만, 부시정권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듯이 상황은 그리 낙관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이들이 오늘날 대세론을 형성하면서 대중들을 교묘하게 기만하고 역사의 미래를 거머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이들의 역사적 실체를 꿰뚫어보지 못하고, 퇴행적 지역주의와 정치적 파행성의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한 김대중 정권에 대한 반감의 논리에 따라 이들 냉전수구세력에게 대세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것을 혹자는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적 선택이라고 하지만, 히틀러의 파시즘도 대중들의 열정적 지지기반 위에 있었다는 것을 돌아본다면 그렇게 여유롭게 말할 바가 아닙니다.

냉전수구세력의 악랄성, 안이하게 넘어갈 수 없다.

한편, 노무현은 이 냉전수구세력의 재집권 전략의 대치선, 그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의 대표주자입니다. 그는 그 어떤 경우에도 단호하게 엄호되어야 하고, 대중들의 지지, 그 중심에 확고하게 서는 존재가 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 동시에 그는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과제가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려 제시하고 이를 대중들이 끄덕거리며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력을 과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그 자신에게도 스스로 반성하고 극복해야 할 바가 적지 않습니다. 그는 혁명적 정세를 형성했던 '노풍'에 집약된 역사의 요구를 정치적 현실로 만들어 내는 기막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선의 혼란을 겪으면서 정치환경의 제약을 돌파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정몽준이라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기도 전에 이미 이회창과의 단독 가상 대결에서 패색이 짙은 처지에 놓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무현을 떠받치는 정치적 기반과 역량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책임은 냉정하게 남습니다. 대중들의 열화와 같은 힘을 모은 '노풍'이 꺼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풍'으로 집약되었던 역사의 요구를 노무현 그 자신이 정면으로 받아들여 철저하게 자기화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 세력과의 보다 결연한 대결, DJ 정권의 과오에 대한 선명한 비판, 민족문제에 대한 확고한 전망제시, 개혁전선 결집에 대한 포용력 있는 공감대 확보 등의 문제를 그 자신 지도자다운 격조를 가지고 담아내는 작업에 미숙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노무현과 그 지지세력은 솔직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들의 신뢰를 진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노풍'의 요구 철저하게 체화해야

노무현의 정치적 가치는 부패와 정략 등으로 얼룩진 제도정치권의 요구를 체화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개혁열기와 분단극복의 의지를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에 실질적인 내용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신 현실 정치에서 드물게 원칙과 소신을 내걸고 정치적 행보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중들의 요청보다 후퇴한 모습으로 움추러 들었던 대목도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는 현실정치의 한계에서 오는 문제로 양해하고 감싸안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는 거듭 강조하건 데, 노무현보다 '노풍'을 구성하고 있는 역사적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이 '노풍'의 대변자가 되는 것에 실패하는 순간, 더 이상 지지의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노풍'의 틀 속에 있는 노무현이지 그것을 벗어나는 노무현은 우리에게 정치적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중대한 관건은 바로 이 '노풍'에 담겨 있는 대중들의 요구가 보다 전면적인 정치의제로 부상하고 이것이 대세를 쥐는 주제가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구에 가장 충실하게 응답하는 주자와 세력이 바로 대선의 민심에 선택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일, 그것이 우리 정치의 발전과 민족사적 진전에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사태가 이렇게 될 때, 이회창 세력의 대세론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촉박하고 이대로는 이회창 필승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파격적인 반전을 시도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현안이 됩니다.

이회창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수구세력이 지금의 단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냉전 수구세력이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

첫째는 '노풍'속에 담긴 요구가 대중 속에서 전면화하는 것입니다. 냉전체제 하에서 재미를 보아온 특권적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공세가 치열해지고 지역패권주의의 종식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탈냉전적 진로, 대미 관계의 자주적 입지를 강력히 요구하는 사태가 일어나면 이들 냉전수구세력은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사회의 대중들이 제기해야 하는 최대의 주제입니다.

둘째, 이른바 <반창(反昌)연대>가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점치기 어려운 2강구도로 선거판이 전격적으로 만들어지는 사태입니다. 프랑스의 극우세력 르팽이 등장하자 프랑스인들은 사회당을 비롯 진보세력까지 포함하여 일단 중도우파를 중심으로 결집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땅의 극우 냉전수구세력은 이러한 결집과정에서 자신들도 정치적 패배를 맛보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 냉전수구세력의 단일화 노력을 정략, 야합, 구태 등으로 몰아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선 전략은 두 가지를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또는 이 두 개의 합에 해당하는 정치적 효과를 가진 방책 마련으로 압축됩니다. 우리의 논쟁은 지금 이 와중에 있는 혼란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노풍' 속에 담긴 요구를 보다 확고하게 정리해서 <굵은 선>으로 대중들에게 말해나가야 합니다. 이번 대선의 민족적 절박성,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이 가져올 가공할 현실과 관련해서 대중들에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일깨워 나가야 합니다.

그와 함께, 정몽준 지지세력과의 우호관계를 형성해서 이 관계가 '노풍'의 틀 속에서 탈냉전의 흐름을 타고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견인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의 정세 속에서 정몽준은 노무현의 적이 아닙니다. 노무현은 정몽준의 적이 아닙니다.

양 세력은 결전의 날을 위해 필요한 힘을 상대를 향해 쏟아 붓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합니다. 누가 냉전수구세력의 기세를 꺾어나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명해 보일 것인가에 그 전략의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들 냉전수구세력 이후의 시대를 감당할만한 비전과 철학이 있는가를 대중들에게 확신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몽준이 탈냉전세력에 속한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적어도 극우는 아닙니다. 이회창, <조선일보> 등을 중심으로 하는 극우세력 내지는 식민주의적 파시스트 세력, 민족분열적 사대주의 세력, 지역패권주의세력의 응집력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이들 극우를 배제한 일체의 세력이 가능한 외연확대를 통해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몽준이 적어도 냉전수구세력 또는 극우 진영에 가담하지 않는 한 '노풍'의 틀 속에서, 그리고 탈냉전의 흐름이 주도하게 하는 상황에서 정몽준 그 자신도 탈냉전적 변혁의 지향 외에는 없다는 것을 통감하도록 압박해나가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중심적 조건이 되는 후보 단일화는 냉전수구세력 집권 저지의 전략적, 역사적 가치와 효력, 그리고 의미와 정통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회창 필승이면, 반창 연대 단독 후보 절박하다

단독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심 없는 민족적 관점에서 이를 대하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면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냉전수구세력의 승리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누구를 단독 대표주자로 한다해도 그래서 반 냉전수구세력 연대가 정치적 성공을 거둔다해도 그 내부적 모순은 이후 반드시 터져 나올 것입니다. 민족적 관점, 대자본의 지위, 지역분할주의의 모순 등을 일단 봉합한 채로 연대가 이루어진 결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냉전수구세력의 집권보다는 최악이 아닙니다. 집권 이후의 현실은 또다시 새롭게 감당해나가면 됩니다.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이라는 최악을 피하면서 한다면 이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의 대세를 정해놓은 조건에서이니까 말입니다.

사실, 냉전수구세력을 타파하면서 민족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고 사회경제적 질서의 새로운 재편, 자주적 대외정책의 수립 등을 하는 작업은 권영길을 후보로 하는 민노당의 노선이 보다 명확하고 역사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역사적 단계에서 대중들의 지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직은 노무현 후보라는 정치적 선택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적지 않은 진보적 지식인들마저도 노선으로는 민노당을 지지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노무현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대목입니다. "현실에서 대중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선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노무현의 필패가 내다보이는 상황을 도저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냉전수구세력의 집권 이후를 기약하는 역사적 진보의 장기적 선택을 하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한 일이라면, 이번 대선에서 저는 민노당의 권영길에게 투표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라고 강조할 것입니다.

냉전수구세력의 집권은 결코 허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로써 최소한 50년은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한반도는 사대식민주의 세력, 종속 파시스트 세력, 특권적 수구세력, 지역패권주의세력의 농간으로 새로운 희생과 고통의 비용을 불필요하게 치르고 말 것입니다.

원칙과 소신을 포기하지 않는 조건에서,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는 역사의 순결을 범하는 죄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고뇌의 밤을 지새웁시다. 새벽이 오면, 우리는 격전의 들판을 향해 다져진 결의와 뜨거운 동지애를 가지고 달려가 전후(戰後) 냉전질서의 공고한 장벽을 힘차게 뚫어내게 될 것입니다. 혹 만의 하나 실패하더라도,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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