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장세동 후보.주간사진공동취재단
장세동: 정부가 IMF에 대처를 하지 못해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중산층 붕괴는 사람으로서는 척추가 붕괴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서민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재벌에 의해 대형 할인매점이 생겨는 등 재래시장이 붕괴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이다. 재벌이 얻은 이익을 시장경제와 서민경제를 일으키는 데 지원해야 한다.
김길수: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쌀로 밥을 지어 먹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수저만 갖고 잡수셨다. 김영삼 대통령은 솥단지를 잃어버렸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솥단지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국민 대화합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들과 대화해야 한다.
김영규: 개인의 재산 한도를 정해야 한다. 상속, 증여 금지법을 만들고,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사유를 통제해야 한다. 불로소득을 금지하기 위해 고리사채 금지법을 만들고, 연리 20% 이상의 사채는 몰수해야 한다. 이래야만 평등한 세상이 될 수 있다.
이한동: 우리사회는 2:8의 사회이다. 상위 20%의 국민이 80%의 부를 누리고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려면 소득재분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소기업, 소상인에게 세제를 지원하고, 서민층의 내집마련과 생업자금, 교육비 지원 등을 해야하고, 빈곤층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을 확대하고 내실화해야 한다.
[청년 실업 해결 방안]
장세동: 청년실업으로 인해 사회에 입문하기도 전에 저항을 받는다. 개인의 사기문제도 있다. 기업이 투명경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세금으로 국부를 늘여 이들의 일자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김길수: 고금리, 고봉급을 받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학력자 인력이 남아도는 데 이들과 대체해야 한다. 올해 3조원의 과외비가 지출됐다고 한다. 외국에 보낸 탓이다. 따라서 외국에 유학을 보내지 말고, 한국에 외국학교를 유치해야 한다. 외화획득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김영규: 사회주의는 완전고용 실현을 주요 정책과제로 한다. 사회당이 집권하면 당연히 청년실업은 해결된다. 우선 대기업은 이윤 때문에 고용을 줄이고 있는 데 앞으로는 고용을 증대해야 한다.
이한동: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IT 등 새로운 벤처기업이 생겨나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다. 정부는 인턴제 등 청년들의 훈련을 내실있게 시행하고, 확대해야 한다. 대학 다닐 때부터 산업체 등과 연계해 필요인력을 교육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 | 군소후보 토론회장의 말, 말, 말… | | | 장세동 후보의 '걸레론'과 김길수 후보의 '솥단지론' | | | |
12일 밤 진행된 군소후보 TV토론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각 후보들은 자신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려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간혹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면 재치있는 말들을 쏟아냈다.
장세동 후보는 현재의 '철새 정치'를 비판하며 '걸레론'을 폈다. 이 방 저 방, 이 당 저 당을 옮겨 다니는 것은 걸레와 같은 행위라는 것이 장 후보의 신랄한 비판이다. 장 후보는 또 '공교육'이 무너진 점을 지적하며 "탄젠트, 코사인 배워서 어디다 쓰냐"는 예를 들기도 했다.
대부분의 질문을 '동문서답'식으로 진행한 김길수 후보는 '솥단지론'을 폈다.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의 경제 상황을 한 문단에 꿴 것이다. 이 비유는 이날 김 후보의 수많은 대답 중 '백미'였다.
한편, 김영규 후보는 토론회날이 12월 12일임을 감안,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장세동 후보에게 '군사쿠데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정면공격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토론회장에서 쏟아진 말들.
"현재 정당의 형태는 가혹하게 말하면 걸레와 같은 것이다. 가정생활에서 이방 저방 마음대로 다니는 것은 걸레뿐이다."(장세동 후보)
"박정희 대통령은 새마을운동으로 쌀로 밥을 지어먹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수저만 갖고 잡수셨다. 노태우 대통령은 누룽지까지 긁어먹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 솥단지를 잃어버렸고 김대중 대통령은 5년 동안 이 솥단지 찾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찾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김길수 후보)
"고등학교 과목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으로 축소해야 한다. 탄젠트, 코사인 배워서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장세동 후보)
"지난 79년 오늘(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정권의 하수인과 같이 자리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김영규 후보) / 김영균 기자 | | | | |
[공교육 정상화 방안]
김길수: 첨단 과학시대이다. 교육을 많이 받아 세계적으로 뛸 수 있어야 한다. 세계에 석학들이 나가면 외화를 획득할 수 있다. 우리는 우수 인력을 가지고 있지만 침체돼 있다. 기술에 대한 것으로 몰입해야 한다.
김영규: 대학입시과외와의 전쟁이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수능시헙을 폐지해야 한다. 대신 대학평준화를 실현하고, 이에 기초해 고교졸업자격시험평가제를 도입하면,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해방될 수 있다. 학벌을 없애기 위해 모든 대학을 국공립화해야 한다.
이한동: GDP의 4.1%가 교육비다. 단계적으로 6-7%로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의 사교육비는 1년에 20조원이다. 대입시 관련 폐해로 집약된다. 대학 운영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수능시험을 자격고시로 바꾸고, 입학을 쉽게하면서 졸업은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 고교 하향평준화는 자립형 사립고 등을 통해 완화시켜나갈 것이다.
장세동: 고교는 사회에 필요한 기초과목으로 축소해야 한다. 탄젠트, 코사인이 실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자율화하고, 고교졸업평가제로 보완해야 한다. 특수목적고, 영재교육은 지속해야 한다. 이러면 교육의 과열화와 학부모의 과잉의욕 폐해가 없어질 것이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
김길수: 기업들은 여자들이 아이를 가져서 출산하면 봉급의 30%를 주는 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70%로 올려야 한다. 또 육아문제도 도움을 줘야 한다. 300명 이상의 기업은 탁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김영규: 여성의 공적 취업은 50대 50으로 배분해야 한다. 출산과 육아는 사회의 책임으로 기업은 출산휴가시 유급 100%로 올려야 한다. 남편에게도 육아휴직을 주어야 한다. 또 국가는 육아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한동: 내가 총리시절 떄 여성부를 신설했고, 여성 장군도 탄생시켰다. 여성할당제를 확대시행했고, 제도도 개선했다. 공직후보 추천도 30% 할당했다.
장세동: 여성은 다음세대까지 사회에 기여한다. 사회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스스로 발전해서 위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이미 초등학교의 50% 이상의 교사가 여성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50%로 올려야 한다. 다만 여성이 보다 발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김영규 후보 개별 질문]
염재호: 사회당은 소유의 사회적 통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주의 표방이 레드컴플렉스를 조장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규: 우리 헌법 제23조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 문제 없다. 그리고 레드컴플렉스 문제는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안기부 같은 곳에서 조작해서 만든 것이다.
[이한동 후보 개별 질문]
염재호: 출마하면서 호남도 영남도 아닌 제3의 지역출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한다면서 '중부권 역할론'을 들고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며 또다른 지역주의를 부추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한동: 지역감정은 지난 71년 대선 때 영호남 후보가 대결하면서 생겨났으며 근본적으로 영호남의 문제다. 이번 16대 대선도 마찬가지다. 영호남이 정권을 주고받아서는 지역감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3의 지역의 후보가 집권해서 인사의 탕평, 균형개발 등으로 지역감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 중부권은 고유의 지역정서가 없다.
[장세동 후보 개별 질문]
염재호: 지역갈등 해소, 정치보복 청산 등 역사적 화해를 등고 나왔는데 어떤 의미인가.
장세동: 전현직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이 되면 전직 대통령들의 경륜을 최대한 살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김길수 후보 개별 질문]
염재호: 과학적 조세체계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다고 했는데 소득 파악은 어떻게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것인가?
김길수: 6.25 참전자, 월남전 참전자들이 어렵게 살고 있다. 대통령이 되면 원호병원을 확대하고 그들에게 100% 무료로 병원을 이용토록 하겠다.
▲4명의 후보들은 토론회를 통해 '정치개혁, 부패청산, 지역갈등 해소, 소파개정' 등 총론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공약 실현을 위한 각론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주간사진공동취재단
[마무리 연설]
이한동: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민 여러분을 만나게 돼 반갑게 생각한다. 당선되면 지역감정 해소와 지역주의 타파에 힘쓰겠다.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들어 정치개혁을 완수해 내겠다. 아울러 공평무사하고 지역간 균형개발로 국민화합을 열겠다.
장세동: 지금은 안보위기, 경제위기, 지역감정위기라고 말한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이를 일거에 해소할 방안이 있다. 우리 국민들 가운데 90%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제 그 90%가 침묵을 깨고 선거혁명을 이뤄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신의로 지키겠다.
김길수: 많이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나 정직과 투명성을 모토로 나왔다. 나는 고통받는 자의 대변인격으로,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나왔다. 나를 안찍어도 좋다. 나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성불하시기 바란다.
김영규: 지난 79년 오늘(12.12) 군사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오늘 그 정권의 하수인과 같이 자리한 것이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 사회당이 집권하면 과거사도 청산하겠다. 나는 나라다운 나라는 바로 부자들의 나라를 말하는 이회창 후보, 서민후보를 흉내내는 노무현 후보, 부유세로 평등을 실천하겠다고 주장하는 권영길 후보 등을 모두 극복할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한다.
| | 군소후보 토론회장 안팎 풍경 | | | "시간 너무 적어 아쉬움", "쿠데타 주역과 악수 않겠다" | | | |
4명의 후보들은 TV토론에 참석하며 이회창 후보나 노무현 후보, 권영길 후보처럼 요란한 '응원전'을 벌이지 않고 선거운동원 몇 명만을 대동한 채 나타났다. 특히 김길수 후보는 비서1명과 경찰 경호원 1명만을 대동하고 나타나 '조촐한' 모습을 보였다.
이한동 후보는 전직 총리답게 가장 많은 선거운동원들을 대동하고 나섰으며, 김영규 후보를 지지하는 사회당 당원들도 10명 안팎의 인원이 함께 왔다. 후보들이 토론에 임하는 동안, 각 선거캠프의 간부들은 지정된 후보대기실에서 TV를 통해 토론을 지켜봤다.
이날 토론회가 열린 MBC는 그 동안 '군소후보'를 홀대했던 언론의 모습을 반영하듯 프레스룸에조차 1∼2명의 기자들만 모습을 나타냈고 간혹 사진기자들만 눈에 띄었다.
이번 토론회에서 후보들에게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점. 후보들은 이미 선거운동 전부터 군소후보의 TV토론을 1회 110분으로 제한한 사실을 놓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강한 불만을 표시해 왔다.
모두 발언을 통해 'TV토론'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이한동 후보는 토론을 마치고 방송국을 떠나면서도 "(토론 횟수를 늘려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더라"고 전했다.
한편, 김영규 사회당 후보는 "쿠데타의 주역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토론회 전부터 밝혀 끝내 장세동 후보와 악수를 나누지 않았다. 이는 토론회 날짜가 12월 12일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지만, '과거 청산'을 공약으로 내세운 사회당의 정책이 있기 때문이다.
또 김영규 후보는 토론회 직전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와 양자토론을 갖기 희망한다"고 밝혔다. / 김영균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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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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