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도로 공사예정지 '고란초' 발견

연대회의, 서울외곽순환도로 공사과정 부실 의혹 제기

등록 2003.01.03 11:03수정 2003.01.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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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공사 예정지에서 환경부 지정 법적 보호종인 '고란초'가 발견되어 공사 예정지 조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과정에 대한 부실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종교단체, 지역주민들은 지난 97년 이후부터 '일산∼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국립공원과 명산들을 파괴하고 서울 북부의 대기오염을 심각하게 악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으며,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산국립공원 구간을 제외한 수락산·불암산 터널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산관통도로 공사 예정지에서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인 '고란초 군락지'가 발견됨으로써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공사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란초가 생육하는 부분임. 고란초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으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임을 반증해준다.
파란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고란초가 생육하는 부분임. 고란초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으로 서울외관순환고속도로 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임을 반증해준다.김재근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연석회의)는 "지난해 12월 23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산국립공원에 서식하고 있는 고란초 군락을 조사한 결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관통도로 예정지에서 약 37∼50m정도 떨어진 곳에서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가 발견되었다"고 3일 발표했다.

연석회의는 "그간 주민의견 무시, 지하수 변동에 대한 생태환경변화 예측 부재, 대안노선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 등으로 지적되었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다시 한번 확정짓는 사건임에 틀림없다"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고란초 군락'이 빠진 것이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 1998년 12월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동·식물상 조사지역을 계획노선 중심으로 좌·우 1㎞이내 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터널 입·출구 지역에는 방형구를 설치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북한산에서 발견된 고란초로 생육이 양호한 생태.
북한산에서 발견된 고란초로 생육이 양호한 생태.김재근
연대회의 윤주옥 국장(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사무국장)은 "이번 발견된 고란초 군락지는 터널공사 현장으로부터 37∼5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종다양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곡부위이며, 사람의 접근도 어렵지 않고 무리지어 여러 개체가 살고 있다"면서 "환경영향평가에 서술된 조사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였다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말했다.


윤주옥 국장은 특히 "고란초 군락지를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국책사업이 그렇듯이 공사진행을 당연한 전제로 추진되어온 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작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렇게 환경영향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니 의뢰자인 한국도로공사나 조사자, 협의자인 환경부 모두에게 국립공원의 소중한 법종보호종인 고란초가 모습을 드러낼 리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 군락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환경부 관계자는 "옮겨 심으면 된다"고 해 반발을 사고 있다.


연대회의는 고란초는 습기가 있고 대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라는 식물이라고 설명한 뒤 "대체 환경부는 고란초와 함께 북한산의 바위, 물, 대기, 기온과 바람 등을 통째로 옮길 자신이라도 있냐"며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법적 보호종으로 정하였냐?"고 반박했다.

'북한산관통도로 노선의 완전백지화'를 대국민공약으로 약속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연대회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 노선에서의 공사 즉각 중단과 전체노선 백지화를 전제로 한 민·관·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선재검토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다.

덧붙이는 글 | 북한산 고란초 군락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 경희대학교 이학부 생물학과 김재근교수
조사일자 : 2002년 12월 30일
조사장소: 북한산 법화사 부근

 본인은 북한산에서 고란초 군락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고란초 군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산 군락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고란초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으로서 보호되는 종으로 분포가 강원도 이남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고된 군락지 형성장소로는 충북 괴산의 화양산, 충남 부여, 충남 당진군 도비도와 태안군 이원면 솔섬, 경북 천곡사 계곡, 대구 팔공산,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제주 돈네코 계곡 등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산에서 발견된 고란초 군락치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들의 분포중 서부지방 초북단에 존재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산의 고란초 군란지는 두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이고, 다른 하나는 고란초 분포의 북방한계선이란 점이다.(중략)

대부분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크게 성장한 것이 바위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위치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예정된 것에서 최단거리로 약 60-70m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중략)

북한산 고란초 군락이 처하게 될 문제점으로 서식 환경의 악화를 예상핳 수 있었다. 그것은 서울순환고속도로로 예정된 지점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습기가 있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및 개통시 예상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 

북한산 고란초 군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예정된 도로의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밀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2월 31일 김 재 근

덧붙이는 글 북한산 고란초 군락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 경희대학교 이학부 생물학과 김재근교수
조사일자 : 2002년 12월 30일
조사장소: 북한산 법화사 부근

 본인은 북한산에서 고란초 군락이 발견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고란초 군락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북한산 군락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였다.

 고란초는 환경부 지정 보호야생종으로서 보호되는 종으로 분포가 강원도 이남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보고된 군락지 형성장소로는 충북 괴산의 화양산, 충남 부여, 충남 당진군 도비도와 태안군 이원면 솔섬, 경북 천곡사 계곡, 대구 팔공산,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제주 돈네코 계곡 등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산에서 발견된 고란초 군락치는 우리나라에서의 이들의 분포중 서부지방 초북단에 존재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산의 고란초 군란지는 두가지 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이고, 다른 하나는 고란초 분포의 북방한계선이란 점이다.(중략)

대부분은 크게 성장을 하지 못하였지만 상당히 크게 성장한 것이 바위틈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위치는 외곽순환고속도로가 예정된 것에서 최단거리로 약 60-70m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중략)

북한산 고란초 군락이 처하게 될 문제점으로 서식 환경의 악화를 예상핳 수 있었다. 그것은 서울순환고속도로로 예정된 지점으로부터 근접한 거리에 서식하고 있으며, 이들이 습기가 있는 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공사 및 개통시 예상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할 확률이 높다. 

북한산 고란초 군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좀 더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예정된 도로의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밀한 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12월 31일 김 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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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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