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에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인상 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1월부터 인상조치가 예고된 가운데 3일 오후 안양시가 1월 4일부터 가격을 인상한다고 전격 발표하자 일부지역 봉투판매업소에서는 봉투가 자취를 감추는 등 사재기 파동이 일었다.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A슈퍼의 경우 가격인상 요금표를 3일오후 4시30분경 전달받았으며 한두명씩 사가기 시작한 주민들에 의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남은 재고가 동나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주민들 상당수가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불만을 토로해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의 불만 목소리가 점차 커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시가 발표한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은 2.5ℓ는 50원에서 80원, 5ℓ는 100원에서 150원, 10ℓ는 200원에서 300원, 20ℓ는 390원에서 550원, 50ℓ는 970원에서 1400원, 100ℓ는 1920원에서 28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번 인상조치에 대해 시는 95년 1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해마다 처리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봉투가격은 지난 1997년 5월 28일이후 동결된 상태로 처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봉투가격이 낮아 상당부분을 일반재원으로 충당해 왔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안양시의 폐기물 처리비용은 309억원에 달하는 반면 수입은 80억원에 그쳐 부족재원이 년간 230억원에 달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인상을 통해 적자폭을 최소화하고 쓰레기 양을 줄여나가고자 했다고 인상배경을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는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을 줄여나가고 종량제 취지에 맞도록 배출자 원칙에 따라 배출자가 배출한 양 만큼 부담케하는 원칙을 준수되게 하는 뜻도 담겨있다며 이번 가격인상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쓰레기봉투 인상 가격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10ℓ짜리 봉투가격을 50%나 인상하고 가장 작은 용량인 2.5ℓ는 60%나 대폭 인상하는 등 쓰레기 배출이 많은 대형 업소보다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각 가정에 인상부담을 안겨주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번 인상으로 4인 가족 1가구당 월 평균 5천∼6천원 가량의 가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쓰레기 봉투값 인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시민의 목소리 청취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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