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문제의 단 한 문장 "Their goal is socialist" | | | 10일자 <뉴욕타임즈>는 무엇을 세계에 타전했나 | | | |
 | | | ▲ 김석중 전경련 상무의 NYT 인터뷰 내용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사진은 NYT인터넷판 | |
미국 <뉴욕타임즈>는 지난 10일치 경제면에서 "대선 이후, 한국 기업 안심시키기(After the Election, Reassuring Korean Business)" 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에 대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같은 우려가 다소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체적인 기사의 논조는 대선 이후 노무현 당선자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
타임즈는 노 당선자가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최근까지 지배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재벌이 여전히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지만, 그가 미군의 한국 주둔 철수 등과 같은 발언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기업에 대해서도 더이상 협박성 발언(menace)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사에는 노 당선자의 핵심 경제참모인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참여한 이동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노 당선자쪽의 입장을 설명했다.
유 교수는 외국언론에 나타나고 있는 노 당선자의 '좌파적' '포퓰리즘적' 색깔에 대해 "큰 오해"라고 반박했고, 이 연구위원은 재벌의 금융지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에 대한 규제를 강조했다.
대신 보수진영을 대변하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후보와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노 당선자의 규제 정책의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다.
보수쪽 입장으로는 재계쪽의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과 함께 삼성 이사인 서강대 박내회 교수가 등장하고, 전경련 경제조사본부장인 김석중 상무는 '김석준'이라는 잘못된 표기로 나오고 있다.
타임즈는 보수쪽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김 상무의 발언을 실었다. 그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규제 완화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 그들은(인수위는) 경제 정책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상무는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발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음은 논란이 되고 있는 1월 10일치 <뉴욕타임즈> 돈 컥 기자의 기사 전문을 번역한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인용부분은 <오마이뉴스>에서 굵은 글씨로 표시했다. 영문기사 원본은 아래에 첨부했다.
<대선 이후, 한국 기업들 안심시키기> / 돈 쿽(Don Kirk) 기자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비록 최근들어 약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대 기업들인, 재벌들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 이에 대해 보수적인 반대파들은 북한을 포용하자는 그의 대북관 만큼이나 그의 경제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12월 19일 선거에서 승리한 노 당선자는 자신에게 직면해 있는 두가지 두려움들에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는 더 이상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 않는 것처럼 기업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협박적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 그가 변호사로서 파업으로 체포됐던 노동자들을 변호했던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제에서 보다 "평등주의"를 추구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노 당선자의 경제 프로그램 자문을 맡았던 하버드 출신 경제학자인 유종일 박사는 "외국 언론들은 새 정부가 좌파적이거나 포퓰리즘적(대중추수주의적)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정말 오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 박사는 "노 당선자가 재벌 개혁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지난 1997-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당시 재벌들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해서 취해졌던 많은 조치들이 지난 2년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와 보좌진들은 97년 한국이 (IMF로부터)580억불의 구제금융을 받은 후, 김대중 대통령은 금융시스템과 재벌을 개혁하기 위해 좋은 출발을 보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의 노력들은 그의 두 아들이 부패 스캔들로 연루돼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수렁에 빠지게 됐다고 그들은 평가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재벌들에게 지워졌던 제재들을 벗어내고자 하는 보수진영과 보다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는 노 당선자와 그 지지자들 사이의 대결 양상을 보였다.
노 당선자가 오는 2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후라도 경제 규제에 대한 각종 현안들은-특히 경제 성장이 점차 하락할 경우- 끊임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노 당선자와 이회창 (한나라당)후보 사이에 단지 2.3%의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고, 보수적인 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화요일, 정부는 내년 경제 전망을 5-5.9% 수정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02년에 예상했던 6%보다 낮은 수치다. 경기 하강에 따른 조치로서 어제(9일) 한국 은행은 가계 대출의 급증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금리인상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의)보수진영은 이미 (노 당선자쪽과) 싸움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김석준('김석중'을 잘못 표기) 경제분석가는 "우리는 규제 완화와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해서, 그는 "그들은 경제 정책에서 매우 위험할 수 있다. 그들은 경제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제 개혁 입법안이 (야당이 다수인)국회를 통과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노 당선자는 대신 이미 법으로 규정돼 있는 개혁 법안 시행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유종일 박사는, "강력한 규제 정책들이 그동안 상당히 진행돼 왔다"면서 재벌들의 부당 내부 거래나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제한 등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가 재벌들의 금융자본 지배를 공고히 하는데 토양을 제공했다고 그는 비판했다.
그는 "재벌의 금융 계열사 지배는 매우 중대한 관심사"라면서 "우리는 이와 관련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의 한 보좌진은, 노 당선자가 한국의 몇몇 대형 증권회사와 보험회사 등 금융 기업들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이 그들의 금융 계열사들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보수진영들은 재벌 계열사들이 다른 기업에 한해 최대 25%이상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상호출자제한법과 계열사간 상호 보증을 제한하고 있는 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모든 경제활동은 지난 1997-98년 외환위기 이전 재벌들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해졌던 것들이었고, 이는 몇몇 재벌들의 붕괴로 이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동걸 연구위원은 "재벌 총수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선 충분한 기회를 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노 당선자의) 목적은 기업들이 부채비율 200% 지키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한의 대기업들은 그들의 자산에 비해 평균 140%의 부채를 가지고 있지만, 노 당선자진영은 기업들이, 만약에 할수 만 있다면, 그들 자산에 4배, 5배, 6배의 돈을 빌리는 낡은 관행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벌에 대한)규제들은 좀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대기업들은 지난 금융위기로부터 과도한 빚이 급격하게 기업을 연쇄적으로 무너뜨릴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지만, 일부 기업은 기회만 된다면, 과거와 같은 방법으로 행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다.
노 당선자의 공격적인 정책은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재벌 총수들의 모임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좌승희 원장은 "좀 쉬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좌 원장은 "새 대통령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 스탠스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몇몇 보수주의자들은 회의적이다. 삼성그룹 이사이며 서강대 경영학과 박내회 교수는 "노 당선자와 보좌진들은 김대중 정부와 비교해서 급진적이다"면서 "하지만 나는 그들이 계속 급진적으로 남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전에도 김대중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노 당선자의 시간과 경험이 그의 정책 견해들을 수정시키게 될것"이라며 "하지만 (신 정부의) 시행착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영문 원문기사.
After the Election, Reassuring Korean Business / By DON KIRK
President-elect Roh Moo Hyun of South Korea campaigned so hard against the power of the chaebols -the huge conglomerates that, though diminished lately, still dominate his country's economy-that his conservative opponents worried just as much about his economic policies as they did about his views on getting along with North Korea.
But having won the Dec. 19 election, Mr. Roh has tried to calm fears on both fronts. Just as he is no longer saying he wants American troops to leave South Korea, so he has put out signals that he is no menace to business, despite his record as a lawyer defending workers arrested in violent strikes and his stated desire for more "egalitarianism" in the economy.
"The foreign press has raised concerns about the new government as leftish or populist," said Yu Chung Il, a Harvard-trained economist who wrote much of Mr. Roh's economic program. "That is a real misconception."
But Mr. Roh "will be strong on chaebol reform," Mr. Yu said, because many of the measures to rein in the chaebols that were enacted at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s insistence after the 1997-98 financial crisis in Asia "have been undone in the past two years."
Mr. Roh and his aides say that the departing president, Kim Dae Jung, made a good start on revamping the financial system and bringing the chaebols to heel after the fund approved a $58 billion rescue package for South Korea in 1997. But, they say, Mr. Kim's efforts flagged after his administration became mired in corruption scandals that landed two of his sons in jail.
The presidential election featured a sharp division between conservatives, who wanted to scrap the restrictions placed on the chaebols, and Mr. Roh's supporters, who wanted the restrictions tightened.
Because the election was fairly close-just 2.3 percentage points separated Mr. Roh from his opponent, Lee Hoi Chang-and because Mr. Roh's conservative opponents control the National Assembly, economic and regulatory questions will probably continue to be hotly contested after Mr. Roh takes office in February, especially if economic growth slows.
On Wednesday, the government released a new forecast for growth of 5 percent to 5.9 percent in 2003, lower than the 6 percent estimated for 2002. Concerned about taking any action that would slow the economy, the country's central bank yesterday rebuffed calls for higher interest rates to tame inflation and an explosion of consumer credit.
The conservatives are ready to take up the fight. "We want deregulation and economic freedom," said Kim Sok Jun, an analyst at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Speaking of Mr. Roh's transition team, he said: "They could be very dangerous for economic policy. They want very rapid change in the system. Their goal is socialist. We are worried about that."
Recognizing that pushing new regulatory legislation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all but impossible, Mr. Roh may concentrate instead on making sure the laws already on the books are followed.
"Strict enforcement alone is going to push things quite far," Mr. Yu said. For example, he said, little has been done to crack down on insider trading or to limit cross-shareholdings among sister companies. But, he said, the Kim government lifted rules restricting the chaebols' old habit of manipulating "captive" banks.
"The chaebol playing with financial subsidiaries is a major concern," Mr. Yu said. "We want to be stricter in enforcing prudential regulations."
Aides say Mr. Roh is committed to making the chaebols give up control of their financial companies, which include some of the country's biggest securities and insurance firms.
For their part, the conservatives want to repeal laws that bar cross-shareholdings, prohibit companies from investing more than 25 percent of their net assets in other companies and restrict the loan guarantees companies can give each other. All of those practices were common among the chaebols before the 1997-98 crisis, and were implicated in the collapses of several.
"The chaebol owners want to have ample chance to do whatever they want," said Lee Dong Gul of the Korea Institute of Finance, a banking trade association.
Mr. Lee said another target was a rule limiting the debt-to-equity ratio of corporations to 200 percent. Big companies in South Korea now owe an average of 140 percent of their equity, but Mr. Roh's supporters say the companies would soon resume old habits of borrowing four, five or six times their equity if they could.
"The rules should be strengthened further," Mr. Lee said. Some of the conglomerates "learned a big lesson from the crisis," when excessive debt rapidly toppled company after company, Mr. Lee said, "but some will do the same thing again if they get a chance."
Mr. Roh's charm offensive is having some effect. "I've become more at ease," said Cha Sung Hee, president of th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which is sponsored by an association of chaebol leaders. The new president, Mr. Cha said, "may try to follow the economic policy stance of the current government."
Some opponents are skeptical. "Mr. Roh and his staff are radical compared to the Kim Dae Jung administration," said Park Nei Hei, a professor of business at Sogang University and a member of the Samsung Corporation board. "But I don't think they can remain radical."
Mr. Park said he thought time and experience would modify Mr. Roh's policy views as they did Mr. Kim's before him ?"but I worry about trial and error."
/ 김종철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