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철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핵'과 '한미SOFA'의 중심에 미국이 위치하고 있지만 '북핵은 북핵이고 한미SOFA는 한미SOFA'이다. 북핵이 한반도 뿐 아니라 미국·일본·중국·러시아·유럽연합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나 북핵 문제가 미국의 '북폭'으로 이어질 경우 한반도 전체의 생존위협과 세계체제가 '신냉전구도' 전환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현재는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미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을 제소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북핵의 핵심골자는 1994년 북한과 미국간에 체결된 제네바 협의에 있으며, 평화적 해결방법 또한 북한과 미국의 제네바합의 복귀와 준수 및 부족한 부분의 수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반면, 한국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는 한국전쟁 당시였던 1951년 '대전협정'을 통해 이양된 한국군의 통수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맺어지게 되었다.
한국측에 의한 미군 범죄처벌이 미미하다는 것이 단적으로 반증하듯 한미SOFA협정이 불평등하다는 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누누이 지적되어온 주지의 사실이다.
한미SOFA협정를 근거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일으키는 사적·공적 사고에 대한 정당한 사법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사법권은 '한미SOFA'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반세기는 기간동안 '불평등한 한미SOFA'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아오고 있던 차에 미군장갑차 여중생압사사건 무죄평결을 계기로 전국민적으로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요구와 조지 부시 미대통령의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다.
북핵문제는 한반도가 풀어야할 생존적 차원의 문제이며, 한미SOFA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냉전체제하에서 맺어진 냉전형 산물이며, 냉전체제 해체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단극세계체제에서 세계는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따라서, '한미SOFA협정 개정요구'는 냉전시대가 사라지고 자국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어 불평등했던 한미관계를 '호혜평등한' 관계로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기독교의 위기의식은 여기에 있다.
구한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한 기독교는 북한지역에서 융성했으나 해방정국에서 '사회주의 개혁'을 추구하는 조선인민민주주의세력의 생존위협으로 남하하게 되어 지금은 남한에 세계 2위의 기독교국가가 된다.
이들의 주류세력은 북한에 토지를 갖고 있던 지주계층으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 온 유학파였으며, 이러한 물적 토대를 바탕으로 기독교를 포교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상몰수 무상분배' 토지개혁원칙에 따라 자신들의 물적 토대인 토지의 몰수 및 친미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예상해서 남하하게 된다.
이렇게 남하한 기독교가 해방정국에서 '찬탁반대운동'에 주력했던 사실을 반추해 볼 때 그들이 반세기 넘도록 북한에 가졌던 증오와 반감을 십분 이해할 수 있다.
'북핵'으로 한반도에 조성된 전쟁위기와 여중생 무죄평결을 계기로 전국민적으로 불거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요구'를 해방정국에서 북한이 기독교에게 가한 재산몰수와 박해로 재현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주한미군철수 반대를 외치는 것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6·25와 같이 남침을 하게 된다면 해방정국에서 당한 기독교 박해가 재현될 것이고, 전쟁을 막아서 세계 제2위의 기독교 국가위상을 지켜줄 힘은 주한미군(=미국)뿐이다. 따라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남한 기독교의 생존권 차원에서 위기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