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리벡 약값인하 요구 시위

두 여중생을 죽인 주한미군에 대한 무죄평결이후 한미SOFA전면 개정, 부시 직접 사과, 전쟁 반대 등을 요구하며 들불처럼 솟아올랐던 촛불시위가 올해에는 '반전평화·생명의 촛불'로 승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5일 광화문에서는 '2003년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이 열렸다.**신용철

평화의 촛불을 치켜든지 61일째였던 1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는 '2003년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이 개최되었다.

'2003년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 한편에서는 지난 1월 21일 '글리벡 보험적용 확대, 글리벡 약값 인하' 등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 배움터에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한국백혈병환우회·GIST(위암의 일종인 위장관 기저 종양)환자모임 등에서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백' 약값 인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2003년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의 사회자도 "여러분 글리벡 아시죠? 오늘 이 자리에는 백혈병 환자분들이 글리벡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라며 연대를 표했다.

서명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제약회사의 돈벌이를 위한 특허제도에 의해 집단살인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백혈병 치료를 위한 '기적의 신약' 글리벡은 환자의 생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바티스라는 다국적 제약회사의 돈벌이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노바티스사가 생산원가가 약 845원정도인 글리벡을 한 알당 2만3000원∼2만5000원의 약값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WTO/TRIPs 협정이 보장하는 '의약품 특허·지적재산권' 때문.

▲**이날 촛불집회에는 백혈병환자들이 글리벡 약값 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신용철

글리벡문제해결과 의약품공공성확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글리벡 공대위)는 "글리벡은 노바티스사만의 작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이전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며 "WTO/TRIPs 협정이 보장하는 의약품 특허·지적재산권은 환자들의 목숨과 20년간 제약자본의 독점적 이윤을 맞바꿀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글리벡 공대위는 또 "개발된 신약은 특허권을 이용해 미국, 일본, 유럽에서 팔릴 수 있는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약이 없어 죽거나 약이 있어도 비싸서 못 먹고 죽어가고 있다"며 "의약품 특허권으로 전세계적으로 하루 3만 7천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백혈병환자들 한달에 약값만 300만원 이상

글리벡을 필요로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은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하여 사망하는 병인데 전체 환자의 80%에 해당하는 만성기 환자들이 보험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환자들이 병이 악화된 가속기·급성기에만 보험혜택을 받게 되어 이미 목숨이 위험한 상태가 되어서야 글리벡을 복용할 수 있는 얘기가 된다.

백혈병 환자와 관계자들은 "노바티스사가 글리벡 한알당 2만3000∼2만5000원의 약값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하루에 4∼6알 이상의 약을 최소 3년이상 먹어야 하는 환자들에게 약값만으로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의 돈을 요구하는 것은 차라리 약을 죽으라는 소리나 같다"며 "살인적인 글리벡 약값을 즉각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파탄의 책임을 환자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해결하려 한다"며 "이것은 현 정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삼중고

약은 있어도 약값이 비싸서 사먹지 못하는 것과 약이 있어도 약값이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약을 사먹지 못하는 상황이외도 백혈병환자들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환자 본인부담금 문제.

백혈병 환자들은 "실제로 중병에 걸려 병원을 찾아가보면 엄청난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증'은 휴지조각이 되기 쉽상"이라며 "건강을 잃어 고통을 받는 환자들과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높은 환자 본인 부담금을 OECD 평균의 나라만큼이라도 즉각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글리벡 강제실시 해야

글리벡 공대위는 지난해 9월 인도를 방문하여 글리벡과 동일한 약효를 가진 COPY약을 1달러 미만(약 1000원 미만)으로 한국에 수입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었다.

글리벡 공대위와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작년 1월 30일 글리벡과 똑같은 약을 생산할 것을 허락해 달라고 정부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정부가 글리벡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으면 환자들은 천원미만의 약이 있어도 한 알에 2만3000∼2만5000원이나 되는 노바티스사의 글리벡을 사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사는 한국의 백혈병 환자 600여명(전체 7000여명중 가속기·급성기 환자의 수)은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규모가 아니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실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4명이 죽은 탄저병 치료제를 생산하기 위해 강제 실시를 시행했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강제실시로 AIDS 약값의 40%를 인하시킨 사례도 존재한다.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백혈병환자들의 글리벡 약값인하에 동의하며 서명에 동참했다.**신용철

글리벡 공대위는 "치료약의 필요성을 규모로 따지고 이윤크기로 따지는 제약자본의 본질이며 한국정부 역시 글리벡이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도 사 먹을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것을 알고도 고가의 글리벡 약값인하, 보험적용, 강제실시 허용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 즉시 글리벡 강제실시를 허용하고 환자들이 약을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년 자주평화실현 범국민촛불한마당'에 참여했다가 서명운동에 동참했다는 김기언(서울시 영등포. 30)씨는 "올해는 미선이와 효선이의 문제가 반전평화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생명운동으로 번졌으면 좋겠다"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에서 우리는 늘 사회적 약자였듯, 우리 사회의 또다른 사회적 약자인 백혈병환자들의 요구가 실현되어서 상생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보빌딩 후문 부근에서 진행된 글리벡 약값인하 서명운동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한국백혈병환우회·GIST환자모임·민중의료연합·글리벡 공대위가 참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는 백혈병·GIST환자 등이 하루평균 10명씩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매일 낮 12시∼1시, 오후 6시∼7시 을지로역과 광화문에서 글리벡 약값인하를 위한 대국민 선전전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 1일 창간된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위드뉴스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시혜에서 평등과 인권'차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 신문인 '위드뉴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http://www.withnews.com에 들어가면 백혈병환자와 가족들의 국가인권위원회 기습 점거농성 준비과정부터 요구사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률 중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지난해 12월 1일 창간된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ww.with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위드뉴스는 사회적 약자이자 소수자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환기하여 '시혜에서 평등과 인권'차원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시각을 바꾸어가고자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수평적 신문인 '위드뉴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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