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이 지난 2월 17일 오전 8시부터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정부와 서울시에 '일반학교에서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a
▲ 장애아 통합교육 보장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 첫번째 주자인 이규철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사무국장 ⓒ 박신용철
'장애아통합을위한부모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한국뇌성마비부모회·희망교육연대 등 7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이하 통합교육시민연대)는 "현재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아동 교육여건은 매우 열악하며, 교육당국은 장애아동의 교육보조에 대한 부담을 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아동 부모들은 얼마 가지 못해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을 포기하게 되어 장애아동이 일반학교 및 또래공동체와 격리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시민연대 소속 장애아 부모들은 "학교에서부터 발생하는 '격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학교에 다니는 장애아를 대상으로 특수학급 운영의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보조원'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말하고 있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는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보조원으로 채용해 특수학급의 운영을 보조하고, 일반학급의 수업시간에 장애아동의 학습을 도와줌으로써 일반학급에서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통합교육실현을위한시민연대는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실현을 위해 지난해 8월경 결성된 연대모임으로 같은 해 10월 통합교육실현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은 작년 10월경 공청회에서 특수교육보조원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해 장애아동이 일반아동과 같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수교육보조원제도을 두자는 주장을 하고 교육부에 예산책정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은 17일 장애아동 통합교육 보장 촉구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이규철 한국뇌성마비부모회 사무국장과의 일문일답.
a
▲ 그는 통합교육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아우르는 통합사회의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 박신용철
-장애아부모들이 직접 릴레이 1인시위를 나선 게 된 것은 무엇때문인가?
"서울시에서는 2003년 9500만원을 특수교육보조원 예산으로 책정해 11명의 인력 쓴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만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가 400∼500군데, 전국적으로는 3800학급정도 되어 서울시의 현재 예산으로는 장애아동을 수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시(市)가 추경예산을 증액하라는 의미와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50억 목표로, 50억은 있어야 연간 보조원을 약 1만 5천명정도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 50억 책정을 목표로 1인시위를 하게 되었다. "
-전교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장애아동 담임맡기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장애아동이 5만명정도 있다고 추정이 된다면 특수교육보조원이 최대 2만 5천명까지 있어야 되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도 부담이 적도 일반 교사도 부담이 적어 장애아동을 받아서 가르치려고 할 것이다. 일반교사의 경우, 장애아동에 대한 부담이 커서 장애아동들을 받아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한다. 전교조의 장애아동 담임 맡기 운동과 함께 특수교육 보조인력 제도화가 되어야 서로 궁합이 맞아서 제대로 되는 것이다."
-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가?
"7살 짜리 뇌성마비 아들이 작년부터 일반유치원에 있는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다. 작년에는 유치원의 특수학급 교실이 2층이었다. 교육청에 민원제기해서 민원이 잘 해결되어 특수학급교실이 1층으로 공사가 되어서 이번부터는 1층에서 교육받게 되었다. 이런 문제처럼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해서 장애아이들이 이동하기 힘든 것도 문제다.
또한 지금 의문이 드는 것은 양적, 물리적으로 얼마나 통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일반 아동들,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잘 융합되고 협의가 되어서 질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도 잘 짜여져야 하는데 단순한 통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의문감이 드는 것은 현재 통합교육에 대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또다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사한테 다 맞기는 실정이어서 일반학교에 특수교사가 안 가려고 하는 문제도 있다. 따돌림 당하거나 소외되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따라서, 특수학급 교사들의 사기도 고양시켜야 한다
교육부에 특수교육장학사가 잇는데 보통 장학사들이 장학사 그만두면 교장선생님으로 가던가 하는데 특수교육장학사는 특수학교만 가야하지 일반학교는 가지 못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특수장학사들만큼 특수학교가 늘어나는 실정이다. 특수학교가 늘어나다 보면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반학교에서 제한이 풀리면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일반학교 교장으로 가면 아무래도 통합에 대한 의식 있으니 질적 통합과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는 교사 권위향상 차원에서 제안해야 하는 사안이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담보가 안 되는 것이다."
-특수교육보조원제도가 해외에도 있나?
"미국에서는 특수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과 상당한 경쟁관계인데 이는 보조원이 그만큼 양성화가 되어 있어 서로 경쟁이 되니까 질적 통합교육이 담보가 된다. "
-서울시에 한마디?
"서울시와 시의회 관계자들이 장애아동의 통합교육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장애인과 일반인이 통합적인 분위기에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밑거름,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데 교육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된다. 요즘 저상버스 등 장애인이동권문제가 발생되는데 통합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장차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해결될 것이란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 "
-향후 활동계획은 ?
"올 4-5월경 공청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9월경 통합교육 촉구 한마당, 행진도 계획하고 있다. 또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부모들의 모임이 결성이 되어서 모임을 시작하고 있는데 모임이 활성화가 되어 부모들이 나서서 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교육당국은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환경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격리의 문제는 "장애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사회참여를 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과 생활할 기회가 없었던 비장애인들에게도 장애에 대한 인식을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때다. "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www.withnews.com)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