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나가 교수는 지난 21일 청주대학교 대학원에서 보육시설 관계자, 관련학과 대학생, 일반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보육현황과 향후의 과제'에 대한 강연회를 가졌다.정홍철
최근 일본에서는 소자녀화(少子化) 경향으로 현재 출산율은 1.3명대로 떨어지고 있으며 도시의 경우는 더욱 떨어져 도쿄(동경)의 경우는 1.0대 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취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생산성과 경제력의 저하가 심각해져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염려된다며 강연회는 시작되었다.
엔젤플랜과 현황
지금까지 일본사회는 가정에서 가사에 종사하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고 취업을 하는 여성은 2-3% 정도였다. 89년을 전후로 양자의 비율이 바뀌어 점차적으로 취업여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아이를 낳고 동시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증가하여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양육을 하면서 취업을 하는 여성과 가정을 사회적으로 지켜나가는 일이 출생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풍요로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시책으로서 그 방향을 제시한 것이 ‘엔젤플랜’이다. 그 골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첫 번째,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환경정비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희망하는 아이의 수와 실제로 출산하는 수는 한 명이나 두 명의 차이가 있다. 그 장해가 되고 있는 주원인으로서는 아동양육에 비용이 든다거나 환경에 문제가 있다(좁은 주택과 놀이터부족), 남편의 협력이 불충분하다는 점, 즉 직장에서 휴가를 얻기가 어렵다는 등의 문제이다(직장 복귀가 어렵다).
‘엔젤플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아동양육의 비용을 경감시키거나 기업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는 등 아동양육의 정비를 지도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고립되기 쉬운 아동양육을 사회가 떠 맡아가기 위한 시책으로 보육소 등 시설의 역할 기능을 재정비할 것을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보육소는 지금까지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질병으로 보육을 할 수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는 영육아의 보육에 한정을 해 왔으나 그후 보육소를 입소하는 아동 이외의 지역에 있는 육아 가정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많은 보육소에서는 시설의 정원을 개방하거나 양육에 대한 강연, 양육그룹의 육성(부모들간의 소모임 지원), 양육에 대한 상담실시 등, 여러 가지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이 전개되고 있다.
현대 일본의 보육과제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보육소가 중심이 되어 어린이 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긴급한 과제로서는 다음과 같다.
1. 대기 아동 문제
보육을 필요로 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 보육소에 입소가 어려운 아동을 ‘대기아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기아동’은 후생노동성의 조사로서 일본전국에 약 4만명 정도(2002년)이며 전년도에 비해 약 4200명이 증가한 셈이다. 후생노동성은 그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대기아동 제로작전’을 시작하여 해소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특히 도쿄의 도시부와 인구집중도시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며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연령으로서는 0세(일본은 출생시 0세)를 비롯하여 육아휴가가 끝나는 한 살부터 두 살 정도인 저 연령아동이 많아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2. 아동 양육 지원
오늘날 일본에서는 아동을 가진 부보의 60-70%는 아동양육에 불안과 고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부모를 사회가 지원하는 시책이 국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아동양육 지원의 실시를 보면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없는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아동지원은 계속적이며 일상적으로 해야 하나 대 다수는 일시적이거나 이벤트 적인 행사로서 제공되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원에 있어서 타 관련기관과의 연계에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아동양육사업의 실시 운영은 한 시설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협력해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이나 실제는 곤란한 상황이 있다.
예를 들어 보육소에 관해서는 공립 보육소와 사립 보육소, 보육소와 유치원, 더욱이 행정기관과의 관계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동양육은 지역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므로 이러한 점의 조정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가 그 해결을 서둘러야할 필요가 있다.
3.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 문제
‘유보일원화(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논의 되어온 테마이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었으며 유치원과 보육소는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다. 그 배경은 다음과 같다.
주관의 차이에 따른 관리운영이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유치원은 문부과학성(구 문부성)이 보육소는 후생노동성(구 후생성)이 각기 주관하였다. 또 법적으로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에 의한 학교교육기관으로서, 보육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서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직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유치원과 보육소는 다르다. 즉 같은 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시설인데도 법적, 주관청이 틀린 시스템 하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보육소와 유치원의 각 기능을 인정하고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려고 하는 ‘유보일원화’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도쿄 치요다구에 있는 공립의 원에는 원래 초등학교의 교사 내에 있던 유치원과 보육소를 병설하여 시험하고 있다. 보육시간은 연장보육을 포함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보육을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5개로 나누어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오전 8시45분부터 5시 까지는 전 아동이 공통된 보육을 받고 있으나 그 전후는 각자의 요구에 따라서 보육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형태가 향후 계속적으로 진전이 될지의 예상은 어렵지만 보육요구의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판단한다면 하나의 선택이 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에 대해서 본다면, 먼저 유아보육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며 단적으로 유보를 통합하면 좋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보육을 담당하는 직원의 자격문제가 남아 있다. 현행의 유치원 교사면허와 보육사자격을 어떻게 취급할까 그에 대한 정리를 포함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일본의 보육사정과 이에 대한 해결문제에 대하여 서술하여왔으나 향후 아동을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어린이 권리조약)’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환경과 풍요로운 성장과 발달을 제고하는 보육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창조해 나가야 하는가’는 실로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이 없다.
한편, 치열한 수험세대를 거친 스나가 교수는 "학교에 대한 기억과 추억이 거의 없다"며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에서도 제도적 장치나 건물의 외형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린이들의 환한 미소'가 더욱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역설했다.
덧붙이는 글 | 스나가 스스무 교수는 1951년 도쿄 출생으로 와세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일본아동학회와 일본교육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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