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노선 양산구간에 대한 천성산 생태계 습지 등의 환경 영향을 살피기 위해 한명숙 환경부장관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에 위치한 습지보전지역인 무제치늪을 공식방문했다.
이날 26일 오후 2시경 울주 삼동면 조일리 고속철도 공사 현장에 도착해 고속철 관계자의 늪지대와의 영향등에 대해 설명을 청취한 뒤 곧이어 정족산 정상부에 위치한 무제치늪을 찾아 현황을 돌아본 뒤 오후 2시40분경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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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천
한 장관은 이날 무제치늪을 답사하는 도중 고속철도 노선 백지화를 주장하며 38일동안 단식농성을 벌였던 시민종교 대책위 내원사 지율스님과도 만나 천성산 일대의 생태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무제치늪을 돌아보며 늪지대에 생겨난 수목들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낙동강 유역 환경청 관계자(민희주 박사)가 습지가 서서히 육지화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무제치늪을 방문하기 앞서 정족산 초입 고속철 현장에서 가진 브리핑에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고속철도노선에 대한 철도공단 울산 현장소장(허억준)과 지질학 교수팀의 노선에 대한 지하터널통과의 안전성을 설명하면서 늪이 위치한 지하노선에 대한 상황 설명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고, 지하 400여M로 2차선 도로 폭으로 통과해 무제치늪과 밀밭늪 천성산 화엄늪 등 습지 보존지역 환경영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재확인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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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천
이에 대해 내원사 지율스님과 지역환경단체 관계자는 고속철도 측에서 "지하를 관통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대책은 빠트렸고,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일부에는 지하 20M 깊이로 통과하는 구간도 있음을 확인하고, 당초 환경영향평가에 습지보존대책은 물론 천성산과 통과노선에 대한 생태계 영향평가 등 지질적인 평가에 중요한 표본 시추조차도 없었다"며 환경영향 재평가를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고속철도 노선변경을 줄곧 주장해온 지율스님의 편지를 직접 확인했다"며 "직접 확인해 볼 생각으로 답사했다"고 말하고 노선 전반에 대한 환경 영향을 고려해 다각도의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밝히고, 취재진들의 환경 영향평가 재 실시에 대한 단답 질문에는 다각도의 보존대책을 강구하겠다고만 밝히고 재평가 실시에는 직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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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7일 오후4시경 내원사 지율스님 등 대책위는 한 장관의 무제치늪 방문시 환경영향 재평가를 기대했으나 습지 보전가치가 높은 무제치늪을 환경 주무 장관이 직접 확인하고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고속철도 공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다각도의 검토를 하겠다는 포괄적인 말만 나온데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반박 성명을 발표하는 등 한 장관의 현장방문이 오히려 고속철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는 환경단체의 빈축을 사고있다.
덧붙이는 글 | 환경부장관의 무제치늪 방문결과에 대하여
지난 26일 환경부 장관이 부산, 경남일대를 순시했다.
장관이 직접 생태계보존지역인 무제치늪 등 현장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환경부 장관은 이제까지의 관행과 관례를 그대로 답사했다.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천성산 지역은 고속철도 통과문제로 지역단체와 피해지역의 민원,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 안전, 지하수, 생태계 훼손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던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의 현장 방문 시 동행했던 관계자들은 이제까지 고속철도 건설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인 고속철도 관리공단 실무진과 엉터리 환경영향 평가를 대행하여준 환경부, 낙동강 환경관리청, 직접적으로 환경영향 평가에 참여했던 동아대 교수 그리고 언론사를 대동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민원인과 지역의 시민, 사회단체에는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우리가 현장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불과 1시간 전에 언론사 기자들의 제보에 의해서였다.
우리는 이러한 관례를 통해 환경부 장관이 천성산에 대한 재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의 입장을 대변하며 또다시 면죄부를 주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한다.
천성산과 정족산 일대의 광활한 지역이 생태계 보존지역과 습지보존지역, 문화재 보존지역과 자연환경보존지역 등 10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25개의 중고층 늪과 13개의 계곡, 39개의 저수지와 그 영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는 아무런 조사가 없었으며
특히 멸종위기의 동물인 수달을 비롯해 30종이 넘는 보호동식물은 평가서에는 단 한 종도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환경부와 건교부는 아무런 대답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번 환경부 장관의 현장답사가 볼 눈은 있지만 보려는 의지가 없으며,
들을 귀는 있지만 들으려는 의지가 없으며,현장에 접근 할 기회는 있었지만 현장을 고수 할 의지가 없었던 방문이라 표명한다.
우리는 최고 책임자의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른다.
정치적 현실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없다.
고속철도가 비리철이며 로비철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제 오늘의 현실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성산의 생태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가 더 이상 묵인되고 포장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정치적 흥정이나 선거의 선심정책으로 정치화되고 비약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천성산 문제를 통하여 환경부의 묵인 하에 떨고 있는 우리 국토의 아픈 현실에 닥아 설 것이며 환경부가 미래 지향적인 해답을 찾을 때 까지 우리의 힘들을 결집하여 갈 것이다. <천성산 환경보전 대책위 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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