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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관 행자부 장관과 5개 시, 군 공무원들이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허심탄회한 대화르 나눴다. ⓒ 신광재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남 서남부지역 5개 시, 군 일선 공무원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갖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다.
12일 나주시청 회의실에서 나주, 화순, 무안, 함평, 영암군 일선 공무원들과 1시간에 걸쳐 열띤 대화를 나눈 김 장관은 여과 없이 하위직들의 애로, 건의사항을 듣고 가능한 한 이를 적극 행자부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5개 시, 군 일선 공무원들은 공무원노조의 교섭단체 합법화와 6급 근속승진 도입, 읍면동 기능전환의 문제점, 그리고 성과 상여금 제도 폐지 등을 건의했다.
특히 공무원 노조와 관련, 김장관은 "확답은 못하지만 노조출범을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놔 실타래처럼 엉킨 노조문제가 가닥을 잡힐 것으로 내다보인다.
첫 질문자로 나선 나주시청 최정규씨(행정 7급)는 6급 근속승진 도입을 주장했다. 최씨는 "나주시청을 비롯 일선 지자체들에 인사 적체가 심각해 5-6년이면 6급 승진했던 과거와는 달리 10년이 넘어야 승진대상자가 되고 있다"며 "나주시의 경우 250여명 7급 공무원 가운데 10년 이상은 63명, 15년 이상도 10명씩이나 된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6급으로 자동승진할 수 있도록 6급 근속 승진제를 건의했다.
나주시청 직장협의회 부지부장을 맞고 있는 최주홍(행정 7급)씨는 김 장관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는 "현재 행자부의 이미지 개선이 중요하다. 국민들은 행자부를 정권의 입맛을 맞추는 시녀역할을 하고 있은 것으로 생각하며 공무원 내부에서도 통제와 권위주의적인 모습으로 바라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며 "새 정부 개혁에 걸맞게 지원 부서를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 노정교섭단 구성에 행자부가 응해 줄 것과 얼마전 호남 역차별 인사, 그리고 지난해 노조와 관련해 파면, 해임, 징계를 받은 514명의 공무원들의 복직을 요구했다.
승진과 관련해 답변에 나선 행자부 차관보는 "10년 이상 승진을 못하고 있는 심각성을 인식하게 됐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
공무원 노조와 관련,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과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를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 만삭이 된 임산부를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적극적 의지를 보였다.
특히 김 장관은 "노동부와 총리, 그리고 행자부에서 노조출범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동 3권 보장에 대해 국민들의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명쾌한 확답은 내리지 못하겠다. 그러나 개혁의 주체로 무엇보다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징계자 처리문제는 검토중에 있다고 간략하게 답했다.
호남 역 차별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장관은 "오이 밭에서 신발 끈을 맨 격"이라며 전혀 호남 역차별은 없었다며 앞으로 인사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
함평군 정순영(행정 7급)씨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문제점을 지적. 그는 "기능전환으로 인해 실제 주민들과 읍면 행정이 위축되고 있다. 행자부가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라며 기능전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읍면동 축소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대도시의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가능성이 있지만 농촌지역은 정순영씨 지적처럼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기능전환 재검토를 넌지시 흘렸다.
무안면 박근상(행정 7급)씨는 공무원들간에 갈등을 조장하는 객관성 없는 성과 상여금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상위 하위 등급으로 점수를 메기는 것 자체가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균등수당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승진대상자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나눠먹기식 성과 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 분열을 가져온다"며 균등상여금제도를 주장.
박씨는 또 "감사원 감사부터 시작해 수시로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복감사를 자제해 줄 것과 감사실명제를 건의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실적과 경제 원리를 도입해 선의 경쟁을 위해 도입한 성과 상여금제도를 폐지한다기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밖에 영암군 김인화씨는 영아보육시설설치와 지원혜택을, 화순군 직장협의회장은 초과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건의했다.
1시간이라는 제약된 시간으로 말미암아 진지한 대화는 어려웠지만 김 장관은 일선 공무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김 장관은 "중앙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 관행을 깨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선 공무원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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