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 | | |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03년 5월 14일 노무현 대한민국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합중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50주년임에 유의하면서 양 정상은 양 국민이 공유하고 있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 증진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공동 노력키로 다짐하였다.
한·미 동맹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환영하면서 한·미 동맹에 기여한 이들, 특히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지역사회 및 한반도에서 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하여 헌신해 온 주한미군 장병들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 군을 변혁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 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동맹 현대화의 맥락에서 양 정상은 주한미군을 주요 축을 중심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용산기지를 재배치하기로 합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주둔이 더욱 큰 능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주둔으로 전환되는 동안 주한미군이 취할 적절한 대비태세에 대하여 노 대통령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한강 이북 미군기지의 재배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역할을 계속 증대하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도 유의하였다.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안보상의 도전에 맞서 한·미 양국간 협력이 증대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였으며, 한국이 의료 및 공병부대를 파견하고 이라크전에서 전후 인도적 지원 및 재건을 위한 여타 노력을 수행키로 결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중동 지역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항구적 자유 작전' 및 아프가니스탄 재건에 대한 한국군의 기여에 주목하면서 대테러 전쟁의 진전 및 협력 상황을 검토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동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미래 한·미 관계에 대하여 토론하고 양국 정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할 전문가 회의 개최를 환영하였다.
북한
노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재처리 및 핵무기 보유에 관한 언급과 이러한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사태악화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뿐이라고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국제적 협력에 기반하여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양 정상은 4·23∼25간 베이징 3자 회담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다자외교를 통한 성공적으로 포괄적인 해결에 있어 대한민국과 일본이 필수적이며, 러시아와 여타 국가들도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 증대될 경우에는 추가적 조치의 검토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데 유의하면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의 최대 공여국임에 주목하면서, 인도적 지원이 정치적 상황 전개와 연계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동 지원이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확실히 전달되도록 할 필요에 대해 유의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과감한 접근방안 및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의 다양한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검토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노 대통령은 평화번영정책의 개요를 설명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은 남북화해과정에 대한 지지를 재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이러한 대화 채널이 북한에게 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데 활용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노 대통령은 향후 남북교류와 협력을 북한 핵문제의 전개상황을 보아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한·미 정부간 긴밀한 공조 유지와 한미·일 3국간 협의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경제관계
양 정상은 양국간, 지역내 그리고 전세계적인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노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국경제 기초 여건이 견실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한국의 무역, 투자, 성장의 지속적 증가 전망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표명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지속적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지와 한국을 동북아시아의 무역, 금융, 투자의 중심으로 만든다는 노 대통령의 목표를 환영하고 지지하였다. 두 지도자는 무역개방, 투자, 투명성의 제고가 동북아 경제중심 개념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을 동의하고, 이러한 노력에 있어 민간부문 역할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천명하고, 협의를 통해 양자간 통상현안을 해결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기존의 긴밀한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범세계적 무역자유화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또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완전한 동반자관계 지향
부시 대통령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계 미국인의 미국사회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한국민이 실현한 민주주의, 평화 및 번영의 이상에 대해서도 깊은 존경을 표하였다. 노 대통령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사회에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 정부와 국민에게 감사를 표명하였다.
노 대통령은 광범위한 범세계적 문제에 있어서의 양국간 협력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국제 열핵융합로(ITER) 프로젝트 및 이달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반부패 포럼에 있어서, 그리고 환경을 개선하고 전세계적인 전염병과 범죄를 퇴치하려는 여타 다른 노력에 있어서 한·미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작년 12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 이후 이루어진 빈번한 통화와 워싱턴에서의 심도있는 협의가 양 정상간 개인 차원에서의 상호 신뢰와 존경의 기반을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상호신뢰와 존경에 힘입어 향후 북한 핵문제 및 여타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한·미간 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노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였고, 부시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초청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다시 방문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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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on Values, Principles and Strategy: Joint Statement between President Roh Moo-hyun and President George W. Bush
On May 14, 2003, President Roh Moo-hyu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President George W. Bush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eld a summit meeting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Noting that 2003 marks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the two leaders pledged to work together to promote the values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market economy shared by the people of both nations and to build a comprehensive and dynamic alliance relationship for continued peace and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ROK-U.S. Alliance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welcomed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ROK-U.S. alliance and paid tribute to those who have contributed to the alliance, particularly the Korean host communities and the members of U.S. Forces Korea (USFK) who have devoted themselves to the defense of peace and freedom on the Peninsula. President Bush reaffirmed the U.S. commitment to a robust forward presence on the Peninsula and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two leaders pledged to work closely together to modernize the ROK-U.S. alliance, taking advantage of technology to transform both nations’ forces and enhance their capabilities to meet emerging threats.
In the context of modernizing the alliance, the two leaders agreed to work out plans to consolidate U.S. forces around key hubs and to relocate the Yongsan garrison at an early date. President Bush pledged to consult closely with President Roh on the appropriate posture for USFK during the transition to a more capable and sustainable U.S. military presence on the peninsula. They shared the view that the relocation of U.S. bases north of the Han River should be pursued, taking careful account of the political, economic and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The two leaders also noted the opportunity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s growing national strength to continue expanding the role of the ROK armed forces in defending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welcomed the growing bilateral ROK.-U.S. cooperation on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s beyond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ush thanked President Roh for his support on Iraq and welcomed the Republic of Korea’s decision to deploy medical and construction units and undertake other efforts to assist with post-conflict humanitarian assistance and reconstruction in Iraq. President Roh expressed his support for U.S. and international efforts to establish lasting peace and security in the Middle East. The two leaders also reviewed progress and cooperation in the war on terror, noting the contribution of ROK forces to Operation Enduring Freedom and Afghan reconstruction.
To commemorate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alliance, the two Presidents welcomed the convening of forums of experts to conduct discussions on the future of ROK-U.S. relations and to generate fresh ideas for both governments.
North Korea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reaffirmed that they will not tolerate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They noted with serious concern North Korea’s statements about reprocessing,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its threat to demonstrate or transfer these weapons. They stressed that escalatory moves by North Korea will only lead to its greater isolation and a more desperate situation in the North.
Both leaders reiterated their strong commitment to work for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elimin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through peaceful means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y welcomed the role played by China at the April 23-25 trilateral talks in Beijing. They agre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essential for a successful and comprehensive settlement and that Russia and other nations can also play a constructive role in multilateral diplomacy. While noting that increased threats to peace and stability on the peninsula would require consideration of further steps, they expressed confidence that a peaceful resolution can be achieved.
Noting that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e the two leading donors of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to North Korea, the two Presidents reaffirmed that humanitarian assistance is provided without linkage to political developments and noted the need to ensure that the assistance goes to those in need. President Bush stressed that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stand in the way of the bold approach and the abil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nsider comprehensive steps to assist the many needs of the North Korean people.
President Roh outlined his Peace and Prosperity Policy and President Bush reiterated his support for the process of South-North reconciliation. President Bush noted that the Republic of Korea has used this dialogue channel to call upon the North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President Roh stated that future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ll be conducted in light of developments o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e two leaders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maintaining close coordination between the ROK and U.S. governments on this issue as well as in trilateral consultations with Japan.
Economic Relations
The two leaders agreed on the importance of working together to promote prosperity in their two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round the world. They agreed that Korea's economic fundamentals are strong and expressed high confidence in the prospects for continued increases in trade, investment and growth in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Bush welcomed and supported President Roh's commitment to continued structural reform of the Korean economy and his goal of making Korea a regional hub for trade, finance, and investment in Northeast Asia. The two leaders agreed that progress on open trade, investment, and transparency are essential to making this hub concept a reality, and recognized the important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is effort.
The two leaders expressed a desire for enhanced bilateral economic cooperation and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resolve bilateral trade issues through consultation, and agreed to explore ways to further strengthen the already close economic and trade partnership.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global trade liberalization, the two leaders expressed their determination to work together to achieve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Development Agenda. The two leaders also agreed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the APEC forum.
Toward a Full Partnership
Taking note of the one hundredth anniversary of Korean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President Bush conveyed his deep respect not only for the contributions of Korean-Americans to American society but also for the ideals of democracy, peace and prosperity realized by the citizens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ident Roh extended his appreciation to the U.S. government and its people for all that has been done to help Korean-Americans realize their dreams in American society.
President Roh and President Bush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bilateral cooperation across a broad range of global issues. In this context, the two leaders welcomed ROK and U.S. cooperation in the 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 (ITER) project, in the Global Forum on Corruption to be held in Seoul later this month, and on other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and combat crime and infectious diseases around the globe.
The two leaders agreed that their frequent telephone calls since President Roh’s election in December and their substantial discussion in Washington have built a personal foundation of mutual trust and respect that will enhance ROK-U.S coordination on North Korea and other challenges in the months and years ahead. President Roh thanked President Bush for his hospitality and invited him to make a return visit to Seoul at his convenience. President Bush said he looked forward to another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