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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외자 대책위'가 결성, 20일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자기업들의 폐업이 잇따르자 위장폐업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속에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정부에 대해 외자기업 자본철수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과 함께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일본 자본기업인 (주)한국씨티즌이 폐업 발표 6개월이 지나면서 노조는 위장폐업을 주장하고 있는 속에, 경남지역 28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외자기업 자본철수 대응과 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경남대책위원회'(이하 '외자대책위')를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외자대책위'는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와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외국인노동상담소, 통일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희망연대, 범민련부경연합 등이 참여했다. '외자대책위'는 이경숙 경남도의원과 손석형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장, 이경희 경남여성단체연합 회장, 주대환 민주노동당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출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는 현재 74개 업체, 1만1000여명의 정규직이 있다. '외자대책위'는 한국씨티즌 이외에 화성공업, 카시오, 동경실리콘, 동경전자 등 20여개 업체에서 폐업통보를 하거나 구조조정 등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안에는 한때 정규직이 3만6000여명에 달했으나 최근에는 1/3 가량 크게 줄었으며, 이것으로 볼 때 외자기업의 구조조정과 폐업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에는 진사산업단지와 진해경제자유구역 등에 대규모의 외자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 단계다. '외자대책위'는 이들 지역에서도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외자대책위'는 한국정부에 대해 △외자기업 자본철수에 대한 대책 마련, △한국씨티즌 자본철수에 대한 정부 대책,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등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마산자유무역지역의 자본철수와 구조조정에 대한 대책 마련, △한국씨티즌 재가동과 고용보장, △수출 사업장의 구조조정 대책 마련, △진해 경제자유무역구역 설치계획 중단 등을 요구했다.
또 일본 씨티즌 본사에 대해서는 △한국씨티즌의 재가동과 고용보장, △면담과 교섭 등을 요구했고, 청산인과 전 사장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중단, △일본 본사와 직접 교섭 중개 등을 요구했다.
'외자대책위'는 20일 금속산업연맹과 일본 금속 관련 연합 단체(IMF-JC) 사무총장 간담회, 30일 수출노동자 고용불안 의식 설문조사, 경남도 등 각 기관 방문, 일본대사관과 영사관 항의집회, 외국자본에 대한 대응과 노동문제 관련 토론회 등의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 다음달에는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씨티즌 일본 본사와 교섭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기자회견문 "한국씨티즌 부당폐업, 민족 자존심의 문제로 인식
'외자대책위'는 20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씨티즌 사태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외국 자본의 횡포에 무방비로 인권과 생존권을 유린당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나"면서,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하여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제약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자회견문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외국자본이 줄줄이 철수하여 고용 문제가 발생하고 지역경제가 그로 인해 어려워진다면 지방정부가 감수할 수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면서, "경남의 국회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 선거 때는 후출 노동자들에게 한 표를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막상 선거구의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자대책위'는 "일본 자본의 앞잡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모든 일을 사려있게 처리하여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에서 한국씨티즌의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모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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