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 구성 이대로 좋은가

등록 2003.05.21 21:47

수정 2003.05.22 10:13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제2기 방송위원회(이하 방송위)의 구성 및 운영을 놓고 각계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21일 '방송위원구성 이대로 좋은가(주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주제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번에 출범한 2기 방송위는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적합한 정책마련,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구조해소, 뉴미디어 업계인 케이블업계와 위성방송의 갈등해소 등 방송계에 산적하게 쌓인 현안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21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방송위원구성 이대로 좋은가’의 주제를 놓고 토론회가 열렸다.**이재환

최영묵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2기 방송위원회의 성패는 디지털 방송정책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디지털방송정책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경우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방송위 구성과 관련해 "방송위 상임위원이 모두 지상파 3사 출신"이라며 "뉴미디어 업계와 여성 등 소수자 계층이 빠졌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조재구 정책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이 심각한 가운데 뉴미디어와 지역방송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방송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아쉽다"며 "다양한 매체를 도외시하고 방송위원의 구성문제를 논하는 것이 아쉽다"고 성토했다.

김성호 민주당의원은 "방송위 위원은 자신을 추천한 곳(당)의 눈치를 봐선 안 된다"면서 "방송위가 특정 집단의 이익단체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위원 구성과 관련해 "현행 추천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추천기준의 명문화가 필요하다"며 추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달 말 방송위 상임위원수를 기존 4명에서 5명으로 늘려 논란을 빚었던 방송법 개정과 관련, 토론자들의 지적이 빗발쳤다.

김상훈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은 공청회나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등 절차적인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배춘환 방송위원회 노조 정책국장은 "방송법 개정은 '개악'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며 "두 정당(민주·한나라당)의 야합으로 상임위원수를 늘린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국 경향신문 기자는 "현 방송위 구성에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는지 정치권은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은 "상임위원을 1명 더 늘린 것은 민주당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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