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국민중연대 기본투쟁과제 | | |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1.농업과 의료·교육·문화를 비롯한 서비스 개방 정책 중단, WTO 개방과 FTA 체결·비준저지, 경제자유구역 폐지 2.에너지, 운송, 통신, 기간산업 등 공공부문 사유화와 해외매각 중단. 교육·의료 시장화 저지. 공공성 강화 3. 금융거래과세를 비롯한 초국적 금융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적 통제
<민중의 생존권, 노동권 쟁취> 4.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파견법 철폐 등 여성중소영세 비정규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불안전노동 철폐 4.노동조건개악 저지, 직권중재 철폐, 실업자·공무원·교수·교원노조 노동3권 쟁취 6.쌀수입 개방 저지, 농가부채 해결, 직접 지불제 확대 등 농민생존권 쟁취 7.노점탄압 중단, 강제철거 반대, 용역깡패 해체, 영구임대주택 확대 등 빈민생존권 쟁취 8.장애인 차별 철폐, 이동권과 노동권 보장, 이주노동자 노동허가제 실시·산업연수제 폐지 등 노동권 쟁취
<전쟁과 군사주의 반대, 한반도 평화와 자주적 통일의 실현> 9.MD강행, '테러와의 전쟁', 한반도 전쟁위협 등 미국의 일방주의 패권정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등 전쟁과 군사주의 반대. 세계 평화의 실현 10.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 개폐, 전시작전지휘권 반환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 청산 11.MD강요반대,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미군기지 반환, 주한미군 철수 등 예속적 한미군사동맹관계 해체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12.6·15 공동선언 이행과 남북교류협력의 확대, 남북평화군축 등 자주적 평화통일 실현
<여성의 권리 실현> 13.호주제 폐지, 모성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대. 비정규·비공식 부문 여성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등 여성권리 확대 14.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 근절,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여성 신체의 상품화 중단
<사회복지와 공공성 확대를 통한 사회적 평등의 증진> 15.복지예산 확대, 최저생계비 현실화로 국민기초생활의 실질적 보장, 연금기금의 금융자본화 중단, 민중의 완전한 노후소득 보장 16. 교육재정 7% 확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NEIS(학교교육행정정보시스템) 중단 등 교육개혁과 공공성 확보 17.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반대, 공공의료기관의 실질적 확대 등 의료 공공성 강화
<민중의 민주적 권리 확대, 정치적 권리의 신장> 18.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쟁취 등 민주적 권리 확대. 범민련·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 해제 19. 정기간행물법 개정, 반민중적 언론 척결 등 언론개혁 쟁취, 인터넷에 대한 정부 검열 철폐 등 표현의 자유 증진 20. 각종 정치활동 제한 조항 전면 폐지, 국민발의제·국민소환제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쟁취
<민중의 건강과 안전 쟁취, 생태와 생명 존중 사회 건설> 21. 환경 문제의 직접 규제 강화, 생태파괴 개발사업 중단, 핵발전 증설 중단 및 단계적 감축, 생물종 다양성의 파괴 저지, 교통망·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감시체계 제도화 / 박신용철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