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영희 교수님, "노무현, 변한 것은 없고 무식한 것/ 남한, '미 1극 체제' 벗어야 위기 해소" 라는 글을 잘 읽었습니다. 교수님의 촌철살인과 같은 지적은 예나 지금이나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노무현, 변한 것은 없고 무식한 것 / 남한, '미 1극체제' 벗어야 위기 해소" 라는 글에 대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며 신조가 있고 원칙을 고수할 사람이다. 흔들리는 것은 내심은 아닐 것이며 본의도 아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보수언론과 참모진들 탓이다.
교수님, 외교는 내정의 표현이지요. 지금의 노무현 정부의 행동을 보면 기대를 많이 한 순서대로 많이 혼란스러워 하는 형편입니다.
방미에서 노무현 정부의 태도가 굴욕적이었다 혹은 성과 있는 것이었다는 식으로 평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교수님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철학이 없고 생각이 없고 무지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통령과 참모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게 할 소지가 있는 것이며 정부의 성격이 대통령의 앎과 모름에서 비롯된 것처럼 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성격을 외교상식의 부재나 미국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 그리고 시골사람이 서울 가서 겪는 일들로 치부해 버린다면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시골사람 서울사람 되는 것 시간문제이고 미국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교수님 말씀처럼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평화도 해결도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배우면 되는 것이며 외교상에서의 상식들을 참모들 공부시키고 그로부터 배우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부의 성격은 그대로 이지 않을까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현실 불가피론을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게 가서 큰소리 치고 싶어도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이지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리영희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미국 한나라만 바라보는 외교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도 대안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와의 외교를 다각화하는 것이 대안입니까? 이것은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분열을 낳는 결론일 것입니다. 솔직히 대안이 없는 것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 아니라 다름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하더라도 미국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자주적 외교＝다각화는 아닐 것입니다.
전략적 군사적 다각화와 안정은 총과 칼을 방패로 한 안정입니다. 이것은 마치 총과 칼이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대이라크 전에서 CNN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 리 교수님께서 진짜로 걱정하시는 것은 북한체제의 붕괴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걱정하시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정부의 개혁 속도를 누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그들로서도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그것을 결정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과 우리 나라가 합심해서(?) 결정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필요하면 우리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라크를 보면서 모두가 알게 되었지만 경제 제재는 곧 전쟁 직전을 의미합니다. 북한 체제의 붕괴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국이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걱정해야 하며 그것이 북한 노동자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노동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대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대안이라면 3월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4월 중순입니까? 그도 아니면 대통령 이전의 노무현씨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수님, 노무현 대통령은 무지한 것도 아니고 철학이 없는 것도 아니며 정신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한 나라의 대표이고 권력이며 정부의 성격을 상징하는 주체입니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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