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제출

등록 2003.05.27 17:04

수정 2003.06.18 11:25

▲**113개 단체들로 구성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했다.**오마이뉴스 김지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날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272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맨투맨' 로비를 펼칠 '호주제 폐지 272'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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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미경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1명이 국회에 제출한 호주제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은 남성인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이에 따라 호주 승계순위 등을 정한 규정(민법 제778·779조)을 삭제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또 모계혈통을 부정,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제781조)을 삭제하고 부모의 협의로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거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이 이를 정하도록 하는 조항(제865조의 제2항)을 신설했다.

이밖에도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을 배려한 조항도 신설됐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의 청구로 가정법원의 허가로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것(제865조 제3항).

▲이들은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맨투맨' 전략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오마이뉴스 김지은

한편 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13개 단체들의 모임인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연대'(www.nohoju.or.kr, 이하 시민연대)는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사회·각계 인사들 272명으로 구성된 '호주제 폐지 272'를 발족했다.

이들 안에는 방송인 김미화씨,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사장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272'란 숫자 안에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복안이 담겨 있기도 하다. 272명의 각계 인사들이 272명의 국회의원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겠다는 것. 이날 국회에 접수된 민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이른바 '맨투맨' 작전으로 올해를 호주제 폐지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취지다.

이날 시민연대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 성명서를 통해 "호주제는 남녀·부부·부모를 차별하며 행복추구권, 평등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헌적인 제도"라며 "이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16대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호주제 폐지 찬성하는 남성 모여라"
	시민연대, '호주제 폐지 남성 1만인 선언 운동'

	호주제 폐지는 여성들만 찬성한다? 호주제 존폐 논란은 여성대 남성의 성대결이다? 흔히 갖기 쉬운 고정관념이다. 이 고정관념을 깨는 남성들이 속속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www.nohoju.or.kr, 이하 시민연대)가 남성 네티즌을 대상으로 '호주제 폐지 남성 1만인 선언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 호주제 폐지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원하는 일이라는 여론을 모으기 위해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의 이선영 정보부장은 "호주제의 폐해는 이혼가정 등 소수의 일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원하는 일임을 모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 부장은 "호주제는 사실 정작 실생활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면서도 폐해를 낳는 제도"라며 "호주인 남성들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향후 기자회견을 갖고 '남성 1만인 선언운동'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