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종호
노 대통령 = 경제를 운용하는 사람에겐 경제 철학이 있다. 시장시스템을 보다 유럽에 가까운 쪽으로 갈 것인가, 보다 미국에 가까운 시장 형태로 갈 것이냐. 또 복지부분 지출을 어떻게 볼 겻인가, 경제 철학을 대통령이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지 않게, 크고 장기적인 비전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때때로 대통령에게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경기문제를 해결하라고, 특히 선거를 앞두면 그런 요청 강해진다. 구체적 경기운용은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너무 나서서 금리 낮춰라 추경을 얼마로 하라, 무슨 법을 바꾸라고 일일이 나서면 경제가 잘못될 수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려했을 때는 더 나빠진다.
그러므로 금리문제라든지, SK문제, 카드회사 문제 등 시장경제에 중요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책임을 지우고 맡기겠다. 이것은 변함없는 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사람들 많다. 이것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있는 처방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것은 여전히 전문가가 하되, 대통령이 그 하나하나를 다 챙기면서 불확실성을 형성하고 있는 문제, 몇 번씩 장관이 표명해도 신뢰하지 않고 동요하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대화하고, 이렇게 해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챙기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한계를 침범하지 않겠다. 전문가만으로 할 수 없는 전체의 정책 흐름과 분위기는 대통령이 지속해서 다잡아 나가겠다.
실제로 지금 투자가 필요하다. 경제 활성화에 투자가 필요하다. 투자야말로 성장잠재력 확충하면서 물가라든지 이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도움되는, 체질강화 되면서 경기 좋아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투자를 촉진해야 하는데 지금 투자를 촉진하는 가장 많은 여력을 가진 집단이 바로 대기업 집단이다. 지금 중소기업이 투자를 촉진하고 안 하고 하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 집단이 나서서 투자를 많이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중소기업의 가동율도 살아나게 돼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 산다. 서민경제를 얘기할 때 서민들에게 직접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서민경제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서민경제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경기변동이 극심할 때다. 경기를 올바로 관리하는 것이 서민경제의 첫째 조건이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앙등은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
전북일보 김준호 기자 = 대기업 관련해서 투자 중시 정책이 하나 있는데 앞으로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수도권 공장 증설,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할 것 같다. 현재 이 정책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및 균형 발전 전략과 배치된다. 지방분권 전략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정책 조율은 어떻게 하나.
노 대통령 = 힘들다고 단정하지 말라. 힘들다고 말씀하신 그 목표야말로 우리 정부에서 꼭 달성하려는 목표다. 지방도 살고 수도권도 살고 이렇게 하겠다. 지금 수도권 억제 정책을 전반적으로 풀겠다는 것 아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은 그 정책으로 해서 지방에 전혀 도움 안 되면서 수도권만 어렵게 만드는 정책도 더러 있다. 이 정책을 풀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지방 출신 국회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실효성은 없지만 지방의 상실감이 이 정책을 붙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참여정부의 국가발전전략 첫번째 기술혁신, 둘째 동북아전략, 세 번째 지방화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높은 순위를 두고 지방 경제, 지방 교육, 지방 문화 등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을 두바퀴 돌고 있다. 각 지방에서도 지역혁신센터 만들어 호응하고 있다.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도권도 단순규제만 가지고는 더 이상 효과가 없고, 여러 가지 편법과 변칙을 통해 수도권이 난개발 됨으로써 수도권 자체도 쾌적한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 될 수 있다. 수도권 규제도 합리화 할 필요가 있다. 지방위축을 가져오는 규제는 유지하되 지방과 관련없는 규제를 무조건 유지할 필요 없다. 지방육성 전략, 행정수도 이전, 수도권 규제에서 관리로의 전환을 통해 전체 국토의 균형발전 계획을 세우려고 한다. 윈윈하는 정책을 세워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