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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특검보는 2일 오후 최근 특검수사팀의 수사방향과 처리를 놓고 일어나는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우리도 인간이기에 누구의 지시나 영향을 받는 것은 싫다. 같은 행위라도 자발적인 의사결정이 좋다. (특검을 바라보는 정치세력이나 언론 등) 좀 더 사려 깊은 분들이라면 어차피 특검법이 제정됐고, 적법하게 수사진이 구성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켜보는 것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 아니냐."
'대북송금'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의 김종훈 특검보는 최근 특검 수사를 놓고 정치세력과 언론 등에서 내놓는 의견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란 의지를 밝히면서 "북송금 자금이 '대가성'이면 처벌하기 위해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을 2일 오후 밝혔다.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특검보는 최근 특검수사팀의 수사방향과 처리를 놓고 일어나는 논란에 공식적인 입장 표명보다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특히 김 특검보는 대북송금액 5억 달러를 놓고 <오마이뉴스>(6월 1일자 보도) 등 일부 언론이 '대가성' 돈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사법처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밝혀 주목된다.
"대가성이란 말은 국가공무원에게 돈을 주는 것 같이 '뇌물'이라면 죄가 성립하지만 대북송금이 '대가성'이라 한다면 처벌 법규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지…. 송금을 A(남북경협)이든 B(남북정상회담)의 대가든 처벌할 법적 근거 자체가 마땅치 않다. 보통 관념에서 (공무원의 경우라면) 적용법규는 있지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또한 대북송금을 '통치행위'로 논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이 같은 답변에 대해 김 특검보는 "전적으로 저의 사견이며 분쟁에 휩싸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번 특검을 보는 시각을) 한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정쟁의 장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수사과정을 놓고 정쟁을 반복한다면 적절치 않다는 견해"라고 밝히며 특검팀은 정치적인 입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결국 특검팀은 산은에서 현대 측의 대출과정과 송금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하겠지만 북측으로 건네진 자금의 성격을 밝히는데서는 진상규명만 할 뿐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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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수사 조기종결 희망... 사법처리 최소화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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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특검보. ⓒ 오마이뉴스 남소연
특검수사 1차 결과 발표를 20여일 앞두고 '조기종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특검보는 "조기종결은 저희(특검팀)와 여러분(기자들)의 희망 아니냐"면서 물리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김 특검보는 '조기종결'이란 말이 나오게 된 데에 "일단 1차 수사결과 발표에서 끝낸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해야 일이 완결되지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일이 되지 않는다"면서 "수사를 못했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그런(1차 발표때 종결) 희망을 담아 최소한의 시간에 끝내려고 한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어찌보면 특검수사팀이나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에 비해 (국민의 관심에) 밀려나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었냐"면서 "무엇(정치권이나 외부 압력)에 영향을 받아 수사를 조기종결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1차 수사결과 발표 내에 수사를 끝낼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 김 특검보는 "사법처리 최소화는 계속 천명해왔던 것으로 새로운 관점이나 쟁점으로 부각됐던 것은 아니다"라며 "두 사람(이근영, 이기호씨) 사법처리 이후 (논쟁이) 가열될 것을 예측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송두환 특검과 김종훈 특검보는 이날 대법원 법조팀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먼저 수사의 '조기종결'과 '사법처리' 최소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다.
그때 이기호씨의 경우 개인의 사익을 위해 한 행동이 아닌데도 구속한 것은 배후(DJ)를 보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미의 질문에 "수사 시작할 때 '선입견 없는 수사하겠다'고 했었다"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어느 가설 하나 버리지 않고 있다"고 답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국민이 알 권리' 측면에서 벗어나 수사를 하지 않았으며, 특히 정치세력에 영향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에서 우려섞인 말을 전제해 정파적으로 이해를 표출하는 부분(정치권의 논평)은 거꾸로 그들의 언사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소리를 담아내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이 김 특검보의 생각.
이 부분에서 김 특검보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라 강조했으며, 이어 특검을 보는 시각을 한꺼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달라질 것이라며 정치권 등에서 특정 시점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꾸로 그들의 행동을 제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법처리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아니었냐. 우리(특검팀)도 사회와 국가,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소신과 생각이 있다. 그분들(영향력을 끼치려는 세력들)만큼 권한과 정보가 덜할지 몰라도 (특검팀 사람들은) '순수'한 생각을 더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 걱정과 우려의 수준에서 넘어선 것들을 구별해야 한다. 의사개진과 그 도를 넘어선 것은 구별해 달라. 어디까지나 사견이다."
김종훈 특검보는 "근자에 와서 '특검'이라 밝히며 의견을 표명하는 모든 분들(노무현 대통령을 포함)에게 드리는 말"이라며 당부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참여정부 출범 100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남용과 부당대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대북송금 특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특검 수사가 남북관계를 원천적으로 훼손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특검보는 "이번 논쟁은 대출과정을 문제삼아 내린 조치로 생겼지만 어떻게 추가조치를 하든 (처음에도 말했듯)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그런 것에 휘말릴수록) 진상을 규명할 시간이 줄어 들어간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수사의 마지막 결론에선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특검보는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지 않냐"면서 "(이번 수사가)최종까지 밝혀질 지 의문이며, (결과를) 보수적으로, 아주 최소화한다면 남는 것은 공소장 뿐"이라고 밝히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사견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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