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이달 말 대규모 인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충북 전공노는 도청 인력자원을 전원 복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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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기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 정홍철
제천시 공무원노조설립추진위 박영기 위원장은 19일 공무원직장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도청인적자원의 철수를 다시 한번 주장하며 충북도의 인사에 대한 비판과 도 교류인사에 대한 복귀를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현재 충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군간 인사교류는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군사독재정권 시절 군출신 예비역장교를 행정기관에 낙하시켜 하급기관장을 틀어잡기 위하여 써오던 인사제도로서, 지방자치가 실시되어 문민·국민·참여정부가 탄생된 지금까지도 계속되어 오는 것은 민주국가의 정통성과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역행하는 처사이다”며 “많은 문제점을 가진 일방적이고도 불합리한 구태의 관행으로 이에 대한 개선을 2002년 8월 26일 요구한 이래 지금까지 수차 시정을 요구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한 어조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어 그는 “오는 7월1일 정기 인사시 도 자원 사무관급이상 전원을 복귀 후 시·군간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인사교류도 현재와 같이 승진 내정자 등 관리자 경력이 없는 자가 아닌 승진 후 2-3년 이상 경력자에 한하여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박 위원장은 시·군이 공무원양성기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도에서 주장하는 6급 이하 직원과의 인사교류는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숙달된 고급인력을 뽑아 승진에 따른 공백을 메우는 것으로 타당한 주장이라 할 수 없다”며 “시·군이 도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 양성기관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는 인사적체와 지역발전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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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 지자체의 5급이상 정원대비 도청교류인사의 비율 현황 ⓒ 정홍철
박 위원장은“지자체의 공무원들은 낙하산 인사로 하여금 얼마나 진급에 적체를 가져 왔고 직원들이 불만스러워 하는지 아는가? 한번 내려온 사람은 8년씩 장기간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 인하여 타 시·군에 비하여 인사 순환이 정체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 공무원은 앉아서 승진 도둑을 맞는 꼴이다. 7급 승진의 길은 멀고도 험하며, 6급 승진의 길은 보이지 않는 안개 속과 같고, 5급 승진의 길은 더더욱 기대할 수조차 없는 것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낙하산 인사’대상 공무원이 지자체에 머물며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음이 들떠있을 뿐만 아니라 소신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없는 행태를 보임으로 인해 결국 피해는 시민들에게도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그는 “오는 21일 예정된‘도-시·군간 인사교류 토론회’는 도청의 일방적인 교류(안)에 불과한 것으로 그런 교묘한 의도와 수법은 쓰지 말아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에 따른 사무관급 이상의 도 자원을 전원 도청으로 복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만약 이번에도 도 자원의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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