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자녀의 정보인권은 내가 지킨다

▲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여수시민연대 발대식에서 참여단체 대표자 소개를 하고 있다. ⓒ 김태문

교육부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시행과 관련하여 전교조와의 합의를 파기하고 시행 여부를 학교 단위로 떠넘김으로써 학교 현장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정보 인권 수호를 위해 여수 지역 17개 시민단체들이 연대모임을 결성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7월 1일 여수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17개 단체 대표와 회원, 학부모, 교사 등 200여명이 모여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여수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 발대식을 여수 청소년 수련관에서 가졌다.

▲ 발대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가 NEIS홍보물을 보고 있다. ⓒ 김태문

김대희(시민연대 집행위원장)씨의 사회로 진행된 발대식은 경과보고 및 활동 계획 소개를 시작으로 각 참여 단체 대표 소개 및 상임대표의 인사말, NEIS 시행학교 공개, 교사 현장 제언, 학부모 제언,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임시 상임대표로 선임된 류중구 여수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정보 인권 문제는 이제 선생님들에게만 맡길 수 없고 우리 시민단체를 포함해서 여수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의 정보 인권이 지켜질 때까지 굳게 연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김영효 수석부지부장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NEIS를 강행하려는 저의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순천과 강진 등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자녀 정보 입력거부 학부모 내용증명 보내기'에 적극 동참하자"고 주장했다.

"NEIS의 심각성을 최근에 와서야 알게되어 부끄럽다"고 말한 학부모 김향씨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둔 부모로서 내 자식의 정보 인권은 반드시 내가 지켜주겠다"며 이제 "학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강정희 여수성폭력상담소장이 낭독한 결의문에서 시민연대는 "NEIS 문제를 통해 우리사회는 정보화 홍수 속에서도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인하였고,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가 정보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또 "학교 현장이 얼마나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가 여실히 드러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옹호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은 이제라도 NEIS를 둘러싼 작금의 문제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시민연대는 특히 ▲정보인권침해가 있는 NEIS에 대한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 ▲단위학교를 비롯한 지역교육청의 NEIS 시행 즉각 중단을 요구하면서 ▲NEIS 시행학교에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 적극 전개 ▲네이스 시행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항의방문 및 법적 대응투쟁 전개를 결의하였다.


	결의문 전문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일명 : 네이스)의 분리 폐기를 위한 기나긴 싸움! 그리고 지난 5월 26일, 마침내 인권의 승리를 확인한 그날! 우리는 우리시대의 희망을 이야기 했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 교육인적자원부의 NEIS 시행지침 번복 발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에 대한 엄숙한 권고와 더불어 교육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런데다가 인권옹호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내버린 결과가 되었다. 또한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현장교사들에게 전가하여 교단갈등의 증폭은 물론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했다. 거기에 뒤질세라 일부 보수언론에서는 정보인권의 핵심은 외면한 채 교육집단 내의 기세 싸움으로만 보도하는 등 여론을 왜곡 시키면서 교단의 분열을 획책하는 모습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NEIS는 분명 '정보인권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옹호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이 얼마나 인권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동안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학교가 얼마나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도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는 NEIS를 둘러싼 작금의 문제를 '정보인권'의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NEIS 문제를 통해 우리사회는 정보화 홍수 속에서도 인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확인하는 기회를 경험하였다. 행정의 효율성이나 예산 문제가 정보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상식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소모적 대립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가치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진전시키는 것이리라!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던가? 교육당국은 지금이라도 지난 5월 26일 발표의 의미를 되새겨 헤아려보고, 이땅이 다시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정보인권 침해의 논란이 있는 네이스를 분리·폐기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여수 시민연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보인권침해가 있는 네이스에 대해 노무현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단위학교를 비롯한 지역교육청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여수 시민연대에서는 네이스 폐기의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결의- 하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 시행학교에 내용증명 보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현행법에 위법인 네이스에 대해 네이스 시행 학교와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항의방문 및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2003년 7월 1일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여수시민연대 참가단체 : 여수환경운동엽합, 여수YMCA, 여수시민협, 여수사랑청년회, 전교조여수중등지회, 전교조여수사립지회, 전교조여수초등지회, 여수산단노동자연합,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민주노동당여수지구당, 새교육공동체, 실업극복여수시민운동본부, 민주노총여수시협, 여수성폭력 상담소, 개혁국민정당여수지구당, 새시대공단연합, 공무원노조여수지부.(이상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