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는 마약... 술도 규제확대할 것"

질문-정리 : 김병기, 강이종행 기자
사진 : 권우성 기자
동영상 : 김정훈 PD

"담배도 이제 마약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자신에게도 해롭지만 옆 사람도 해롭게 한다. 흡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마약을 하게 해 달라고 주장과 같은 것이다.…앞으로 술도 (규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간암이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 김화중(58) 장관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담배값 인상' '빌딩내 금연조치'에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더 나아가 담배에 이어 '술'에 대해서도 모종의 조치를 예고했다.

16일 오전 11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복지부장관실에서 <오마이뉴스>와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김 장관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년 평균 10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기고 그 중 6만 명이 죽는다"며 "암 발생률 중 거의 90%가 담배 때문에 생긴다"며 '담배와의 전쟁' 선포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흡연율이 2배가 높고 청소년 또한 흡연율이 35%로 일본 8%에 비해 현격히 높다"며 "그래서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장관은 이어 담배로 인한 수익금을 흡연자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다. 그가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부 보조 금연프로그램 마련
(2) 암, 초기검진부터 100% 무료 치료
(3) 전국 암 병원 10개 건립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 전체 재정 16조 중 감기로 2조가, 암으로는 7000억원 나간다"며 "암은 지금까지 5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암 걸린 집안은 (치료비로) 망한다, 따라서 감기에서 1조 정도를 줄여 암을 치료해줄 수 있다"면서 감기, 물리치료 등 소액 진료의 보험적용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초부터 여성부로 이관할 것이라고 주장해온 '보육사업' 관련, "단체들의 반대가 심하지만 이를 지킬 것"이라며 "최근 행자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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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복지에 대해서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에서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것인데, 2006년까지 시범 사업을 준비하고 2007년 실시가 목표라고 한다.

김 장관은 이어 "(노인 관련 시설을) 고용창출을 위해 농어촌 군단위로 지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재원조달은 '노인보험'을 통해 할 것"이라며 "한달에 2~3만원정도 부담하면 노인들을 위한 일종의 효도보험"이라고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공의료 확충 차원에서 현재 대도시의 경우 50만명당 1개꼴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치단체와 협의해서 5만명당 1개꼴로 보건지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화중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담배는 마약" 담배와의 전쟁 선포

- 최근 빌딩내 금연조치 시행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을 막아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보면 일년 평균 10만 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기고 그 중 6만 명이 죽는다. 암 발생률 중 거의 90%가 담배 때문에 생긴다. 이는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60.5%로 세계1위다. 선진국은 25~27%내외다. 30%선까지 내려야겠는데, 그 동안 금연운동은 실패했다. 결국 WTO에서 권장하는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현재 가격의 배로 올리면 흡연율이 20%가 떨어진다. 하지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우선 1000원(50%)만 올리면 10%정도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흡연률이 고소득층의 2배다. 때문에 암뿐 아니라 감기를 안고 산다. 이는 높은 (감기) 보험 이용률·(암) 사망률로 이어진다.

또한 청소년 담배이용률이 35%인데 일본은 8%다. 청소년과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담배값을 올리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 담배값을 올린다고 흡연률이 떨어지나. 그간 여러 차례 걸쳐 담배값을 올렸지만, 흡연률은 계속 올라가지 않았나. 이 때문에 그 실효성과 관련 재경부에서 반대했던 것으로 아는데
"기본적으로 재경부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보건전문가들이 흡연을 통한 암 발생이 높다고 하는데 재경부가 무조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이렇게 값을 올렸을 때 조세부담(지방세부담)이 떨어지게 된다.

현재 담배인삼공사 수익은 담배갑당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값을 1000원 올리면, 건강증진기금이 현재 담배갑당 150원에서 1150원으로 올라가는 반면, (흡연률 저하로) 지방자치단체 수익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담배가) 예전엔 기호품이었지만, 현재 담배를 통한 폐해가 확실한 만큼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감수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도덕성 문제다.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금으로 보조해주면 된다."

- 국산 담배값만 인상되면 양담배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우리 담배값을 올리면 양담배도 저절로 올라간다. 양담배도 값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담배값은 그 나라의 사정에 맞게 조절하게 되어 있다."

- 소위 '흡연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인정할만한 것이 아니다. 예전에는 마약도 기호품이었다. 담배도 이제 마약이다. 중독성이 강하고, 이것은 자기도 해롭게 하면서 옆 사람도 해롭게 한다. 흡연권을 인정해 달라는 것은 마약을 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는 것과 갈다.

앞으로 술도 해야 한다. 우리나라 간암이 늘어나니까. 복지부장관 입장에서 당면 과제부터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술도 해야한다, 당면과제부터 해결해 나갈 것"

- 우리나라에서 흡연자는 인구의 60%나 된다. 그들에게 할말이 있다면?
"얼마 전 흡연자 보호협회에서 찾아왔다. 항의를 하는데, 내가 '담배 가지고 버는 돈으로 도로를 넓히겠냐'고 말하고는 '결국 흡연자들을 위해 쓰는 등 금연을 위해서 최대한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우선 국가차원에서 '금연프로그램'을 열어 일당도 주고 합숙도 하면서 담배를 끊게 하겠다. 그리고 후속조치도 취해서, 최대한 담배를 끊는데 필요한 것을 다 해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암은 초기검진부터 시작해 완벽하게 치료될 때까지 무료로 해줄 것이다. 세 번째는 전국적으로 암병원 10개를 지을 것이다.

이를 통해 흡연율을 30%로 낮출 것이다. 일부에서는 담배값을 인상했는데도 흡연율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 사스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서 언론에서 함께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 담배값 올리겠다는 '얘기'만 있을 뿐인데, 복지부 출입기자도 끊고 있다고 한다."

- 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 한나라당이 끝까지 반대하려 했다. '통합유예법'이 나왔던 것은 준비가 안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은 아닐지.
"사실 장관이 되고나서 보니 통합준비가 안돼 있었다. 작년 대선에서 (건보 통합을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집권할 지 몰랐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통합작업을 소홀했다.

그래서 오자마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완벽하게 통합을 시키라고 강조했다. 우여곡절 끝에 준비를 끝냈는데 한나라당에서 통합유예법을 진행했다. 그래서 통합 준비가 다 끝났는데 무슨 소리하냐고 국회를 설득했다. 마지막에는 김홍신, 김찬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이 도와줬다."

- 김 장관은 감기 등 소액 진료비에서 보험적용을 줄이고 암 등 큰 병에 신경을 쓰겠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느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 공공보건 기획단을 만들었다. 전체재정이 16조가 나간다. 그 중 감기로 나가는 게 2조, 암은 7000억원이다. 감기에서 1조만 줄어도 암을 치료해 줄 수가 있다.

지금까지 암은 52%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치료비로 집안이 망한다. 감기 2조, 물리치료 1조다. 이 부분들을 줄여서 암을 지원하고 싶은데, 의사들은 자기 권한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결국 감기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

일단 감기 예방접종을 하고 감기 예방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킬 것이다. 초기에 열이 나면 낮추는 방법을 알리는 등 교육을 통해 예방을 철저히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감기 보험료를 내리면 이용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감기 같은 경우 자기 부담이 현재 3000원이다. 이를 5000원 정도 선으로만 올려주면 된다."

- 공공의료를 확충한다고 하는데 정작 보건소와 같이 기존의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질적 개선은 요원한 게 아닌가하는 지적도 많다.
"지방은 문제가 없는데 대도시가 문제다. 대도시 같은 경우 50만명당 하나인데 개업 의사들이 다 반대한다. 그래서 연계를 시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 취약하고 아주 어려운 곳을 위해서 지어줘야 한다. 지방자치장이 나서도록 해야 한다. 대도시 내에 보건지소를 만드는 데 우리가 적극 지원해줄 것이다."

"치매 노인들을 위한 시설 마련하겠다"

- 갈수록 사회가 노령화되고 있다. 노인 복지 대책은 있는가.
"우선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가 중요하다. 노인치매 등으로 가정이 힘들다. 그것을 국가가 시설을 만들어 무료로 노인을 돌보려는 것이다. 2005·2006년에 시범사업과 준비를 하고, 7년에 실시하려고 한다.

재원조달은 '노인보험'을 통해 하려고 한다. 그래서 한달에 2~3만원정도 부담하면 당신이 늙거나 부모를 돌볼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일종의 '효도보험'이다.

이게 일본과 독일에서 성공했다. 우리도 이와 같다. 또한 현재 농어촌이 너무너무 힘들다. 보건의료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시설을 농촌에 넣으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런 것으로 해서 농어촌에 인구분산과 농어촌 의료복지도 보장가능하다."

- 20일부터 미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20일부터 일주일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 지난 5월 19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5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미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번 방미가 결정됐다. 이번 방미에서 우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서명을 할 것이다.

또한 미 보건부 장관과 '한-미 보건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보건·복지 사업 전반에 걸친 협력이 용이해 지고 인적교류협력이 강화되는 등 우리나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일을 추진할 때 어떤 스타일인가?
"어떤 일을 할 때 '선점'을 중요시한다. 선점을 하지 않으면 모두 힘들다. 이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한다. 보육사업을 여성부로 이관하는 사업이 대표적이다. 단체들의 반대가 심했고, 지금도 반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내가 하겠다고 던져버렸다. 이후 우리 직원들은 거기에 맞춰서 수습을 밟았다. 장관 생각이 그렇고 다 따르더라고 설명했다."

- 보육사업 이관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 이관되나?
"내가 작업을 해서 반대하는 단체장도 만나서 설득했다. 최근 행자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거의 됐다고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