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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훈련 중 M1탱크 위에서 잠시 쉬고 있는 주한 미군 ⓒ 미 국방부
지난 25일 광주를 방문한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는 주한 미군 재배치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그는 "주한 미군 한강 이남 철수는 미군의 세계전략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때 두 여중생의 불행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왜곡·활용했던 노 대통령의 잘못과도 무관치 않다"고 비판했다.
자민련 유운영 대변인은 "현 정부와 일부 몰지각한 시민단체 및 국민의 비이성적인 반미처사가 오늘의 엄청난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재향군인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가 우리의 안보능력을 도외시한 채 반미시위에 기인한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군 철수를 '반미 감정'탓으로 돌리는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반미시위가 없는 나라'라는 말을 듣던 1980년대 이전에도 주한 미군은 한국과 아무 상의없이 최소한 4번이나 철수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중 두 번이나 미군이 철수했다. 보수 인사들의 논리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은 "월남전에서 한국군 5000명이 전사하는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미군 수만명이 갑자기 빠져나갈 정도로 한·미 관계를 잘못 풀었다"는 비판을 받아야한다. 당시는 촟불시위도 전투기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없었다.
주한 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무엇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한국 지키기'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아닌지는 전적으로 미 행정부의 동북아전략에 달려있다. 따라서 주한 미군 철수에 한국의 뜻이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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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가고 멋대로 주한미군
미군은 한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이땅에 들어왔고 역시 한국민 뜻과 상관없이 나갔다.
첫번째는 한국전쟁 직전이다. 미군은 1945년 9월 8일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한반도에 첫발을 디뎠고 그해 11월에는 7만여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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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2사단 병력들이 임진강 도하훈련을 하고 있다. ⓒ 미 국방부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옥 특사를 미국에 파견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미국은 1949년 3월 22일, 그 해 6월 30일까지 500명의 군사고문단(KMAG)만 남기고 완전 철군을 결정했다. 이 방침을 한국에 통보한 날은 철군을 불과 한달보름 앞둔 5월 17일이었다.
두번째는 한국전쟁 휴전과 미군 철수다. 한국전이 터지자 미군은 돌아왔고 1953년 32만5000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쟁 종결을 원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북진통일론'으로 맞섰지만 7월 27일 휴전은 이뤄졌다. 1954년 3월부터 미군은 철수를 시작했고 1957년에는 2사단과 7사단 7만명만 남았다.
세번째는 리처드 닉슨 행정부 때의 미군 철수다. 1969년 7월 월남전이라는 수렁에서 허덕이던 미국은 '아시아는 아시안의 손으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닉슨은 이미 1969년 3월 주한 미군 2만명 철수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한국에 공식 통보한 것은 1970년 7월 6일이었다.
극심한 충격을 받은 박 대통령은 "한국군 5만명이 베트남에 있는데 미군 2만명을 빼가면 북한이 오판한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 '미군 철수 반대 국회결의', '내각 총사퇴'라는 배수진까지 쳤지만 소용없었다. 미국은 1970년 후반기부터 1971년 3월까지 10개월만에 미 7사단과 3개 공군비행대대를 빼내갔다. 비무장지대에 있던 미 2사단은 후방으로 이동했고 총 병력수는 4만3000명 안팎으로 줄었다.
남베트남은 패망 직전인데 미국은 이를 돌보지않았고 주한 미 7사단도 철수시켰다. 미국은 '빨갱이'수괴이자 한국 전쟁 때 유엔군의 승리를 좌절시킨 '중공'과 수교를 추진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언제 미국이 한국을 버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
돈 오버도퍼가 쓴 <두개의 한국>에는 "(당시 한국 핵무기 개발 책임자인) 오원철은 박 대통령은 주변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핵카드를 원했던 것 뿐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 있다. 남한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이유가 똑같다는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네번째는 지미 카터 행정부 때의 미군 철수다. 1977년 카터 행정부는 1980년까지 주한 미군 주요 전투 병력을, 1982년까지 모든 병력 및 핵무기의 완전 철수를 추진했다. 이같은 결정은 한국 정부에 1978년 7월 26일 통보됐다.
한국 정부는 역시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카터는 "미군 철수는 한국 정부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1978년 북한 전력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다는 CIA의 보고서가 나온 뒤 1개 여단(3000명)만 나가고 1979년 2월 철군은 중단됐다. 이후 주한 미군은 3만9000~4만3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다섯번째는 1990년 4월 미 국방부가 내놓은 '동아시아 전략구상'에 따른 철수다. 1단계(1~3년차)로 주한 미 지상군 5000명과 공군 2000명을 감축하고, 2단계(3~5년차)로 평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며, 3단계(5~10년차)로 미군은 최소 부대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군 7000명을 철수하고 2단계 감축과정에서 북핵문제로 추가 철수는 중단됐다.
여섯번째는 최근의 주한미군 재배치다. 한·미 양국은 '재배치'라는 형태를 강조하지만, 1개 여단병력 3500여명과 미 8군 소속 지원부대 등 6000~7000여명을 줄일 계획이라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
주한 미군 감축 소문이 나돌고 해외 언론에서 기사화된다. 한국 정부는 "사실이 아니다"며 겉으로 부인하고 뒤에서는 미국에게 애걸복걸한다. 그러다 몇 달도 안돼 미군 감축이 발표되는 '공식'은 지난 55년간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일란성 쌍둥이, 남과 북의 핵무기 개발 의도
| | | 한국=육군, 일본=해공군? | | | 한국과 일본 차별하는 미국 | | | |
지난 1997년 4월 1일 안병태 해군참모총장은 이임식에서 '남풍론'을 거론했다.
그는 "대양해군은 국가의 의지와 국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달아서는 안된다"며 "해군력 발전을 가로막는 세력에는 '남풍'도 있다"고 비판했다. '남풍'은 대양 해군 계획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던 한국군 내부의 세력, 즉 당시 김동진 국방장관과 윤용남 합참의장 등 육군 중심의 한국군 수뇌부를 빗댄 말이었다.
안 총장은 또 해군력 건설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주변국들을 우회적으로 거론했다. 이는 일본과 미국, 특히 미국을 겨냥한 것이었다.
미국은 한국의 해공군력, 특히 해군력 증강에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한국 해군의 독자적인 작전 능력 확보는 주변국과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킨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은 일본의 해공군력 증강은 적극 지원했다. 미국은 '한국=육군, 일본=해공군'식으로 역할분담을 시켰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4척의 이지스함을 비롯한 54척의 3000t급 구축함 및 호위함, 잠수함 16척, P3C대잠초계기 1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함령이 평균 10년이 안된다. 한 예비역 해군 장교는 "가정이지만 만일 현재 한·일사이에 해상전이 벌어진다면 한국 해군은 3일이면 전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 이미 히로시마급 핵폭탄 650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늄 5.2t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90t 분량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1만1125개의 핵폭탄을 더 만들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남한은 핵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미국으로부터 완벽하게 통제받고 있다.
일본의 H-2로켓은 무게 2t의 위성을 3만6000km 상공의 정지궤도에 쏘아올릴 수 있으며, 2005년에는 5t급을 발사할 계획이다. 민간용 로켓에 탄두와 유도장비만 장착하면 곧바로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이 된다.
그러나 한국은 탄두 무게 500kg, 사거리 300km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받고 있다. 민간 과학 로켓 개발에 있어서도 미국으로부터 무수한 견제를 받았다. / 김태경 기자 | | | | |
지난 24일 '미래 한·미동맹 공동구상 3차 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9개 특정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이 떠맡기로 합의했다. 국내 언론에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를 위한 국방비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기사가 일제히 실렸다.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진정한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때다. 자주국방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자위적 방위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군은 '작지만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 육해공군의 균형발전과 정찰·정보 역량, 정밀타격능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한 미군 철수와 이에따른 한국군의 방위력 증강은 '육군=한국, 해·공군=미군'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미국은 주한 미군이 떠난 공백을 '미군과 똑같은 무기'로 메우도록 한국에게 요구했고 한국은 이를 따르는데 급급했다. '주한 미군의 탱크 한 대가 빠진 자리를 한국 육군의 탱크 한 대로 채워넣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요원하다.
벌써부터 군 안팎에서는 육군에 편중된 한국군 구조가 개선되기는 커녕 주한 미군 재배치 여파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군는 날아다니는데
한국군은 걸어만 다녀라?
국방부는 지난 6월 22조3459억원의 국방예산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는 GDP의 3.2%로 올해 2.7%보다 무려 0.5% 포인트가 증가했다.
그런데 한 장교는 상당히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겉으로는 고무적이다, 그런데 우습게도 내년도 해군 예산은 단 한푼도 늘지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를 각 군 '이기주의'로만 볼 수는 없다.
미국은 주한 미군을 철수할 때마다 "미 지상군은 빠지지만 해·공군력 지원을 더욱 늘릴 것이다. 지상 전력 공백은 한국군이 메워야한다"고 요구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양하기로 한 9개 특정임무 모두가 지상군 것이다. 미국은 주한 미군이 재배치되지만 해·공군력 지원은 더욱 강화시켜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방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미 국방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재배치 뒤 주한 미군의 전력증강은 정찰 및 첩보 체계, 정밀타격무기의 강화에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장 의원은 지난 1월 폴 월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에게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앞으로 한국군은 해·공군력을 강화하고 지상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며 "그러나 월포위츠는 아주 난색을 표했다, 앞으로도 이런 의견이 관철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월포위츠는 110억달러를 들여 주한 미군 전력을 위한 150개 프로그램을 실행할 것이며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국방비를 늘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미군이 현재 추진중인 군사혁신이나 <뉴욕타임스> 기사를 본다면, 결국 한국군은 빠져나가는 주한 미 지상군 전력공백을 메우라는 뜻에 불과하다.
한 군 관계자는 "주한 미 지상군이 철수할 때마다 그 공백을 한국군이 메웠고 이는 미군이 보유한 똑같은 장비를 구매하라는 압력이 됐다"며 "미국은 노골적으로 무기사라는 식으로 '낮은 수법'을 쓰지 않는다, '미군 철수'로 안보 위기를 부추긴 뒤 한국이 미제 무기 살 수 밖에 없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아파치 헬기와 F-16, 209급 잠수함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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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도입논란이 일 것으로 보이는 아파치헬기 ⓒ FAS
한국군에게 이양하기로 한 주한 미군의 특정임무는 유사시 해상침투 북한 특수부대 저지, 신속한 지뢰살포 작전, 대 포병작전 등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임무 이양에 따른 새로운 무기 도입 계획은 없다고 해명하고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될지 의문이다.
그동안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임무' 저지는 미 2사단 아파치 헬기 70여대가 맡아왔다. 육군은 몇년 전 2조원 규모의 아파치 헬기 구입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비용 대비 효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반론이 군 내부에서 터져나왔다. 같은 돈으로 F-16 20여대, 또는 209급 잠수함 10대를 구입하는 것이 한국군 전체 전력을 훨씬 더 증강시킨다는 주장도 있었다.
올해들어 아파치 헬기 도입은 물건너가고 한국형 다목적헬기(KMH)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가 한국군에 이양되면서 아파치 헬기 사업이 부활할 것이라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가 아닌 다른 장비로 이 임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과는 두고봐야 할 것이다.
한국군은 지난 1997년 6월 미국제 다연장로켓인 MLRS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1차 사업비 3790억원, 2차 사업비 4856억원 규모인데 나중에 로켓 값이 훨씬 더 들어간다. MLRS는 직경 227mm인 로켓 안에 644개의 자탄(子彈)이 들어있어 축구장 2~3배 넓이의 지역을 초토화한다. 역시 MLRS에 탑재하는 ATACMS 미사일은 모델에 따라 내부에 275~950개의 자탄이 들어있다.
북한이 야포를 발사하면 한·미지상군은 대(對)포병레이더로 북한군 포 진지 위치를 파악한 뒤 MLRS나 155mm 자주포로 공격한다. MLRS는 중요한 대(對)포병전력이다.
한 군 관계자는 "한국은 1970년대말 다연장 로켓인 130mm '구룡'을 자체생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MLRS와 똑같은 무기를 독자개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김영상 정권 때 북핵위기를 거친 뒤 갑자기 북한군에 대한 조속한 대응책을 이유로 MLRS를 직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독자개발 계획을 폐기하고 느닷없이 MLRS를 직도입했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얼마든지 발생할 것이다.
미군의 '일개 전술' 차원과 우리 민족의 생명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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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연장 로켓인 MLRS ⓒ FAS
국방부 정춘일 박사가 쓴 '통일시대를 지향한 장기 국방기획 개념'이라는 논문을 보면 눈길을 끄는 구절이 있다.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또는 전쟁을 통해 통일을 추진할 경우 북한 점령의 주도권을 놓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은 주한 미군은 휴전선 이남지역에서 활동하고 휴전선 이북지역으로 진격할 경우 우리가 주도하기를 바라겠지만, 미국은 북한 지역의 점령 및 관리에서 주도적 위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는 다음과 같은 말을했다.
"작계 5027은 미국의 한반도 작전 계획이다. 그런데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미군의 동북아 작전계획의 하위범주다. 이는 또 미국의 전 세계 전략의 하위범주다. 결국 미국에게는 일개 전술에 불과한 것이 한국군에게는 '민족의 생명'이 달린 '전략'이 되어버렸다. 문제는 한국이 이 작계에서 주도성을 발휘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주한 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 전략 차원에서 미군 전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여기에 한국 입장이 반영될 여지는 거의 없다.
따라서 한국은 향후 20~30년을 내다보는 독자적인 방위기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계획이나 청사진 없이 진행되는 '한국 방위의 한국화'는 30년간 72조원을 투입한 뒤 아직도 전력열세를 말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전력 투자의 재판이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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