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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전은 미래전이 어떤 식의 양상으로 벌어질 지를 잘 보여줬다. 사진은 이라크 전 때 미공군기가 공중급유를 받는 모습 ⓒ 미 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7월 국방비 부족으로 올해 전시탄약 비축량은 소요량의 60% 수준, 교육훈련용 탄약은 1997년 96%에서 올해는 86%로 낮아졌다는 자료를 냈다. 탄약이 모자라 개인화기 사격량이 1997년 연간 240발에서 올해 198발, 포병 1개 대대는 연간 225발에서 154발로 줄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품질관리소가 발간하는 <국방품질지> 18호(2002년 4월)는 국내 보유 탄약 중 생산된 지 20년을 넘은 것이 전체 저장량의 69% 이상으로 장기 비축으로 인한 탄약의 성능저하와 유지비용의 증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년 넘게 저장된 35개 탄종 143개 로트를 시험평가한 결과, 제한없이 쓸 수 있는 것은 34%, 교육용 등 제한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은 32%, 우선 꺼내 써야 할 탄약이 21%, 개수정비 및 추가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탄약이 4%였다. 9%는 즉각 폐기해야 할 탄약이었다. 지난해 국방부가 민주당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도 내다버리는 탄약이 연간 250t이라는 내용이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방비 부족으로 정비가 필요한 전차 575대와 장갑차 1500대 가운데 각각 182대(32%)와 506대(34%)의 정비가 지연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방품질지> 2003년 봄 호는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결코 적지 않은 장비유지비(미군의 90% 수준)를 쓰지만 군수지원(보급·정비·수송 등) 체제가 취약해 장비 가용도가 저조하다"며 "군 장비 수리부속의 소요예측 정확도가 50%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전 소요는 25%, 창정비 소요는 50%에 불과하다"며 "현재와 같은 소요관리체계로는 어떤 것은 부품이 부족하고 다른 것은 남아도는 악순환을 탈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언뜻 보면 모순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는 국방부가 한국군 살림을 꾸려가는 '국방경영'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국방경영혁신 없는 군사혁신은 단순한 '무기 사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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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의 휴대용 유도탄 훈련 시뮬레이터 ⓒ 국방일보
지금 전 세계 군대는 군사혁신(RMA)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군도 예외는 아니다. 정보화 전투체계 및 정밀타격무기(C4ISR-PGM을 갖춰 '먼저 보고, 먼저 판단하고, 먼저 쏜다'는 것)를 도입해야하고 따라서 국방비 증액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은 첨단무기와 함께 반드시 도입해야 할 다른 하나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바로 국방경영혁신(RBA)이다.
국방경영혁신은 모든 국방자원의 운용개념을 완전 재정립하고 장비의 획득·구매 비용을 크게 절약하며, 남은 돈을 전투력 강화에 재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민간부문의 경영기법과 기술의 과감한 도입이 강조되며 전투부대를 제외한 지원부문은 민간에게 아웃소싱도 한다. 지원부문은 민간에게 맡겨 군살을 빼고, 철저하게 '싸우는 임무'에만 충실하자는 것이다.
또 군 조직 운영에 민간 기업의 경영기법을 접목시켜 효율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런 국방경영혁신이 없이 진행되는 군사혁신은 단순한 '무기 사재기'에 불과하다. 또 도입한 첨단무기도 제대로 운용할 수도 없다. 장비의 도입에서 폐기까지 드는 총 비용 가운데 획득비용은 40%지만 유지운영비용이 60%를 차지한다.
한국군은 하드웨어는 열심히 바꾸지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국방경영혁신 없는 군사혁신은 비유하면 2㎓급 CPU를 단 컴퓨터에서 운영체계로 '도스(DOS)'를 깔아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군 관계자는 "각 군 인쇄창의 1년 인쇄량이 50만페이지에 불과하다, 각 군 휴게소도 같은 지역에서 따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부문은 민간 쪽에 아웃소싱해도 문제가 없는데 끝까지 군이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적 추세는 아웃소싱인데 한국군은 '인소싱'을 해왔다, 물론 자리를 유지하기 목적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한 "장호원 육군 교도소의 재소자가 190명 안팎인데 관리 인원이 2배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1994년 한국군은 대령이 정원을 300명 넘었는데 당시 소위·중위는 모자라서 고민거리였다, 그런데 정원을 넘어선 대령 인력을 아직도 못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이미 '전사적자원관리'(ERP)를 도입해 생산·구매·인사·회계·재무 등을 통합처리한다. ERP가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한국군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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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한테 배울 것은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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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김경화
스톡홀름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미국의 지난해 국방비는 3357억달러(2000년 불변가치 기준)로 전 세계 국방비(7840억달러)의 43%나 된다. 이는 미국 다음으로 국방비를 많이 쓰는 나라 14개국 것을 다 합친 액수(39%)보다도 많다.
이렇게 '국방비가 넘칠 것' 같은 미국도 돈만 쓴다고 군사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방경영혁신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도높게 추진한다. 그런데 미제 무기, 미제 군사교리, 미제 부대편제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군을 모방하는 한국군은 정작 꼭 필요한 국방경영혁신만은 못본채 한다.
국방연구원이 지난 2000년 펴낸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10% 절감방안'이라는 논문에는 군 보급창 5곳과 민간 물류업체인 C업체와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가 있다.
군 보급창과 민간 물류업체는 물품의 입고·불출·저장·수송·배송·검품 등 기능이 유사하다. 민간 물류업체의 재고관리·주문접수 대행서비스는 군수사의 소요관리 기능과 비슷하다.
창고면적은 군 보급창(건평 4만472평)이나 C업체(건평 4만3000평)나 비슷했다. 그런데 군 보급창은 연간 47만9867건에 3만6549t의 물동량을 처리하는데 비해 C업체는 1억507만건에 117만3000t을 처리했다. C업체가 군 보급창에 비해 물동량은 32배, 건수는 314배를 처리한 셈이다. 군 보급창의 인력은 272명으로 C업체의 93명에 비해 되려 3배가 많았다.
당시 이 논문은 여러가지 변수를 감안해 계산한 결과 보급창을 완전 민영화할 경우 몇 년간 단기적인 비용상승이 있지만 이후에는 훨씬 더 경제적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장비정비도 마찬가지다. 첨단무기는 재래식 무기와는 달리 고장의 원인은 물론 고장이 났는지부터 판단하기 어렵다. 첨단무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비싼 전용검사 장비와 숙련된 요원이 없이는 정비가 힘들다. 따라서 정비를 위한 고급수준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군대의 보수체계로는 이런 인력을 확보·유지하기가 힘들다. 또 고가의 전용 검사장비와 정비장비를 구입해야 하는데 이런 장비는 이미 민간 생산업체에 있다. 최근 5년간 한국군 정비창에서 도입한 시험장비 가격은 모두 276억원어치다. 공군 82항공정비창의 창설비용은 1254억원이 들었다.
따라서 창정비 등은 과감히 민간부문을 활용해 군수 인력의 소요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민간업체는 생산기술과 연계된 정비를 통해 성능개량, 기술축적을 할 수 있고 낮은 가동률로 고민하는 방산업체의 시름도 덜 수 있다.
한국군은 한반도 및 인근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작전을 펼칠 가능성이 없어 지리적 제약도 없다. 한 장교는 "장비는 첨단화되는데 군 내부 인력은 정원 제한부터 걸려있는 등 한계가 많다"며 "갈수록 창정비는 민간 외주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첨단기술군? 말로만?
| | | 1인당 급식비가 4542원이라는데… | | | 병사들 만족여부는 의문 | | | |
한국군 사병 1인당 급식비는 4542원(우유와 쥬스 등 후식비 445원 포함)이다. 순수 식사비는 한 끼당 1366원꼴이다.
민간 식당의 5000원짜리 메뉴의 순수 재료비는 3분의1도 안된다. 하지만 제세 공과금 부담이 전혀없는 군대의 경우 한 끼당 1366원은 상당한 수준의 식사가 가능한 비용이다.
올해 사병 전투화 단가는 3만2134원, 전투복 2만3238원, 런닝셔츠 2646원, 운동복 3만970원, 반바지 6698원, 잠바 3만6800원, 모 양말 2274원 등이다. 그러나 병사들이 품질에 얼마나 만족할 것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사병 월급은 평균 2만4800원이다. 지난해 9월 <한겨레21>이 주한 각국 대사관에 문의한 결과, 이스라엘은 수당을 뺀 기본급만 8만~9만원, 몽골은 노동자 기본 생계비 수준, 이란은 월 1만2000원(노동자 최저임금의 10분의1 수준), 독일 월평균 42만원(곧 모병제로 전환), 노르웨이 수당 제외한 일당 1만6000원이었다. 대만은 18만원 정도다.
국방부는 "2006년까지 사병 월급을 8만원 수준까지 올리겠다겠다"며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전에 먼저 한국군이 다른 나라들보다 사병 월급을 왜 적게 줬는지부터 검토해야할 것이다. / 김태경 기자 | | | | |
PX·군 휴게소 등 각종 상업활동, 재무회계, 비행훈련, 수송, 인사기록 관리, 의료서비스, 사무행정지원, 시설 운영 등 민간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다양하다. 일부 나라는 군 부대 숙소 건설이나 개선에 민간자본을 활용한다.
미국은 무기도입 때 군과 민간기업을 경쟁시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난 1999년 미군은 C-5 갤럭시 수송기를 도입할 때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 최종적으로 군이 도입을 맡았지만, 경쟁과정에서 1억9000만 달러를 절감했다고 한다.
한국은 자동차 산업에 뛰어든 지 30년만에 세계 유수의 자동차 생산국이 됐다. 1975년에 반도체 사업에 뛰어든 삼성도 1992년 64메가디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장악했다.
민간부문과 방산부문을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국내 방산부문의 성과는 민간기업의 성장에 비해 상당히 뒤쳐진다. 따라서 국내 방산업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부(즉 국방과학연구소) 주도의 무기 개발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한 무기체계 전문가는 "이미 보편화된 기술일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업체를 완전 경쟁시키고, 완전 신규사업일 경우 민간업체에게 우선권을 줘야한다"며 "국방과학연구소에게 개발을 맡겨도 민간 업체에게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물론 민간에게 아웃소싱하는 것이 반드시 군이 직접하는 것보다 효율성이 높다는 보장은 없다. 따라서 각 분야별로 둘 가운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군은 연구자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군 관계자는 "김대중 정권 초기 '민간으로의 아웃소싱', '창정비 운영 효율화', '군수지원체계 개선'등 국방경영혁신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연구결과는 군 운영에 반영되지 않았고 요즘에는 거의 연구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은 '첨단정보기술군'으로 탈바꿈하겠다고 강조한다. 21세기 미래 전쟁에서는 적의 지휘통제센터와 정보기간시설을 마비시키면 큰 손실없이 승리할 수 있다.
따라서 산업사회의 대군(大軍)주의는, '데이터와의 싸움'이 승패를 좌우하는 미래전(정보전·우주전·미사일전·비살상전)에는 맞지 않는다. 군복을 입지않은 민간 인력이나 여성이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그러나 단적으로 한국군의 현역 대 민간인의 비율은 23 대 1이다. 이는 미국의 2 대 1, 영국의 1.9 대 1, 독일의 2.6 대 1, 프랑스의 4.9 대 1, 일본의 9.7 대 1, 이탈리아의 5.8 대 1에 비해 대단히 높다. 군대 안의 모든 일은 제복입은 군인들이 해야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는 정보화 시대에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는 과학기술과 경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든다.
세계 그 어느나라 보다 사병들을 값싸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병력숫자 위주의 대군주의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김재창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한국국방의 개혁과제'라는 글에서 한 말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군은 미군의 구조를 모델로 해 발전했다. 미군은 기본적으로 해외 원정군 위주 편성이지만, 우리는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소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유럽, 특히 독일의 군 개혁은 원정군보다는 국내에서 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바꾸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전투를 직접 수행하는 기능은 현역이 담당하고, 부대관리와 평시 경계 등 비전문적인 분야는 모두 민간에게 맡긴다. 전투 분야는 성과 위주로, 관리 분야는 효율 위주로 운용하는 새 개념을 도입했다. 최근 미군도 이 개념의 일부를 채택했다. 한반도 안에서 임무를 수행할 한국군의 행정지원체제는 개혁해야할 주요한 분야다"
| | 탄약 부족이 단지 국방비 탓인가 | | | |
IMF 사태 뒤 국방비 증가율이 둔화됐다. 그러나 국방부는 군살을 빼 경비를 절감하기 보다는 전시탄약 비축량과 부대 훈련 일수를 줄였다.
지난 2001년 1월 인건비 10%를 줄여 1조50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군 내부의 반발로 유야무야된 것이 그 한 예다. 전력의 핵심은 보존하면서 불급한 경비를 줄여야했는데 한국군은 거꾸로 했다.
한 군 관계자는 "이는 군 내부 역학관계와도 관련이 있다"며 "탄약 장교(병기)들이 보병·기갑 등에 비해 '힘'이 약하다, 만만한 분야부터 손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보화 시대에 필수적인 '국방정보체계연구소'가 1998년 군 구조 개편 때 없어진 것도 역시 '힘이 없어서'였다.
전시 탄약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980년대 말 기자가 근무하던 부대에는 PVC 파이프 2~4개를 연결해 만든 '3.5인치 전치무기'라는 것이 있었다.
같이 근무하던 한 장교는 "한국전쟁 때 쓰던 3.5인치 바주카포를 이미 도태시켰지만 전 군에 포탄은 150만발이나 남아있다, 이 포탄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설명한 기억이 난다. 그러나 전치무기는 조준기도 없이 원시적인 발사장치만 달려있어 실전에는 쓸모 없었을 것이다.
중대 81mm 박격포 사격 훈련 때 1943년 생산된 포탄이 지급된 적도 있다. 중대장은 "사고날 것 같아 구형 포탄으로 사격 못하겠다"고 항의했지만, 탄약 선임하사는 "구형 탄약 소비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머리를 긁적거렸다. 사격장 근처 땅 속에서 박격포탄 150여발이 발견된 적도 있었다. 누군가 사고가 날까봐 상부에 사격했다고 허위보고하고 몰래 버린 것이었다.
신형 무기가 도입되거나 구식 장비가 폐기되면 이전에 쓰던 탄약은 쓸모 없게 된다. 또 신형 탄약도 속속 개발된다. 첨단무기 일수록 교체 주기가 빨라지고 구식 탄약을 버려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한 장교는 "실제 탄약 소요량을 다 충족하고 보관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나중에 다 갔다버린다"며 "그보다는 30~50% 정도만 충족해 신속하게 교체하고 유사시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 김태경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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