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육군의 비대화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1961년 박정희 쿠데타정권 이후 1992년 노태우 정권까지 30년간 이어진 군사정권의 기반이 육군이었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 국방부는 흔히 '육방부(陸防部)'로 불렸다. 국방장관부터 군 관련 주요 기관의 요직을 모두 육군이 차지한 것을 빗댄 말이었다. 그러나 1993년 김영삼 정권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10년이 됐지만 국방부는 여전히 '육방부'다. 한마디로 "문민화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높다.
군사정권 시절은 그렇다쳐도 제32대 이양호 국방부 장관(1994년 12월 24일~1996년 10월 18일)을 제외하고 문민정부의 모든 국방장관 역시 육군 출신이었다.
현역 군인으로는 최고 자리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 역시 25대 이양호 합참의장 (1993년 5월~1994년 12월)을 제외하고 1954년 2월 이후 모두가 육군대장 출신이었다. 기무사령관 역시 항상 육군 출신들이 맡아왔다.
현 정권에서도 국방장관은 물론이고 청와대 국방보좌관, 국방부 정책실장, 기무사령관 등 진짜 핵심들이 모두 육군 출신이다. 국방부 안에서도 차관과 차관보급 4명이 모두 육군 출신이다. 심지어 국회 국방위 소속 의원 18명 가운데 군 출신 의원 6명 모두가 육군출신이다.
공군 출신 이양호씨가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으로 재직할 때 육군의 견제로 '설움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국방부 주변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 군 관계자는 "한 마디로 이양호씨는 숨도 제대로 못 쉴 정도였다"며 "문민정권이 10년째이지만 지금도 해공군 출신이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에 임명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방부 내 대령급 실무자 구성 비율의 경우 해공군 합쳐서 통상 전체의 10~15% 수준이고 나머지는 모두 육군"이라며 "해공군에서 올린 기획안이 육군 출신 실무자 서랍 안에 몇 달씩 묵혀있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에 22개 국실장의 민간인 출신과 현역군인 비율, 현역 군인일 경우 육·해·공군 출신별 비율 등을 문의한 결과 "22개 국실장 가운데 현역군인 신분이 9명, 민간인 신분이 11명, 공석 1명"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현역 9명 가운데 육군이 8명, 해군이 1명이고 공군은 없었다. 민간인 신분 11명 가운데 공무원이 3명 예비역이 8명이었다.
전문가들은 특정군 중심의 군 구조는 근본적으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군사 쿠데타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는 정치적 환경 외에 한편으로 특정군이 지나치게 비대한 나라였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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