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민간인' 국방장관 보고 싶다

▲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바라본 국방부 청사.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국군 개혁은 국방장관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한국의 국방개혁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한 예비역 영관급 장교가 한 말이다. 그의 논리는 간단했다.

"한국군 개혁 얘기가 나온 지 20년이 넘었지만 별 성과가 없었다. 근본적으로는 군 출신 국방장관은 한국군을 수술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판사 출신의 강금실씨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은 고위 검사출신이 과연 검찰개혁을 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마찬가지다."

형식적 문민통제에 만족

<오마이뉴스>는 주요 국가의 국방장관 문민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요국의 주한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캐나다 등은 현직 민간인이 국방장관일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줄곧 국방장관에 임명된다.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강군으로 평가받는 선진국 군대는 국방장관이 민간인 출신인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대만의 경우 현 탕야오밍 국방장관은 군인 출신이다. 그러나 대만은 관례적으로 민간인과 군 출신이 번갈아 임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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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회주의권 나라의 경우 국방장관에 해당되는 지위에 군인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은 각 단위 부대에 공산당 정치위원들이 파견되어 엄격하게 군을 통제했다. 따라서 군에 대한 문민 통제는 오히려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강했다.

'문민 통제'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문민 정치인 집단이 군을 통제한다는 의미다.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또는 각료의 하나인 국방장관을 통해 군을 통제한다. 그리고 국회는 예산을 통해 군을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한국도 박정희 정권 이전에는 국방장관에 민간인이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의 신성모·이기붕씨, 제2공화국 시절 현석호씨 등은 모두 민간인 출신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민 전통은 5·16 이후 군 출신들이 국방장관에 임명되면서 맥이 끊기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김영삼 정권) 이후 현재까지 문민 정권이 1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군 출신, 그것도 육군 출신이 판박이처럼 계속해서 국방장관에 임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장성 출신의 한 인사는 "미국의 경우 군 출신이 국방장관·차관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전역한 지 10년이 지난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육군 대장을 전역시키자 마자 바로 국방장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어, 진정한 의미의 문민 통제가 불충분하다. 그렇게 임명된 국방장관이 육·해·공군 가운데 특정 군에 편중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문민 정권의 권위를 손상시킨 예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설파한 '전쟁은 또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말은 군사 전략은 정치·외교 전략의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며 "현재 한국군은 민주화 시대에 전혀 걸맞지 않는 군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 쿠데타 위협은 없다


	'전역 10년'을 강조하는 이유

	제대한 지 10년 이상 지난 사람을 국방부 장관 등 국방 관련 중요보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논리는 군의 소요제기 주기와도 연관이 있다. 한 때 한국에서 판검사들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최종 근무 지역에서는 몇 년간 개업을 금지해야한다는 주장과 근거가 비슷하다. 보통 장비나 무기의 소요제기는 5년 단위로 이뤄진다. 소요제기에 5년 정도, 도입 결정 및 완료에 5년 정도 걸린다. 모두 10년 정도다. 만일 현역 근무시 특정 장비나 무기 도입에 관여한 사람이 국방 관련 중요 보직에 임명되면 최종적으로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따라서 제대한 지 10년이 지나서 그런 문제에 연관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때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김태경 기자

민간인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쿠데타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군 개혁을 위해서라고 입을 모은다.

한 현역 영관급 장교도 "현재 한국군 장교들 가운데 군사 쿠데타를 생각할 사람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져 설사 일부 군인들이 군사 쿠데타를 시도하더라도 사병들부터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욱 21세기군사연구소장(예비역 소령)은 "한국군 개혁을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군 조직과 운영 행태에 손을 대야 한다. 2년 정도의 임기를 마친 뒤 평생 선후배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것인데 어느 군 출신 장관이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군은 특성상 더 많은 예산을 타내기 위해 어떤 장비나 무기·조직의 필요성을 과장하기 마련이다. 이에 대해 군 출신 국방장관은 과감하게 'NO'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드는 전문가도 있다.

또다른 한 현역 장교는 "국방부 등 각 군 본부에 비공식 기구가 6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전 만들어진 '한국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가 아직도 운영중이고 현역 장성까지 파견되어 있다
"며 "육군 각 사단에 부사단장이 2~3명씩 있는 등 자리 만들기식 조직 운영으로 국방 예산이 낭비된다. 국방부에 '군축국'이 아닌'군비통제국'이 만들어져 있어 효과적인 군비 축소를 할 수 없다. 이런 문제는 군 출신 국방장관이 해결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ADTOP@"순환보직은 국방정책 일관성 해쳐"

육군이 도입을 주장하는 아파치 헬기는 그 필요성을 두고 해공군과 논란이 벌어졌다.

현재 국방부에는 22개 국·실장이 있다. 이 가운데 공석인 1명을 제외하고 9명이 현역군인 신분, 11명이 민간인 신분이다. 민간인 11명 가운데 예비역 장교출신이 8명이다. 즉 국방부 전체 국·실장 가운데 단 3명만이 민간인 출신이다.

국방부에는 80여 명이 넘는 대령급 장교(과장급)들이 육·해·공군으로부터 파견되어 실무를 담당한다. 이들의 인사권을 각 군 참모총장이 쥐고 있을 뿐 아니라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출신 군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국방장관의 임기는 2년 정도다. 따라서 국방부에 파견되는 장교들은 스쳐지나가는 국방장관 보다는 자신들의 '호적'이 있는 각 군 참모총장들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이른바 '모군(母軍)사상'이 발호한다는 말이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이런 상황이니 국방부에 근무하는 장교들은 장관을 충실하게 보좌하고 한국군 전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출신 군만 고려하게 된다"며 "따라서 국방부에서 얻은 정보를 출신 군에 몰래 알려주는 '간첩 노릇'을 한다"고 한탄했다.

국방부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들이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기 어렵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군대의 경직성 때문에 군·민간의 갈등을 발생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국방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국방부의 실무자급이 모두 문민화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럼즈펠드 "군 개혁은 군인에게 못맡긴다"

	가볍고 기동력있는 군대, 정밀유도무기에 의한 원거리 타격력을 중요시하는 럼즈펠드의 군 개혁은 이른바 '유니폼'이라고 불리는 미 직업군인들, 특히 육군 쪽과 큰 갈등을 빚고있다. 육군 수뇌부에 반발에 럼즈펠드는 인사권을 가차없이 사용한다. 럼즈펠드는 지난 6월초 물러난 에릭 신세키 전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으로 피터 슈메이커 전 특수전사령관을 임명했다. 육군을 통괄하는 현역 최고 책임자를 이미 전역한 타 군 출신을 임명한 것이다. 럼즈펠드는 지난 4월말에도 군 개혁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했던 토마스 화이트 육군장관을 경질하고 그 자리에 공군장관을 지낸 제임스 로슈를 임명했다. 그와 미 육군의 대립은 럼즈펠드가 지난해 5월 미 육군이 2008년 실전배치를 원하던 155mm 크루세이더 자주포 시스템을 폐기하면서 폭발했다. 럼즈펠드는 "미래 미군에 무겁고 기동이 힘든 이런 장비는 필요없다"며 "정밀 유도무기 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럼즈펠드는 미군의 재무·법률·통신·수리 등의 지원 기능도 모두 민간으로 아웃소싱하고 군대는 '철저히 전투에만 전념하는 조직'으로 바꿀 계획이다. 럼즈펠드는 "어떤 조직이든 전체 인력의 10%를 감축해도 아무 문제 없이 기능을 발휘한다"며 "군사혁신을 직업군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구상이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세계 최강이자 가장 혁신적인 군대인 미군을 또 개혁하기 위해, 국방장관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김태경 기자

국방장관이 민간인이 임명된다고 해도 국방 정책을 좌우하는 국실장급, 더 나아가서는 실무자급이 민간인으로 바뀌지 않는한 '무늬만 문민통제'에 그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국방부의 차관보이나 국실장급 이상은 완전 민간인 출신으로 바꿔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현역 군인 신분의 실무자들도 민간인 출신 책임자들을 보좌하는 참모 역할로 임무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군에 만연한 '모군(母軍)사상'은 육군 비대화와 맞물려 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예를들어 항상 논쟁이 많은 무기 도입 문제를 보자.

육·해·공군이 각자 소요 제기를 하면 합참에서 필요한 것을 추려내 국방부에 제출한다. 국방부에서는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무기를 '국방중기계획서'에 담게된다. 이후 청와대와 국회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국방중기계획서'에 담기게되면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입장이 가장 잘 관철되는 곳이 국방부와 합참을 장악하고 있는 육군이다. 해·공군은 과거 잠수함 도입을 육군이 막는 등 한정된 국방예산을 먼저 사용하기 위해 다른 군의 예산을 깎았다고 불만이 많다.

한 예비역 장성은 "특정군 출신 국방장관은 아무래도 자신의 출신 군을 배려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군으로부터 오해를 받게된다"며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되어야 각 군이 소요 제기한 무기를 공정하게 판단해 우선 도입 순위를 정할 수 있고 오해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위군(紅衛軍)론까지 등장

혹자는 "현 정부 임기 안에 민간인이 국방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육사 출신이 아닌 조영길(갑종 172기)씨를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를 위한 장기적인 포석"이라고 확대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은 만만찮다. 육군이 아닌 해·공군 출신이 국방장관을 맡아도 군 조직을 장악하지 못한 경험에 비춰볼 때 과연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장영달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과연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민간인 가운데 국방장관을 할 만한 인물을 찾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며 "국방부 장관실에 군 출신 참모조직을 강화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간인 출신 장관이 군 출신 참모들에게 포위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의 경우 광범위한 군사·안보관련 씽크탱크에서 풍부한 인력과 자료를 제공하지만 한국의 경우 대학에 군사전문 학과 하나 설치된 곳이 없다.

'민간인의 국방장관 임명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한 예비역 장성도 "결국 정치인 출신 민간인이 국방장관에 임명될 텐데 한국 정치수준을 봤을 때 정치권의 난맥상이 그대로 군 내부로 전달되면 군이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김경민 한양대 정외과 교수는 생각이 달랐다. 김 교수는 "군 개혁은 결국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며 "군 출신들이 국회의원이나 장관, 공기업체 사장도 하는데 거꾸로 민간인이 국방장관을 못한다는 말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 예비역 중령은 '홍위군'론까지 주장했다.

"한국군은 무기도입이나 국방정책 등에 있어 그동안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런데 그런 잘못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군 관련 주요 자리에 앉아있다.

각종 군 개혁을 추진할 때 보면 조직의 실무는 영관급 장교들이, 책임자는 장성이 맡는다. 그런데 이 영관급 장교들의 인사권을 군의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성들이 쥐고 있다. 또 개혁추진 조직을 맡는 장성들은 대장이나 참모총장 자리를 놓고 다른 장성들과 경쟁해야 하고 따라서 엄청난 견제를 받게된다. 그러니 군 내부에서 개혁이 안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군의 내부 분위기로는 군 개혁이 불가능하다.

군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태스크 포스' 또는 '홍위군'이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태스크 포스는 절대 국방부 산하에 두면 안된다. 군을 전역한 지 오래되어 현재 군과는 별 관련이 없는 개혁적인 인물과 민간 전문가들이 조화를 이루면 된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육군 "한국군 전체를 조망할 능력 가진 사람 없다" 해공군 "언제 경험 쌓을만한 자리에 앉혀본 적 있나"
	[미니분석] 현 합참의 기능과 문제점

	국방활동은 군정과 군령의 2가지로 구분된다. 군정은 인사·예산 등 군사력을 유지하는 행정적인 임무를, 군령은 군사력의 사용을 위한 작전지휘권을 말한다. 한국은 헌법상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통해 군정과 군령을 집행한다. 군령은 대통령->국방장관->합참의장->육군 1·2·3군 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으로 하달된다. 군정은 대통령->국방장관->육·해·공군 참모총장 순으로 하달된다. 즉 각 군 참모총장은 작전권이 없다. 이런 한국군 구조는 지난 1990년 7월 '818계획'을 통해 완성됐다. 그러나 818계획이 완성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한국군 안에서 논란거리다. 일단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의 역할 문제다. 현역 신분으로 최고의 작전지휘관인 합참의장이 각 군 참모총장의 의견 수렴 없이 배타적으로 작전을 지휘함으로써 각 군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군 관계자는 "동해 잠수함 침투사건이나 연평해전이 벌어졌을 때 합참의장은 혼자 작전을 지휘하는데 각 군 본부는 한가했다"며 "전시에 작전 지원 측면에서 각 군 본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들의 의견을 작전 지휘선상에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육·해·공군 본부는 계룡대에 있어 서울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있는 국방부와 150km 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전쟁 수행을 위한 군 수뇌부의 팀워크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군의 육군 독점과 맞물려 각 군간의 갈등이 여전하다. 합참의장은 25대 이양호(1993년 5월~1994년 12월)씨를 제외하고 1954년 2월 이후 모두가 육군 대장 출신이었다. 주요 간부들 비율을 육·해·공군 2:1:1로 정해놓았지만 중요 자리는 육군이 차지한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해·공군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육군 대장이 해·공군의 작전까지 정통할 수는 없다"고 비판하는데 비해 육군 쪽은 "한국의 전장 상황은 아직도 육군 중심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난색을 표한다. 이런 시각차는 사석에서 육군과 해·공군 사이의 감정 대립으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육군 쪽 인사들은 "해·공군은 작은 군대에서만 활동해서인지 한국군 전체를 조망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이에대해 해·공군 쪽 인사들은 "언제 해·공군 출신들이 경험을 쌓을만한 자리에 앉혀본 적이 있는가? 육군이 모두 독차지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다. 따라서 해·공군 쪽은 합참의장은 외국처럼 육·해·공군 출신을 번갈아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합참차장의 계급문제도 논란거리다. 현재 합참차장은 중장이다. 그런데 합참의장이 해외 출장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사건이 발생하면 중장출신 합참차장이 계급상 상급자인 육군 대장들을 지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따라서 합참차장도 대장으로 해 군내 서열 2위를 못박고 의장과 대장은 서로 출신 군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마이뉴스>가 주한 미 8군에 문의한 결과 "미 국가안전보장법(NSA 1947)은 미군 합참의장과 차장은 서로 출신 군을 달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합참 의장은 군내 서열 1위, 차장은 군내 서열 2위로 분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국방부 818계획단장'을 지낸 이석복(예비역 육군 소장) 장군은 "818계획은 한미연합사 체계를 감안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한국군은 그 정신에 따라 잘 가고 있다"며 "육·해·공군을 2:1:1의 비율로 한 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합참의장이 국방장관 보좌, 국회 출석 등으로 너무 바빠서 작전에만 전념할 수 없다"며 "합참은 장기 기획에 집중하고 현 '싸우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합동작전사령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