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예산 확대해야"

등록 2003.08.21 10:27

수정 2003.08.21 16:09

20일 오후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순회투쟁단 등 30여명은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수지 연구원은 "지난 2001년 광주농고의 장애우에 대한 입학거부문제가 생각난다"면서 "특수교육진흥법에 입학거부시 학교장은 벌금을 부과하도록하고 있지만 이미 무명유실한 것으로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보여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있지만 특수교육보조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아 그 부담을 학부모들이 지고 있다"며 실질적 통합교육을 위한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도경만 장애인교육권연대 집행위원장은 "장애인 교육은 개인이나 가족이 짐이 아니라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며 "통합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되어야 하고 통합교육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집행위원장은 "9월까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사례를 수집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집회를 마친 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순회투쟁단과 전교조광주지부, 광주지역 장애인 권익보호 관련 단체 등은 광주전남지역 장애인 교육 실태 등에 대해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한편 지난 7월 기획예산처 1차 예산심의 과정에서 2004년 특수교육예산 273억이 전액삭감돼 장애인 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있다. 이에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 등 14단체는 장애인 교육예산 확대 등을 요구하며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창립하고 지난 18일부터 광화문을 출발해 전국순회투쟁을 벌이고 있다.

장애인교육권연대는 ▲교육예산 대비 장애인 교육예산 6% 이상 확보 ▲장애 유아 무상의무 교육 ▲통합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 조치 ▲성인장애인을 위한 방애인 교육지원센터 설치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의 장애인교육 전담부처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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