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검찰, '대구예술대'사건 왜 그냥 두나

지난 2002년부터 재단 문제 등으로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대구예술대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지역 시민-교수단체들이 나섰다.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회,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등 지역 7개 단체들은 19일 오전 9시 30분 대구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대구예술대 사태의 조기해결과 정상화를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이날 성명에서 "지역 대학의 비상식적이고 비교육적인 운영에 지역민들이 탄식을 금치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 운영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생들의 무기한 수업거부와 교수들의 1인시위 등이 전개되고 있는 대구예술대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 단체들은 "대구예술대 재단과 대학당국의 교비 불법 사용과 교수 임용에서 정관 위반이 교육부 특별감사에서 드러났고 급기야 교육부가 재단이사를 교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재단과 대학은 현 사태의 원인 제공자 중 한 명인 이사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 검찰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고발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실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든다"면서 "대구예술대 정상화는 검찰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를 겨냥해 "이미 8월말로 교육부 계고(戒告)기간이 완료돼 더 이상 재단과 학교측이 교육부의 지시와 징계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면서 "교육부는 즉각적으로 관선 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예술대 사태는?

"검찰 수사 의지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학재단과 싸움벌이는 이승국 교수

대구예술대 이승국(45·교육학) 교수는 지난해 4월 학생들을 선동한다는 이유로 대학측으로부터 파면됐다. 하지만 이 교수는 이에 불응해 최근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이 교수는 지난달 26일부터 1인시위를 벌이면서 재단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다음은 이 교수와의 일문일답이다.

-1인 시위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사태와 관련한 무더기 학생징계에 대한 철회와 교육부 감사 내용에 대한 철저한 이행, 그리고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던 등록금 즉각 반환, 검찰의 피고발자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재단측의 불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관선이사를 즉각 파견해야 한다."

-교육부 감사, 검찰 고발 등으로 사태가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고발건과 관련해 검찰이 예술대 관계자들을 소환한 것이 지난 7월의 일이다. 그로부터 두달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검찰에 수사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 재단으로부터 파면된 이유는.
"작년 4월에는 학내 상황이 굉장히 소란스러웠다.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졌고, 비리의혹을 제기한 학생에 대해 학교측이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이런 와중에 학교측이 내 강의실에 비밀녹음기를 설치해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를 문제 삼았다.

최근 들어 정직 3월의 조처를 약화됐지만 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해 행정법원에서 소송을 진행중이다."

- 대구예술대 사태의 문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강력한 족벌체제에 의한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고 잇는 곳이다. 교육기여 보다는 등록금에 더 관심이 있고 한마디로 교육관이 없다.

하지만 대구예술대 사태가 관선이사 파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구성원들과 함께 학교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 이승욱 기자

대구예술대는 지난 97년 3월 돈보스꼬 예술대학교가 4년제 정규대학으로 승격된 후 개칭한 것. 하지만 대구예술대는 지난 99년 10월 설립자인 C모씨와 기획실장 L모씨 등의 교수채용시 금품수수사건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후 지난해 4월 총학생회의 등록금 협상 과정에서 학생들과 재단측이 마찰을 빚으며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다. 당시 교수채용 과정의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수업거부와 비리 의혹을 인터넷에 올린 학생이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를 겪은 바 있다.

대구예술대는 또 당시 사태를 초래했다는 이유를 들어 교양과 이승국 교수를 파면하기에 이른다. 이 교수는 "재단과 학교측이 불법적으로 강의실에 비밀 녹음기를 설치했다"며 재심을 청구해 정직 2개월을 받았지만 이에 불응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다.(박스 기사 참고)

이 교수는 지난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대학 정문 앞에서 "재단 퇴진" 등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구예술대 사태는 지난 4월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구예술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추진한 법인과 대학업무 전반에서 법인 임원 직무태만 등 30개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교육부 감사, 재단과 대학 운영 30개 지적사항...검찰 고발까지

또 이 감사에서 교육부는 85건의 징계와 경고 등 조치를 내리고, 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임원 취임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된다. 이 당시 문제가 됐던 재정상 조치 금액만 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교육부는 설립자의 출연 재산 매각대금으로 부담할 학교시설 공사비 120억원 중 70억원을 교비 회계에서 불법지출했다는 근거로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 전 대학 총장과 사무과장을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교육부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채 교육부의 지적 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재단의 전 이사인 배모씨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학내 반발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대구예술대 학생들은 지난 5일 전교생 비상총회를 개최하고 무기한 수업 거부에 들어가면서 분규 사태를 맞는다. 지난 17일에는 대학측이 본관을 점거한 학생들을 검찰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대응해 19일 대구지검 앞에서 교육부 고발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와 관련 대구예술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취재요청을 했지만 대학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만이 수업 거부를 할 뿐 대부분의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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