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광주 42개 고교 부방위 고발

등록 2003.09.24 13:52

수정 2003.09.24 18:20

▲**23일 전교조광주지부는 광주시내 42개 고교의 특기적성교육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며 교육비 횡령 의혹을 제기했다.**<시민의소리>김태성

광주광역시 일선 고등학교에서 특기적성교육비·자율학습비 일부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교조광주지부(지부장 송선종)가 해당 학교를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23일 전교조광주지부(이하 전교조)는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기적성교육비와 관련 "2002년 광주시내 인문계 고교가 징수한 총액은 약 150억여원에 이른다"며 "이 중 학부모가 납부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 횡령한 금액이 약 25억여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 외에도 심화반이나 선택반, 강제 자율학습비 징수액까지 합하면 그 금액은 300억원이 넘는다"면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부패방지위원회에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교조는 "특기적성교육비 횡령액은 주로 교육부 지침으로 금지되어 있는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지적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우리의 고발행위가 미칠 교육적 파장을 고려해 교장단과 시교육청이 자정 결의대회 개최와 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학력신장과 교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일을 왜 방해하느냐며 일축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일선 인문계 42개 고교가 시교육청에 보고한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한 ▲특기적성 교육 참여 학생 수 ▲각 학교별 서류상 수입액과 횡령 추정치 ▲시교육청 답변자료 등을 근거자료로 제출했다.

또 "한 교육위원의 질의에 시교육청은 '자율학습 지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은 2003년 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시행하고 있는 바'라고 답변했으나 지급한 바 없다"고 지적하고 "혐의 대상자들은 시교육청 보고공문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능 얼마나 남았다고"...교육청 "현재는 감사계획 없다"

이에 대해 모 고등학교 교장은 "전교조에서 학교 실상을 정확히 모르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라며 "횡령했다면 공금을 가로챈 것인데 교육적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전교조 기자회견과 관련 "입시가 얼마나 남았다고 이렇게 하는지, 전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자율학습비와 관련해서는 "우리 학교의 경우 3학년들에 한해 학부모들이 거둬서 주더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감사공보담당관실 한 관계자는 "11월 5일이 수능일인데 고3에게는 일생을 좌우하는 시점으로 면학분위기 조성과 진학지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고발했다는데 조치가 있을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감사계획은 없으며 지켜보면서 해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교장 선생들이 '우리는 자율학습 안하겠다, 투명하게 할 것'이라고 자정결의를 하고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했다"면서 "언론에서 횡령·유용이라는데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선생들이 자율학습시키고 (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 학부모들이 100%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갹출해서 수당지출했고 그 과정에서 관리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전교조의 내용을 보면 교사에게 간 것은 문제삼지 않고 관리비 만 문제삼았는데 교사는 정당하고 관리자는 부당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전교조는 "부패행위는 교육부 지침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미비하거나 감사가 서류로 끝나고 때로는 묵인 방조하기 때문"이라며 ▲위반 행위자에 대한 해임 등 중징계 명시 ▲상시적 부패방지기구 제도화 ▲강제 조기등교 금지 등을 제안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