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입법 추진

[3신: 오후 3시30분]

통합신당, 김무성·심규철 윤리위 제소 요구...면책특권 포기도

▲이종걸 통합신당은 의원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규철 의원이 밝힌 정대철 200억원 수수설은 근거없는 주장인 만큼,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이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의 '카더라'식 폭로발언 파문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종걸 통합신당 의원은 2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오후 순서가 진행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심 의원 폭로발언의 배후로 한나라당 지도부를 지목한 뒤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의 잇단 '카더라' 폭로가 한나라당 지도부의 강압적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발언한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위 제소'를, 이를 주도한 당 지도부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무성 의원의 근거 없는 색깔 발언이 있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면서 "뒤에서 시키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과가 있어야 하고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심규철 의원을 "평소 좋아하는 대학동문임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그간 교분을 쌓아왔고, 사회에 대한 헌신성이 감동을 줬던 진실한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이런 정도면 한나라당 고위관계자가 면책특권을 가지고있는 국회의원 심규철 의원을 이용한 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한나라당 지도부를 겨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면책특권에 숨어서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회의원들과 또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기획한 한나라당에게 엄중 경고하고, 그 재발방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박관용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국회내 준비절차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관용 국회의장은 "국회에서의 발언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근거를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며 "의장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서는 늘 경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또 "이같은 일에 여야 의원 누구나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 방법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해, 면책특권의 일부 제한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신: 오전 11시]

통합신당,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입법 추진

통합신당은 22일 헌법 제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동채 통합신당 홍보기획단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무책임한 폭로와 중상모략의 근절 위해 국회에서의 거짓말 등을 면책특권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한 방식과 관련해 그는 "예외 조항을 둬서 제외하거나 수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신당은 방탄국회를 유발하고 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도 일부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책특권은 국회의원 발언의 자유를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비판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반영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최근 악용사례가 빈번해지면서 "근본적인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비록 국회법이 국회 안에서 모욕 등의 발언에 대해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한계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면서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이 "정대철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라고 언급한 자당 소속 의원은 SK 비자금 100억을 수수했다고 시인한 최돈웅 의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신: 오전 9시26분]

심규철 '카더라' 폭로로 국회 파행 조짐

"정대철 전 대표가 먼저 SK에서 200억원을 받았다더라"는 심규철 한나라당 의원의 21일 대정부질문 폭로발언과 관련, 통합신당 의원들이 오늘(22일)부터 대정부질문 자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국회 본회의 파행이 예상된다.

대정부질문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폭로공세의 경연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인식이 통합신당 내에 확산되면서 "더이상 끌려다녀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도 특권을 버린 마당에 국회의원들도 함께 내던질 필요가 있다며 '면책특권' 재고를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22일 오전 당헌·당규 제정을 위해 소집된 통합신당 제13차 운영위원회의에서는 심규철 의원 발언에 대한 성토가 빗발쳤다. 30여분 동안 실무회의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였다.

김원기 주비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심규철 의원의 발언과 관련 "어제 또다시 국회에서 일어날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발언이 있었다"며 "한나라당을 규탄하기 전에 같이 정치권에 있다는 게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스스로가 권력기관을 다 놓아버린 마당에 이런 식으로 면책특권이 행사된다면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이 많은지 봐야 한다"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면책특권을 재고하지 않더라도 자율규제토록, 그런 의원의 행태는 자율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국회차원의 대응을 주문했다.

당사자인 정대철 전 대표도 "유언비어를 가지고 총리에게 대들고 따지는 사람이 국회의원 직능을 해낼 것인가 의심이 든다"면서 "국회의원을 관둬야 할 소리"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이를 통해 국민적 인상을 매우 흐리게 하고 노무현 정부를 음해하려는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나서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호웅 의원은 심규철 의원의 발언을 패러디해 "한나라당 출신의 한 의원에게 들은 얘기인데, 지도부에서 사실이 아닌 발언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3년 내내 대정부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한다"고 말해, 한바탕 폭소를 자아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들에 대해 국민이 불신하고 있는 마당에 면책특권은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면책특권 폐지를 주장했다.

장영달 의원은 "최근 김무성 의원이 유시민 의원을 공격했었는데 이 문제는 사과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며 "김 의원은 사퇴해야 하고 한나라당의 음모술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국회내 마타도어 근절을 위해 '거짓말법 제정'이라는 이색 아이디어를 내놓기도 해 주목을 받았다.

임채정 의원은 "한나라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본회의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 참석 거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대정부질문이 난장판, 장난판도 아니고 우리가 음해·중상·모략 장에서 들러리를 서야 하느냐"고 흥분된 감정을 숨기지 못했다.

천용택 의원도 "대정부질문에서 이석도 하지 않고 듣고 있는데 국가원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반역자'라는 표현까지 쓰더라"면서 "대정부질문 자체가 도움이 되지 않고있으므로 파행이 되더라도 한나라당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고 임 의원을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