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광주전남 "손배가압류 49억"

▲ 민주노총광주전남투쟁본부는 30일 광주역 앞 광장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노동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 오마이뉴스 이국언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 손배가압류 현황

	광주전남: 7개 사업장 49억 전국: 46개 사업장 1351억 1천2백만원 - 사업장별 현황 - 동광주병원노조: 손배가압류 31억(청구대상 101명) 2억 7천만원 배상완료 삼화산업노조: 손배가압류 1억 7천5백만원, 1심 판결후 강제집행으로 배상 완료 발전노조여수화력: 손배가압류 노사합의 캐리어사내하청노조: 손해배상 10억(청구대상 40명), 재판진행 중 목포가톨릭병원: 손해배상 4억원(청구대상 20명), 재판진행 중 삼호중공업지회: 전 집행부 상대 고소고발로 1억2천만원 판결(재판진행 중) 사측 현 집행부 고소고발 100여건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과 분신에 노동계가 술렁이고 있다.

민주노총광주전남투쟁본부(본부장 조삼수)는 30일 광주전남지역의 손배 가압류 실태를 공개하며 노무현 정부와의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했다. 투쟁본부는 이날 광주역 광장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투쟁본부가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전남 7개 사업장에 총 49억여원의 손배가압류가 걸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노동자는 삼호중공업 3명을 비롯해 올해만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장폐업 논란을 빚었던 구 동광주병원의 경우 조합원과 신원보증인 등 총 101명에 대해 31억여원의 가압류가 걸려있으며, 이중 2억7000만원은 재판에 따라 이미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광양 삼화산업 1억 7500만원, 캐리어 사내하청 10억, 목포가톨릭병원 4억, 삼호중공업 1억2000만원, 광주자동차학원 7700만원 등 광주전남 7개 사업장에 49억여원이 손해배상 가압류에 걸려있으며, 동광주병원과 삼화산업의 경우 이미 배상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투쟁본부는 "손배가압류로 배달호 동지가 죽음으로 항거했지만 오히려 철도노조원에게 75억의 손배가압류를 앞장서서 진행했다"며 "노무현 정부는 손배가압류 제도개선과 철도노사합의 등에 대해 약속을 밥먹듯이 파기하고 자본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29일 노동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서도 "현 세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지는 발언도 담고 있지 않다"며 강한 불신감을 표시했다.

투쟁본부는 "민중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자 당면투쟁을 잠재우면서 어떻게든 위기를 넘겨보려는 술책에 다름 아니다"며 "그동안 얼마나 많은 약속을 파기해 왔는지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현재 11개 사업장에서 임단협과 고용 승계 문제로 노사갈등을 빚고 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이 중에는 광주시립 장애인복지관과 광주시 5개구청 상용직 등 자치단체가 사용자인 곳에서 갈등이 장기화 되고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투쟁본부는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주범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외치는 노무현 정권"이라며 점차 투쟁의 수위를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광주전남본부는 지난 26일 근로복지공단 비정규직 광주전남지부장 이용석씨의 분신 뒤 곧바로 비상운영위를 개최하고 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한 상태다.

투쟁본부는 이날부터 손배가압류 중단, 노동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파병저지를 요구조건으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한편 목포 순천 등 각 지구차원에서도 농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천막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 파병반대 광주역 총력집중, 11월 5일 4시간 파업, 11월 9일 10만 노동자대회, 11월 중순 2차 총파업, 12월 6일 전국민중대회 등 노무현 정부를 상대로 한 규탄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삼수 광주전남투쟁본부장은 "민주노총이 또다시 길거리에 서게 됐다"며 "손배가압류와 노동탄압 중단을 위해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