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주민투표 불가"... 부안 사태 다시 '파행' 치닫나

등록 2003.11.17 19:06

수정 2003.11.17 19:47

▲**지난 2일 부안 읍내 촛불시위 100일을 맞아 부안군민들이 무대 양옆에 설치된 대형 촛대에 불을 켜고 있다.**오마이뉴스 권박효원

부안 핵폐기장과 관련해 정부가 △정밀지질조사 선행 △총선을 앞두고 정치 분위기와 연계 가능성 등의 이유로 '연내 주민투표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부안 주민들은 연내 주민투표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협의회를 중단하고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렵게 조성된 대화분위기가 깨질 전망이다.

지난 14일 정부와 부안 주민의 4차 공동협의회에서 최병모 변호사는 중재안으로 산업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부안 사무소의 활동 동결과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부안대책위는 이에 대해 15일 주민투표 관련 토론회를 열고 16일 각 읍면 대표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열어 주민투표에 관한 회의를 진행한 뒤 논란 끝에 주민투표 연내 실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17일 오후 부안대책위 측에 주민투표 연내 실시안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주민투표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중이고,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정밀 지질조사가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자유로운 찬반 분위기 조성 필요 △준비기간 소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분위기와 연계되는 문제점 등을 불가 이유로 들었다.

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한 부안문제 해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산자부와 한수원 사무소의 주민접촉 홍보활동, 국내외 시설시찰 모집 등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정부는 부안 측 요구에 따라 신문·TV 등을 통한 광고, 공무원 및 가족들에 대한 해외시설 견학 활동을 중단한 바 있다.

부안대책위 "강경투쟁 불사하겠다" 화해 무드 깨지나

부안대책위는 이에 대해 "강경투쟁을 선포하고도 물러나서 정부에게 명분을 주었는데 정부가 대화를 통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며 "정부가 연내투표를 수용할 때까지 더 이상 협의는 없다,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밝힌 연내투표 불가 이유에 대해서도 "각 근거에 대해 반박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냈으면 해결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한 마디 동의 의사를 얘기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현민 부안대책위 정책실장은 "부안 주민들은 17일 정부안 발표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이라도 난리가 날 것 같은 분위기"라고 부안 상황을 전했다. 부안대책위 측은 18일 오전 11시 서울 세실 레스토랑에서 정부의 해결의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부안에서 총궐기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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