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전북 부안군민들이 20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핵폐기장 예정지인 위도앞바다에서 핵폐기물 운반선을 저지하는 해상시위를 벌였다. 위도 파장금항에 해상시위대가 도착하자 일부 위도 주민들이 수건을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또 밀실행정과 신뢰상실이 불러온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정부가 경제적 회유와 공권력이라는 미봉책을 들고 나오는 것도 반복되는 오류중 하나다.
안면도와 굴업도의 경우에도 정부는 먼저 대규모 지역지원 사업을 약속하거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주민을 회유하고, 이것으로도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면 공권력에 의존하는 강경책을 되풀이 해왔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주민들의 참여 보장과 투명한 정보공개로 주민들을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현재 진행중인 위도 핵폐기장을 둘러싼 상황들도 과거의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곳 역시 부지 선정과정에서 2조원으로 대폭 늘어난 지역지원금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연계라는 '당근'이 커졌을 뿐, 과거 정부의 방식과 비교해 그 내막은 대동소이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계속 되풀이되는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부장은 "과거 정부의 일방적인 부지후보 선정방식에서 각 지역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형식이 일부 달라졌지만, 주민들의 참여와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혀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선정이었다는 점에서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내의 실패뿐만 아니라 동일한 문제에 관해 우리보다 앞서 시행착오를 겪은 선진국들의 사례도 우리 정부에게는 '우이독경'이다. 영국의 '드리그(Drigg)'폐기장, 스웨덴의 SFR 폐기장의 정책수행 성공 비결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회유가 아니라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전달하는 정직함이었다.
영국 드리그 폐기장은 설립단계에서 부지후보 대상지역에 홍보 전시관을 설립하는 등 홍보작업을 꾸준히 단계별로 실시하였고, 핵폐기장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게 제공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프로그램(Public Acceptance Program)을 실시해 국민들의 의문과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았다. 영국 정부가 주민설득을 위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한 것은 없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핵 폐기장 건립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과 참여, 주민과 정부 사이의 신뢰인 셈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투명성과 참여, 주민과 정부사이의 신뢰가 성공의 열쇠
| | | 격렬했던 '안면도 투쟁'보다 구속자 많아 | | | |
부안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보다 더 비타협적인 태도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 부안에서는 반핵 투쟁 중에서 가장 격렬했다던 안면도 투쟁의 2배가 넘는 주민들이 구속되고 부상자 또한 속출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5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부안 핵폐기장 백지화 시위에서 경찰에 검거된 주민은 304명에 이른다.
90년 11월 시작돼 2년6개월 동안 계속된 충남 안면도의 핵 폐기장 백지화 투쟁에서는 시위에 가담한 주민 13명이 구속되고 백여명의 주민이 부상을 입었다. 94년 12월 시작된 경기도 옹진군 굴업도의 핵 폐기장 백지화 투쟁에서는 시위가 벌어진 1년동안 시민 1명이 사망하고 7명의 구속자가 발생했다.
노무현 정부는 구속자수로 따지자면 반핵투쟁 관련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구속자를 양산한 것이다. | | | | |
위도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신청이 군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종규 부안군수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졌고, 한수원의 홍보활동 마저 주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자체 홍보자료를 통해 중·저준위 폐기물이 "작업자가 사용했던 작업복, 휴지, 덧신, 장갑, 폐부품 등이 주류"라며 처분장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확신하는 태도로 일관해 오히려 주민들의 불신을 샀다.
특히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과 함께 세워질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민들에게 자신들을 속이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사용후핵연료는 중·저준위 폐기물보다 불안정성이 높아 사고의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다. 이러한 한수원의 태도는 핵폐기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할 때 일어날 변화에 대해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외국의 경우와 명백히 대조된다.
한수원이 자신있게 성공사례로 언급하는 일본과 스웨덴의 중·저준위 처분장의 경우도 운영이 시작된지 겨우 10~20여년이 되었을 뿐으로 절대 안정성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이다. 양이원영 부장은 "스웨덴의 경우 아직도 핵폐기물 처분장의 안정성과 관련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부안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뢰회복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제시하고 있는 신뢰회복의 첫 걸음은 일방적이었던 부지선정 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부안 주민들도 현재 핵 폐기장 건립을 전면 백지화할 것과 그 과정으로 주민투표 연내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정부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을 차례다.
| | | "투명한 공개와 합리적 설득이 선행돼야" | | | [인터뷰] 안면도와 굴업도투쟁위 관계자 2인 | | | |
'부안 사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정부가 지난 90년 충남 태안군 안면도와 94년 인천 옹진군 굴업도에서 핵폐기장 건설 실패의 교훈을 되새기기 보다는 '구태'를 재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94년 굴업도 핵폐기장 건설 반대운동이 벌어졌을 때 행정사무를 전담했던 사명복(42)씨와 90년 안면도 핵폐기장 건설반대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규만(50)씨는 "부안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느낀다"고 말하면서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2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 응했다.
-그 지역에 핵폐기장이 건설될 계획이라는 사실을 주민들이 미리 알고 있었는가?
최규만(이하 최) "90년 11월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었다는 것에 모두가 분노했다. 당시 우리는 정부와의 모든 대화도 거부했다. 자기들 멋대로 결정해놓고 무슨 대화인가. 주민 모두의 요구는 핵폐기장 건설계획의 무조건적인 백지화였다. 지역발전과 개발계획 속에 은근슬쩍 핵폐기장 건설계획을 끼워 넣은 것인데 아무리 군사정권 시대라 해도 주민들과의 한마디 협의 없이 그런 것이 진행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사명복(이하 사) "분명히 자신들의 문제임에도 MBC 9시 뉴스보도가 없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가 94년 12월인데 그때부터 근 1년간 지역민 모두가 생업을 포기하고 반대운동을 벌였다.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된 곳은 주민 400여명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 전투경찰 800명이 동원됐다.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방위교육장 지하에서 공청회라는 걸 했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입장하지도 못했고 입장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참석자 대부분이 주민들이 모르는 외지인이었다."
- 반대운동을 벌이며 많은 고충이 있었을텐데. 공권력의 과잉진압이 그때도 있었는지.
최 "노인들과 아이들은 뒤로 보내고 청장년층이 앞장서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와 계획 하에 이뤄진 집회라 성과는 컸다. 당시는 노태우 군사정권 시절이었는데 단 일주일만에 건설계획이 철회됐을 정도면 항의의 목소리가 얼마나 강했는지 짐작이 가지 않는가. 13명의 구속자도 생겼고, 수백 명이 연행되기도 했지만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사태가 오래 지속됐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생겼을 것이다."
사 "말도 마라. 핵폐기장으로 선정된 지역은 대부분이 노인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채 20명도 안 되는 곳이었다. 그런데도 경찰은 항의하는 노인들까지 폭력적으로 진압했다. 구타와 연행은 예사였다. 몇 천억 원의 지역발전기금을 준다는 미사여구를 동원하면서 뒤로는 전경을 보내 주민들을 탄압한 것이다.
당시 60대 중반이었던 김계얼 할머니는 옹진군청 항의시위 때 추운 날씨에 지나치게 장시간 경찰에 포위돼 있어 건강이 악화됐고 그로 인해 사망하기도 했다. 나를 포함한 실무자들도 인천연안부두에서 전경들에게 심한 구타를 당했다."
- 당시 정부는 주민들과의 대화창구를 열어놓고 있었나.
최 "우리는 대화 자체를 요구하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건설계획 철회가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1주일만에 계획이 철회된 이후에도 3년간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됐다. 91년부터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미끼로 개인적 설득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서 주민의 자발적 요구로 방향을 선회한 정부의 농간 탓에 형제와 사촌간에 다툼이 일어난 일도 있었다. 하지만 수천 만원을 준다 혹은, 수억 원을 준다는 정부의 말은 그야말로 말뿐이었고, 돈 조금 받아 어려운 시골생활에서 벗어나려던 주민들은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다. 90년 투쟁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봉합하고 화합으로 이끄는 일이었다."
사 "대화를 하려고 해도 정부측에서 나서지를 않았다. 국회와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수차례 다녔지만 책임있는 말을 해주는 당국자가 없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야 차기 선거가 중요하니 주민들과 겨우 만나기는 했지만, 그 외에는 우리의 의견을 들어줄 곳이 없었다. 참담한 심정이었다."
- 유사한 사태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부안사태를 보는 느낌이 남다를텐데.
최 "부안 주민들의 상황은 TV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방송과 신문의 보도를 보면 마치 내가 거기에 있는 느낌이다. 왜 주민들을 그토록 극단까지 몰고가는지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현장에 가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당신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아파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사 "부안 핵폐기장 문제도 보나마나 밀실행정에서 생겨난 것임이 분명하다. 굴업도와 꼭 같은 과정을 밟고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지역발전기금과 발전계획을 말하면서, 전경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주민들의 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다. 핵폐기장의 장점과 단점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얻는 과정이 생략된다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태는 어느 지역에서건 재발할 것이다."
- 이러한 불상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복안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최 "핵폐기장은 그 자체로 국민 모두가 혐오하는 시설이다. 서울 등 다른 지역사람들은 부안 주민들의 고통을 모른다. 핵시설에 대한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폐기장을 짓는다면 어느 곳의 사람들도 쉽게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의 항의와 집회를 무조건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핵처리에 관한 정확한 인식을 국민들에게 전달해주는 정부의 역할 역시 시급한 때다."
사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은 곤란하다. 만약 어떤 지역에 핵폐기장을 지을 계획이 세워졌다면 왜 그 지역이 건설하기에 적당한 지역인지 합리적인 설명과 차분한 주민설득 작업이 있어야 한다. 굴업도 역시 1년만에 선정부지 내 지하 암반균열과 지진위험 등으로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는데, 사전에 그런 것들을 무슨 이유로 알리지 않았는가. 주민의 동의와 설득 없이 진행되는 핵폐기장 건설은 어디라 할 것 없이 반발에 부딪칠 것이 자명하다." / 홍성식 기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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