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299명 증원, 비례대표 100명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는 8일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73명에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 등 299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2차 정치개혁안 발표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이하 정개협. 위원장 박세일)는 선거제도와 관련,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 국회의원 정원을 지역구 의원정수 199명, 비례대표 의원정수 100명 등 모두 299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정개협은 또 내년 총선부터 1인 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개협은 유권자의 선거참여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고 국회부재자 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번 개혁안은 혼탁하고 타락한 선거를 바로잡고, 유능한 정책전문가가 정치권으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고비용 정치자금 수요구조인 정당 및 선거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정개협은 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을 확대하는 한편 선관위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공공조합, 새마을운동협의회, 언론기관, 향우회, 종친회 등의 선거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선거공영제 확대와 관련, 정개협은 ▲합동연설회·정당연설회 폐지 ▲정치인의 축의금·부의금 상시 전면 금지 ▲정당 행사에서 교통편의 및 식사제공 금지 ▲의정보고회 등을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 ▲선거비용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현금지출은 건거비용제한액의 10% 초과 금지 등의 방안을 정치권에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개협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하기로 했으며, 연좌제를 강화해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도 당선이 무효화되도록 결정했다.

또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동행요구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 조사권을 강화하고 ▲궐석재판제도 도입 ▲당선무효자의 기탁금·선거비용 환수 ▲내부고발자 보호조항 신설 등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당개혁 부문에서 정개협은 중앙당과 시·도지구당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조직은 정당 자율에 맡기도록 했고, 중앙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원내정당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정치권은 8일 오전 4당 원내총무-정책위의장 연석회의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국회 정개특위를 열고 정개협 개혁안을 검토, 연내에 통과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엇갈리는 정치권 반응... 한나라당, 가장 부정적

	정개협의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정수-비례대표 수 모두 반대 한나라당은 2차 개혁안 전반에 대해 정치개혁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재 한나라당 국회 정개특위 간사는 "우선 정치개혁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국민 97%가 반대하는 의원정수를 늘린다는 것이 문제이고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올린다는 것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비례대표 증원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나 대표가 임명을 하는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으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논의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이라 자리를 늘리려는 발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선거연령 제한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20대에서 한나라당 지지가 높은데 그런 차원을 넘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어 이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열린우리당, 환영 속 중대선거구제 아쉬움 열린우리당은 "정개협의 개혁안을 전면 수용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도 중대선거구제와 전국 득표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택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신기남 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정개협 개혁안을 우리 정치권이 전면 수용한다면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면 수용의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당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제시한 방안인 중대선거구제와 전국득표에 의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채책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의원정수 증원과 관련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개협 개혁안은 모두 수용한다는 기존 당론에 의거해 받아들일 것"이라며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도 모두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소한의 진전된 안" 민주노동당은 "'지역구중심'의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전된 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노당은 "지역주의와 고비용 부패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전면 폐지하거나 대폭 줄이고 전국적인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원정수를 배분할 때, 지역구 관리중심의 고비용정당구조가 사라지고 정당의 정치노선도 지역주의가 아니라 정책과 이념구도로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노당은 지구당은 폐지할 것이 아니라 진성당원제와 소액당비납부제도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점, 선거권자의 선거연령은 18세로 낮춰져야 한다는 점 등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자민련 "실현가능성 의심" 자민련은 정개협의 개혁방안을 100%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운영 자민련 대변인은 "우리가 주장하는 정치개혁안과는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 평가되며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소선거구제 채택, 비례대표 의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미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출한 안을 가지고 무엇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정치개혁방안인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부분 수정을 위한 작업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