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위 'KBS공정성강화소위' 구성 상정키로

22일 3당 간사회의서 합의.... 23일 상임위 열어 논의

등록 2003.12.22 18:29수정 2003.12.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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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공방을 거듭해온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배기선)가 조만간 당별 입장을 좁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광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KBS공영성강화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문광위는 22일 오후 3당 간사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초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던 간사회의는 본회의 일정과 맞불려 오후 4시30분께 개최됐다.

이에 따라 문광위는 23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상임위원회를 열고 KBS공영성강화소위 구성건과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 대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TV수신료 분리징수건의 경우 KBS공영성강화소위 구성건에 포함시켜 논의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김성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제기한 수신료 분리징수건은 일방적으로 처리하기보다 별도 소위를 구성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KBS공영성강화소위에서는 KBS 재정의 건전화, 보도의 공정성 확보, 공영성 강화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조속한 시일 안에 결론을 내자는데 각 당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배기선 위원장은 한나라당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수정안 상정을 놓고 공방이 치열했던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KBS공영성강화소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19일 전체회의에서도 소위구성건을 수용하지 않고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표결처리를 주장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구성건 상정에 따라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접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고흥길 의원실 김기상 보좌관은 "당내 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라 지금으로서는 뭐라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며 "내일 전체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모아지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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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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