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에 정부보조금은 예외?

신안군 농업경영인연합회, 부동산 처분 후 군 보조금 상환 안해

등록 2003.12.26 15:35수정 2003.1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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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윤옥

신안군 전 농업인후계자연합회 등이 수억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아 유통사업을 실시하다 경영 악화로 실패하자 정부보조금을 반환치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현 신안군농업경영인연합회(이하 경영인연합회)의 전신인 신안군후계자연합회(후계자연합회)는 지난 96년 신안군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사업비 6억원으로 신안군 농어민후계자 농수산물 전시판매사업단(이하 사업단)을 구성해 상설 전시판매장을 개장했다.

사업비 6억원 중 자비는 2억원으로 나머지는 융자 2억원, 군 보조금 2억원이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2000년 4월 판매장이 문을 닫았고 사업지원금 4억원 중 군 보조금 2억원이 아직 반환되지 않은 상태다.

게다가 2002년 말 사업단은 군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고 군 지원금으로 구입한 농수산물전시판매장 건물과 토지를 매각하기도 했다. 이 때 매입자 이모(43·목포시 산정동)씨에게 받은 대금 3억9천여만원 중 2억원만 융자금 상환에 쓰고 나머지 군 보조금은 일체 상환하지 않았다. 나머지 1억9천여만원은 일부 출자자들에게 나눠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 감독과 반환 조치를 해야 하는 신안군은 지난 2000년 4월 휴업 이후 2002년 매각시까지 보조금 반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 2003년 초 뒤늦게 매각 사실을 알고서도 신안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6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이현충(49·신안군 지도읍) 전 후계자연합회장은 "당시 14개 읍면 중 9개 읍면 회장들이 이사로 참여한 가운데 100여명이 출자해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했다"며 "96년 이후 퇴임해 사업 경영을 후임 김문수 회장에게 넘겨서 그 후 경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회원들에게 출자금의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전 경영인연합회장(01-02년 신안군 연합회장. 현 증도면 군의원)은 "당시 사업에는 본인도 출자했지만 사업실패로 출자자들이 출자 원금도 제대로 못 건진 상태로 보조금 반납은 사실상 힘들었다" 면서 "군연합회장으로 있던 2002년 말 일부 매각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누적 적자 폭만 커져가는 상황이라 부득불 부동산을 처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상설 판매장 매출을 놓고 군과 사업단간의 이견도 존재한다. 군의 연간 매출실적에는 1996년부터 99년까지 4년 동안 13억4800만원의 매출고를 올려 1억 28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기재돼 있으나 사업단측은 매년 적자를 기록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신안군 농산당국은 "농수산물전시판매사업에 대한 전남도의 정밀감사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어 사실 관계를 좀 더 면밀히 파악해 감사 후 연합회 사업단측과 정산 등 보조금 회수조치 등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안군 농수산물 전시판매 사업단은 지난 1996년 목포시 산정동 1731-6 번지 소재(목포 공설시장 앞) 대지 96평에 3층 건물(150평)을 신축해 96년부터 99년까지 4년여 동안 식료품과 공산품 등의 판매했으나 IMF 영향과 농수산물 전시판매장 인근에 대형마트 3개소가 입점해 매출액 감소로 2000년 4월 휴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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