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필지 평균 임목도 산정은 거짓"

▲ 지난 6일 광주광역시 동구청 앞에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원들이 학동 아파트 부지 입목본수도 조작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2신 8일] 광주, 임목도 논란 잇따라

동구 학동 무등산 자락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인 임목도 산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 확인된 것 관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무보협)와 동구청의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함께 광주 북구의 한 야산에서는 최근 소나무 10여 그루가 훼손된 채 발견돼 임목도를 낯추려는 건설사측의 무단 훼손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산림조합은 동구 학동 713-1번지의 임목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16본의 소나무와 밤나무를 누락시켜 임목도를 47.6%로 조사 보고해 동구청은 토지형질변경을 허가했다. 그러나 애초 16본을 포함시켜 산정을 했다면 이곳의 임목도는 59.7%로 형질변경 허가 기준인 50%을 초과해 형질변경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무보협의 주장이다.

그러나 동구청은 "잘못 산정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아파트 신축공사 부지는 3필지인데 한 필지의 임목도 아닌 3 필지 임목도 전체 평균은 47.6%로 사업승인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무보협의 "사업승인 취소"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무보협은 "전체 필지의 평균으로 임목도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으로 명백한 오류이자 거짓"이라며 "동구청과 산림조합이 이러한 주장을 하기위해서는 평상시에도 이런 방식으로 임목도를 산정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무보협은 임목도가 잘못 산정된 사실이 밝혀지자 후속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그 동안 동구청은 토지형질변경과 관련 단 한 차례도 전체 필지의 평균값을 산정한 적이 없고 제출 서류에도 전체 필지의 평균값은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동구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도 각 필지의 임목도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있지만 전체 필지의 평균값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무보협은 "동구청은 무슨 근거로 이 같은 주장을 하는지 정확한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한다"면서 "임목도에 대한 명확한 조례규정을 갖고있는 서울시의 경우 각 필지의 임목도로 형질변경 유무를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북구 신용동 야산에서 소나무 수십그루가 훼손돼 입목도 낮추기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광주 북구청에 따르면 주민들의 신고로 북구 신용동 산50번지 일대 야산에서 최근 수 십년된 아름드리 소나무 10여 그루가 밑둥 부분 껍데기가 벗겨져 있고 고사된 나무도 방치된 채 발견했다.

현장 주변에는 직경 20cm∼40cm에 달하는 소나무가 밑둥이 10cm가 넘는 크기로 껍데기가 벗겨져 있는가 하면 고사된 나무 수십 그루가 흉물스럽게 쓰러져 있다.
소나무가 훼손된 주변에는 현재 3개 건설업체가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고 있어 누군가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토지형질변경 기준을 낮추려는 의도에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최근 광주지역에서 임목도 관련 논란이 일면서 명확한 임목도 산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도시계획조례에에는 명확한 임목도 산출방식과 조사기관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지않으며, 동구청과 무보협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 허용 기준인 50%을 '각 필지'에 적용할 것인지 '사업부지 전체 필지 평균값'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1신 : 7일] 산림조합, 임목도 산정 오류시인...동구청 "사업승인과는 무관"

무보협 등 시민단체는 동구청에 사업승인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광주광역시 무등산 자락 아파트 건설과 관련 시민단체와 사업자측이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사업승인을 위한 형질변경신청시 제출하는 임목도(단위면적당 나무밀집정도) 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승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와 사업자측은 그 동안 임목도 계산방법을 두고 논란을 벌여왔지만, 산림조합이 이번에 확인해 준 것은 아예 기초조사 자체부터 잘못이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갈등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무보협) 등은 "제대로된 임목도 조사였다면 사업승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며 동구청에 사업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동구청은 "오류가 있었지만 사업승인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조작서류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

6일 무보협과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은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업승인과정에서 조작된 서류에 의해 사업승인을 취득한 것이 밝혀진 이상 사업의 즉각적인 취소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목도 조사를 담당했던 산림조합에서 임목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제 동구청의 즉각적인 사업취소 등 신속한 행정조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보협은 ▲동구청에 대해 졸속 편법승인의 책임자 문책 ▲사업자인 대주건설에 사업의 자진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정철웅 광주환경련 대표는 "산림조합이 산림을 지키는 조합인지 망치는 조합인지 모르겠다"면서 "이런 임목도 조사결과를 보면 산림조합은 산림을 망치는 조합이 틀림없다"고 비난했다.

광주시도시계획조례는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목도 규정을 엄격하고 있으며 임목도가 50%를 초과하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못한다. 무보협은 "임목도 1차 조사를 수행한 산림조합측이 동구청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 임목도는 토지형질변경 허가기준(50%)을 훨씬 초과한 5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무보협은 사업자인 대주건설이 산림조합에 의뢰해 동구청에 제출한 아파트 건립부지에 대한 매목조사야장과 임목도산정표를 공개했다. 동구학동 713-1번지에 대한 조사자료에는 조사면적 2465㎡에 가슴높이의 직경(흉고직경)이 10㎝∼36㎝에 해당하는 밤나누 36본과 소나무 74본 등 총 110본에 대한 조사결과가 기재돼 있다.

그러나 산림조합은 임목도를 산정하면서 흉고직경이 20㎝에 해당하는 밤나무와 소나무 16본을 누락시켜 계산해 임목도는 47.6%로 나왔다.
애초 임목도 산정 당시 누락된 16본을 포함시켜 산정했다면 임목도는 59.7%가 나와 토지형질변경승인 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측은 "누락된 것은 인정하지만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동구청 "사업승인에는 영향없다"

이에 대해 김희송 무보협 사무국장은 "소나무의 경우 흉고직경별고 12가지를 조사하면서 20㎝에 해당하는 나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것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힘들다"면서 "또 이를 누락시키고 계산한 산림조합의 계산자체도 틀렸다"면서 조작의혹을 주장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는 형질변경승인이 가능한 목표치를 이미 정해놓고 고의로 누락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된 임목도 산정이었다면 당연히 사업승인이 안되었을 것이다"며 "잘못이 드러난 만큼 사업승인 자체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영주 동구청 도시국장은 "산림조합측에 알아본 결과 누락사실을 인정했고 임목도 조사에서 문제가 된 필지 학동713의 1번지로 누락된 본수를 포함하면 필지내 임목도는 59.7% 높아진다"면서도 "그러나 사업부지 내에는 3필지가 있는데 이 3필지의 임목도 평균을 합산할 경우 46.4%로 사업허가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임목도 조작논란에 대해 손 국장은 "누락된 것은 고의성은 없다고 본다"며 "고의였다면 실제 본수 조사결과를 왜 제출했겠느냐"고 일축하고 "무작정 사업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현재까지는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6일 무보협은 '사업승인 취소 요청'을 위한 민원서를 동구청에 정식 제출해 둔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사업승인 취소계획이 없다"는 동구청의 공식입장에 따라 갈등을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