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 입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대회 모습. 지방분권법 제정 등에 따라 지방자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등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동시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재원과 인재 등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자립형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담고있다.
특히 지방분권특별법은 지방교육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국고보조금제도를 개선, 지방재정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3대 법 제정 "지방살리기 최소한의 요건일 뿐"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5조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조성해 수도권 규제와 사회간접자본 확충 중심으로 추진해왔던 지방발전시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 전환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학의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 때문에 그 동안 3대 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왔던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중앙집권-서울일극중심 발전체제를 지방분권-다극중심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지방분권국민운동은 "법 제정이 곧 지방살리기를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요건일 뿐이다"면서 "철저한 시행을 위해 지방 스스로의 내생적 발전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3대 법 제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지만, 법 제정의 취지와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 스스로의 노력과 과제를 지적한 것이다.
법 제정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전략산업의 우선순위 등을 계획하고 집행할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발족을 서두르는 등 후속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4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혁신협의회는 1월말까지는 발족할 것"이라고 밝히고 광주전남지역의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혁신 계획안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내적 역량이 결집되고 이 과정에서 지역내 통합적 리더십 발휘가 요구되고 있다.
올바른 지역 리더십 발현 시급
박광우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내재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결집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리더십의 현실을 놓고볼 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처장은 "지방에 결정권이 있는만큼 지역에서 제대로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주민참여가 보장되고 관련 제도의 마련, 궁극적으로는 올바른 지역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리더십에 대한 지적은 이미 전남도청 이전을 두고 벌여온 광주시와 전남도 사이의 알맹이 없는 논란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세계박람회, 경륜장 유치, 합동청사 부지선정 문제 등 각종 현안사업을 둘러싸고 양 시도가 극한 대립을 보이면서 갈등을 벌였지만 변죽만 울렸을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지역현실이다.
김재석 광주경실련 사무처장도 "광주와 전남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으면 퇴보할 수 밖에 없다"면서 "상생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해 경제활동권을 중심에 두고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가 전제돼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적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민원 광주대 교수는 "지역에서 중앙 정치권에 정치력을 발휘해서 예산을 따와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돼서는 안된다"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역내의 논의와 자율적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예를 들면 광주시가 문화수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애초에 누가 먼저 원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냐"며 "결과와 상관없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으로 말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문화산업이 정말로 광주가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냐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예산을 준다고 하니까 받아서 한다는 중앙집권적 의식을 아직 버리지못한 것이 지방의 모습"이라며 중앙의 예산 따오기에 급급한 행태를 비판했다.
김영집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홍보팀장은 "이미 폐기되어야 할 옛날의 발전계획을 새롭게 혁신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분권과 균형시대를 대비하는 지방의 준비가 기초적인 단계"라고 지방의 준비정도를 평가했다.
김 홍보팀장은 "자치와 혁신역량의 성숙보다는 중앙예산을 확보하는 경쟁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라며 "광주와 전남을 연계시킨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나오지않고 있다"면서 지역혁신주도세력의 구축을 강조했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획연구실장도 "중앙정부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자주적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 "광주와 전남이 행정단위가 아닌 상생발전할 수 있는 이른바 '개발권역'이 기준이 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은 광역단체장 등의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사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지역리더십에 큰 위기를 맞이했다. 사진은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본부 발대식.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중앙예산 확보경쟁 정도에 머물러.... 주민통제·참여 활발해야
이와 함께 지방자치 실시 이후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패한 지역기득권 세력'의 전횡을 막기위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통제와 참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지방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들이 각종 사업의 이권에 개입해 발전의 기회를 맞고도 퇴보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 지방분권은 중앙으로부터의 지방권한 강화와 함께 주민자치가 보장되고 활발할 때만이 올바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리와 부패는 '중앙집권체제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를 위해 주민통제 장치로 주민투표·주민소환제 등의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한편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역발전의 문제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민원 교수는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과 관련 "지역의 기득권세력들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협의회도 관주도가 아닌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으로 지방은 새로운 발전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올바른 리더십과 혁신역량의 결집이 없다면 광주전남지역은 스스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지역혁신협의회 논의가 지나치게 경제적 개념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지방분권 3대 법의 제정의 키워드는 분권과 참여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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