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또 불법운동", 우리당 "야3당 자업자득"

[낙선운동 정치권 반응] 참여연대 "무지의 소치"

등록 2004.01.12 15:42수정 2004.01.1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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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성을 제안하면서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천명하고 나서자 정치권이 각양각색의 반응을 쏟아냈다. 한나라당은 이를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일단 관망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정치개혁에 미온적인 야3당의 자업자득'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배용수 한나라당 부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이미 지난 2000년 총선 때 낙천·낙선운동이 사법부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선거운동 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진정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목적이라면 관권·금권선거를 철저히 감시하는 등 합법적인 공명선거 활동에 치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배 부대변인은 "지난 총선 때처럼 자의적, 편파적인 기준으로 야당후보에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은 낙천·낙선운동이든 당선운동이든 중립을 벗어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성한 선거 민주주의를 해치려는 어떠한 의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일단 참여연대의 낙천·낙선운동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이날 "시민단체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시민운동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지만 (낙천·낙선 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시민단체가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행동은 유권자나 후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으로 편향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리당은 참여연대의 낙선운동 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평수 우리당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총선 때마다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야 3당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공보실장은 "우리당은 국민들의 높은 기대수준에 맞춰 투명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를 심사하고 자체 경선 후에도 재심과정을 통해 공천자를 결정하겠다"며 "이 과정에는 다양한 시민단체의 견해도 반영될 것"이라고 말해 이 운동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한나라당의 불법성 시비에 대해 '무지의 소치'라고 일축했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반개혁·부패정치 퇴출 운동본부 총괄팀장)은 "이미 지난 2000년 총선 이전 선거법 개정으로 기자회견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반대의사 표명 등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도 낙천·낙선운동이 가능하게 됐다"며 "다만 일부 방법상의 제약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국장은 "한나라당에서 얘기하는 사법부의 유죄 판결도 당시 운동 방법 중 일부가 선거법과 충돌됐었기 때문"이라며 "이를 빌미로 낙천·낙선운동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잘라 말했다.

김 국장은 또 한나라당이 지난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낙선 리스트에 대해 '편파적 기준에 의한 선정'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당시 일관적인 국민적 지지로 이뤄진 운동을 자의적, 편파적 운동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준이 공정하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당시 내걸었던 총선연대의 기치는 '부패·무능력한 정치인 퇴출'이었고 지금도 이것은 온 국민이 바라는 바"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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