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역 행정관청의 주요 인허가 관련 담당자에 대한 보직순환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시에는 담당 부서(계)가 본청에만 110여 개 있고 사업소와 시의회 사무국 등을 포함하면 120여 개 부서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청 사무관급 '과'만 해도 27개다. 이들 담당 부서들은 제주시가 집행기관인 만큼 상당한 건수의 인허가와 감독·단속권한을 쥐고 있다.
하루 하루가 인허가를 놓고 씨름하는 부서들도 많다. 담당 공무원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는 민원들로 시민들과 힘겨운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그러나 민원인들로서는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담당자들과 상급 결재권자의 '위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인허가 관련 결재권을 가진 담당자들의 보직 이동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6급인 담당자(계장) 가운데 현재의 부서에서 3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은 23명이다. 또 4년 이상은 13명, 5년 이상도 11명에 이른다. 5급인 경우도 3년 이상 5명, 4년 이상 2명, 5년 이상 1명 등이다. 제주시 5·6급 공무원들 중 30%를 웃도는 55명이 현재 부서에서만 3년 이상을 근무해오고 있는 셈이다.
제주시의회는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책임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횡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피력하기도 했다. 물론 전기·토목·사서 등의 특수한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도 많다.
제주시 관계자는 "농업직을 비롯 건축, 전기, 토목, 사서 등의 특수직렬로 순환보직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행정의 일관성과 업무처리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순환보직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하지만 일반직인 경우에도 3년 이상 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자도 있는 데다 기술직 등의 '특수' 부서라고 해서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사안이다. 일각에선 "최소한 업무 능력을 고려한 선에서 일정한 기한이 지난 뒤 보직 이동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제주시는 '2004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능력과 공정·투명성에 입각하여 계획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시행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한 부서에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임용으로 공직 활력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직까지 제주시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순환임용 계획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과 배치된 태도인 셈이다.
이에 시민들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한 자리에 오래 머물면 각종 이권청탁 유혹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다"며 "투명한 인사행정과 업무를 위해서라도 한 부서에 너무 오래 근무토록 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위 기사는 <제주타임스> 1월 30일자에 게재될 예정인 원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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