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전대통령에게 소환통보.. 일단 참고인 신분

전재용씨 구속... "노숙자 명의 계좌로 돈 관리"

등록 2004.02.10 10:21수정 2004.02.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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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일 저녁 10시 30분경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전재용씨가 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

10일 저녁 10시 30분경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됐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전재용씨가 구치소로 향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6신 - 11일 오후 4시>

검찰, 전 전대통령에게 소환통보.. 일단 참고인 신분


대검 중수부는 전재용씨의 변호인을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1일 오후 "소환일자를 조정하고 있다"며 "전 전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않다고 한다"고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전 전 대통령을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87년 청와대 경호실의 장아무개 재무관이 관리했던 자금 중 73억5천만원이 전재용씨에게 건너간 구체적인 과정과 전씨가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자금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전재용 괴자금' 167억원 외에 '전두환 비자금'을 추궁할 단서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검찰은 지난 96년 서울지검의 '전두환 비자금'사건 수사에서 재용씨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73억5천만원이 포함한 상당한 액수의 자금을 관리했었다는 장 재무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전두환씨도 당시 조사에서 장 재무관이 자신의 돈을 관리했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어제 검찰은 김아무개 재무관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다고 밝혔으나, 김씨는 전씨의 재산관리인 중 한명이며, 경호실 재무관은 장씨라고 정정했다.)

당시 청와대 경호실 재무관이었던 장씨는 검찰이 전재용씨와 관련해 계좌추적에 나서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5신-11일 오전 9시 10분>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내주 소환조사 방침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음 주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용씨의 구속으로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에 돌입한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다음 주에 전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1일 아침 출근길에 "다음 주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해 곧바로 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재용씨가 관리해온 돈 중 73억여원의 원래 주인이 전 전 대통령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소환이유를 밝혔다.

안 중수부장은 전 전 대통령의 소환신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하겠다"고 말했으나, 재용씨와 마찬가지로 '피내사자'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한 것은 재용씨의 구속사유인 증여세포탈혐의와는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다. 증여세 포탈죄의 경우 돈을 준 사람은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단 73억원의 '전두환 비자금'이 확인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이 법원의 결정에 반해 자신의 재산을 허위 명시한 것은 확인된 셈이다.

검찰은 한발 더 나아가 꼬리가 잡힌 73억여원을 시작으로 전 전 대통령이 납부하고 있지 않은 1891억원의 전체내역을 확보하려는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완강한 전 전 대통령을 추궁할 어느 정도의 단서를 갖고 있는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지난 87년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호실 재무관이었던 김아무개씨가 전재용 괴자금 중 73억여원을 관리했던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김씨의 행방을 찿고 있다.

"김 재무관도 소환하느냐"는 질문에 안 중수부장은 "국내에 있는지가 불투명하다"고 답해 그의 행방을 찾고 있음을 확인했다.


<4신-10일 밤 10시 35분>

구속되는 전재용 계속 묵묵부답…"노숙자 명의 계좌로 돈 관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가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10일 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95년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데 이어 차남 재용씨도 부친의 비자금 문제와 관련해 구속된 것이다.

야구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쓰고 검찰에 나왔던 전씨는 이날 밤 10시 25분 구치소로 떠나면서도 같은 차림이었다. 기자들이 "혐의를 인정하느냐", "소감을 말해달라", "부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잠깐씩 고개를 흔들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의 구속영장에 따르면, 그는 전 전 대통령의 자금으로 추정되는 국민주택 채권 167억원여원을 증여받은 뒤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2001년 9월 노숙자인 김 아무개씨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이 돈을 관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방법원 박희승 당직판사는 전씨에 대해 "죄질이 중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일부 자금의 출처가 전재용씨의 진술과 다르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전재용씨가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전재용씨가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3신 - 10일 오후 5시30분>

검찰, 오후 6시 구속영장 청구... 영장심사 포기


검찰은 전재용씨에 대해 오늘(10일) 오후 6시 73억5천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전씨가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함에 따라 전씨에 대한 영장발부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 오늘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노당, 전두환 '재산 허위명시 혐의' 고발 예정

검찰이 10일 '전재용 괴자금' 167억원 중의 73억5천만원이 '전두환 비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히자 민주노동당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재산 허위명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민노당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1891억원의 미납 추징금을 6년동안이나 내지 않고 버티면서 '돈이 없다, 검찰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다 결국은 검찰 조사에 의해 비자금의 일단이 드러났다"면서 "11일 오전 11시 서울 서부지청에 재산 허위 명시죄로 고발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또 "전두환·전재용 부자가 합심해 조세포탈과 거짓신고로 국민을 우롱하고 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면서 "검찰은 전두환씨를 즉각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병기 기자


<2신대체 - 10일 오후 5시 10분>

'전재용 괴자금' 중 전두환 비자금 73억5천억 확인... 전씨 조사 불가피


a 지난 6일 오전 9시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전재용씨.

지난 6일 오전 9시 대검찰청에 출두하는 전재용씨.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은 '전재용 괴자금' 167억원 중의 73억5천만원이 '전두환 비자금'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효남 대검 수사기획관은 10일 오후 "전재용씨가 국민채권형태로 관리해온 167억원 중 73억5천만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관리했던 자금 중의 일부인 것이 확인됐다"며 "지난 96년 '전두환 비자금'사건 때 전두환 전 대통령쪽 관계자들이 관리했었다고 인정한 자금"이라고 밝혔다.

문 수사기획관은 "이 73억여원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몰수·추징액 2205억원에 포함돼 있으나, 이 자금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며 "87년 4월 전두환 대통령 시절 경호실의 김아무개 재무관이 96년 전두환 비자금 사건 수사에서 이 54억원을 관리했었다고 밝힌 진술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재무관이 관리했던 자금이 전재용씨까지 전달된 것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전재용, 증여세 74억 포탈혐의로 오늘 저녁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이와 함께 전재용씨를 2000년 12월말에 외조부인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원어치의 채권을 받은 뒤 74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날 저녁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규동씨에게 167억원을 받았다는 전씨의 해명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있으나, 일단 증여세 포탈혐의로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자금의 출처에 대해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수사결과 전씨는 이 167억원을 기업어음과 주식매입(54억원), 부동산 매입(33억원), 기업체 투자금(21억원)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약 58억원이 압수됐다.


<1신 - 오전 10시20분>

전재용씨 마스크 쓴채 출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


'170억원대의 괴자금' 은닉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씨가 10일 오전 9시30분께 검정색 모직코트에 쥐색 가죽모자를 눌러쓰고 얼굴에는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으로 대검찰청에 출두했다.

재용씨는 이날 앞서 두 차례(5·6일) 검찰에 출두할 때와 마찬가지로 회색 콩코드 승용차를 타고 대검 청사에 들어왔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흰색 마스크. 이는 많은 기자들의 쏟아지는 질문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재용씨의 검찰 출두를 지켜보던 기자들의 표정과 질문은 다양했다. 우선 재용씨가 또다시 지난 1990년 생산된 회색 기아 콩코드(97년 단종) 승용차를 타고 올지 여부에 대해 주목했다. 재용씨는 출두 예정시간인 오전 9시30분 정확히 14년된 회색 승용차를 타고 청사에 도착했다. 두차례 검찰 청사에 들어올 때 먼지가 끼어져 있던 것과는 달리 세차를 한 듯 깨끗한 상태였다.

다음으로 기자들의 시선은 차에서 내린 재용씨의 모습으로 옮겨갔다. 재용씨는 예전과 같은 복장이었지만 시선을 끄는 것은 얼굴의 '흰색 마스크'였다. 일부 기자들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것인가"라면서 재용씨에게 다가갔다.

재용씨가 대검 청사로 들어가는 계단을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170억원대의 괴자금'의 출처와 소감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재용씨는 침묵할 뿐이었다. 이곳저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마디 해달라" "오늘은 모자와 코트, 마스크가 컨셉인가" 등의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재용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30여명의 취재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대검 수사실로 향했다. 재용씨는 수사관의 안내로 청사 내 검색대를 통과하면서 더 이상 기자들이 쫓아오지 못하는 것을 알았다는 듯 입을 가렸던 흰색마스크를 벗고 손에 쥔 채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한편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재용씨를 상대로 괴자금 170억원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뒤 증여세포탈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이날 아침 "전재용씨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용은 차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용씨가 "170억원대 자금의 출처가 외할아버지인 이규동씨로부터 받았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용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애초 재용씨에 대한 3차 소환은 전날(9일) 예정됐지만 변호인을 통해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 있다"며 소환을 하루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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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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